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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흡족한뱀눈새135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최근 등기를 통해 소송장을 받았는데요.받자마자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자세히 읽어보지도 못하다가 자세히 읽어보니 "소송이 원고 측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소송을 제기한 쟁점 자체가 제가 연락이 안되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되어있는데,저는 본 건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사유를 적어 놓은게 이상했습니다. 소송장 내부에는 현재 제가 사는 주소와 제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를 해놓았던데 상대방이 고용한 변호인은 제 현재 거주지 및 주민번호를 임의로 확인하여 소송장에 첨부시킬수있는것인가요?등기 자체는 법원에서 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서류의 작성자는 상대방 측 변호사였습니다.질문 1 : "소송이 원고 측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재한것은 행여 본인들이 이기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본인들이 내겠다는 의미일까요?질문 2 : 변호사가 제 개인정보들을 (주소 및 주민번호 등) 임의로 수집하여 고소장에 첨부해도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인가요? 애초에 그 변호사는 제 현재 거주지 및 주민번호를 어떻게 알게된것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카카오톡으로이성만나며는조사하거나들어왔는지감시하나요카카오톡으로이성만나며는조사하거나들어왔는지감시하나요경찰이카톡이나라인을들어왔는지감시하거나조사를할수도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호기심있는만두마루철거 후 아래층 시스템에어컨 배관문제 해결 해줘야 하나요??반셀프 인테리어 시작해서 마루철거 시공 후 아래층에서 강한 진동으로 거실 등 모서리가 탈거 되었고 이런 상태면 시스템 에어컨 배관에도 무조건 손상이 갔을꺼라는 가정으로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배관 문제는 서서히 온다며 나중에 에어컨 고장시 책임지라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에어컨 배관 문제가 있는 지 없는 지를 시스템 에어컨 업체를 불러 확인하라고 하는데 저희 과실이 100프로 있을까요???아래집은 시스템에어컨 설치한지 8년이 넘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정이넘치는아나콘다2024년 무단행단 사망 민사소송??2024년 12월에 무단행단으로사망했어요 남편이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보상이 마무리되었어요경찰에서는 송치했는데 담당검사판결이 1년 1개월만에 무혐의로판결이 났어요 증거 불충분으로판결결과를 문자로 왔는데한달지난즈음에 발견을 하여항고도 못하고 있습니다한번 검사 판결은 민사 소송해도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새롭게시작하는참나무아버지로부터 매달 금전지급에 대한 각각를 받고 이를 공증받으면 강제집행 효력이 생기나요?아버지의 외도 증거와 함께 가정을 경제적으로 유기하고 월급의 대부분을 몰래 빼돌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불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후에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시면서 저의 적금을 깨서 대출 빚을 갚았고, 현재 이마저도 어려워지면서 카드까지 정지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성인이지만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와 제 동생은 완전한 독립이 가능할 때까지 금전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각서를 받으려 합니다.각서를 받고 이를 직접 공증받게 되면 이행하지 않을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그리고 법적인 효력을 지닌 각서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역들이 궁금합니다.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받기 위해 어떤 조항들이 들어가야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점잖은참매211피고인이 합의 하자고 연락을 안해요ㅠㅠ2023년 3월부터 대출사기 핸드폰깡 재판 중인데 저는 분명 작년에 피고인측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합의 할 생각 있다고 전달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2025년이 되었네요.. 또 한번 전화 하니까 자기가 합의에 대해 관여할게 아니다 라고 화내셨거든요.. 그래서 더 전화를 못 하겠어요.. 재판이 너무 길어져서 피고인분들과 합의하고 그냥 좋게 끝내고싶거든요 너무 지쳐요ㅠㅠ 저는 그냥 돈만 받으면 되거든요 무슨 방법 없을가요? 합의 하고싶은데 피고인들 번호를 몰라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제는 너무 지쳐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고마운부자소속사와 계약해 활동비를 결제했는데 환불받고 싶습니다주 계약 내용은 이렇습니다1.A사와 매니지먼트 소속 계약에 동의하며 소속 배우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활동에 성실히 임한다.2.매니지먼트 소속 비용 본인 납입금은 12개월 본링 부담총금액:₩3,960,000 VAT 별도 이며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3.계약서 작성 동시에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한다A사는 본 계약으로 제작 및 캐스팅을 위한 기본 인원이 제공되므로 계약해지 요청시 ₩3,960,000의 39%를 선 공제 후진행된 일정에 대하여 정상금액으로 추가 차감 후 남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프로필 및 잡지 촬영 ,트레이닝 ,잡지 촬영 헤어, 메이크업단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내용은 이러한데 이틀이 지난 지금 환불 받으려합니다안녕하세요. 계약 당시 안내받은 396만 원은 활동비로 인지하고 결제했으며, 현재까지 실질적 활동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민법 398조 2항에 따라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감액 또는 무효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사용된 활동 비용 내역이 있다면 문서로 제시해주시고, 사용 내역이 없는 경우 환불 조치 부탁드립니다.이렇게 주장할려하는데 전액 환불받는 것이 가능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칼퇴하는레드향휴대폰을 떨구게했어요 배상해야하나요여자친구랑 싸우다가 여자친구가 화나서 폰을 바닥에 던져서 휴대폰액정 안쪽이 파손되서 화면이 잘안나오는데 저한테 배상하라고 해서요제가 직접적으로 떨어뜨리진않았구요그런데 수리비가 아니라 새폰가격으로 달라고해요작년 7월경에 그래서 계속 달라고했거든요제가 배상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나아가는사장님아파트 관리사무실을 고소할 수 있나요?지난 5월12일 경 제 차량이 문콕을 당해 차량의 도어가 찌그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제실에 cctv열람을 요청하니 신청서를 써야 한다기에 작성 후 기다렸으나 일방적인 이상없음 통보만 문자로 왔습니다.경찰에 불법여부를 확인 후 상대차주분께 연락드려 같이 cctv를 열람하려 했으나 입주민은 볼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열람 신청서를 작성해도 보여주지 않았고 보험사 담당자가 같이 방문해서 열람시에도 입주민은 볼 수 없다 나가라 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관리사무실 측에 정확한 근거 및 법령을 제시하라고 해도 자신이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른다고 하다가 관제실 인원들은 잘 몰라서 그런거다 라고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입주민은 못본다를 반복하는데요 3차례 이상 경찰 신고도 해보고 정확한 근거를 대라고 요구해도 '입주민은 못본다' 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블랙아읏선처탄원서 선처탄원를작성해야하는데요?아는 지인이 선처탄원서좀 써달라고부탁하는데요~써줘야될지말아야될지 고민이됩니다ㅠ상황도뭣도모르는상황이구요~ 폭행죄공무집행죄 업무방해죄 이정도라고하는데...구체적인상황은알수없습니다 도와주세요어떻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