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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제법진지한벨로시랩터중고거래 사이즈가 달라 환불요청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판매자가 제목에 사이즈를 M-L 이라고 입력 하였으며 사이즈 입력 칸엔 M 이라고 입력하였습니다. 하지만 S 사이즈가 왔습니다.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내용에 선물받은 상품이라 잘 몰라 자세한 설명 어렵다고 환불해주지 않았습니다.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희망찬피자돈 빌려줄때 카톡으로 차용증 쓰고 이체내역 있으면 되나요?친구에게 돈 빌려줄때차용증 쓰고 언제까지 갚을거다라는 말 다 적고이체내역도 다 있는 차용증 카톡으로 쓰고대화에서도 갚겠다 했을때나중에 안갚으면 이걸로 민사 넣을수있나요?안갚으면친구는 사업자가 있는데 사업자통장 압류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고운닭갈비체크카드를 지인에게 빌려주고 쓴 돈을 지인이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만약에 지인이 체크카드를 자기가 돈이 지금 없어서 카드 좀 빌려달라고 나중에 갚는다고 해서 빌려주고 돈을 썼는데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범죄라는데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체크카드를 빌려줬는데 그 카드 뒤에 있는 여러 정보들을 이용해서 제 2, 제 3의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 카드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호한여새265대출사기 대포통장명의인 소송 피고입니다배우자의 차량할부금연체로 공매처리 연락을받은후에 개인회생중이여서 대출을 알아보기 힘들던중에 12월24일 저신용자도 저금리에 대출해준다는 문자를받고 문자내용에있는 카톡 아이디로 상담을 진행했어요 직장이랑 사대보험확인하더니 상환금액이랑 산출해주면서 전산작업을 진행해서 상환점수를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진행하게되면 다음주 금요일에 모바일계약서 작성후에 대출금수령이가능하다했는데 당일되니 전산작업마무리가 안되었다하더니 1월1일 지급정지되었고 확인해보니 투자사기신고가 들어왔다고해서 배우자에게 사실토로 후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다만 제가 피의자신분이라 지금당장 할수있는건없고 조사연락오면 성실히 임해야한다하셨고 은행측에 연락하여 상황파악후 상황 설명하고 현재도 조사 및 다른경찰서 연락 그리고 소송건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중입니다 최근 타지역 경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집근처 경찰서에서 조사받길 요청드렸고 조사도 받았으며 추후 지급정지후 제 이름으로 입금된 돈이 다른 예금주가 제이름으로 변경후 입금하였고 은행에서 전달받은 예금주 성명과 계좌번호를 말씀드렸으며 민사소송이들어와서 현재 경찰서조사받았다는 사건번호를 받기위해 연락드렸고 (저는 사기혐의는 제외하고 전금법 위반으로 조사하였다 하셨습니다. 재범발생시 그때는 공범이라 하셨구요) 경찰조사때 넘겨드린 문자, 카톡내용, otp를 보낸지라 퀵배송지 까지 답변서에 제출하였습니다.변호사분께 도움을 요청할 비용이 없기에 혼자진행중인데 제가 어떡게해야 과실이 적거나 혹은 면제를 받을수있을지..걱정만 앞서서 저의 대응은 어떡게해야할지 자문을 구하려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눈부신옻나무제가 톡 지인에게 돈을 270만원빌렸줬는데 아직 안갚아요..제가 작년 10월?부터 카톡 지인이 처음엔 10만원 다음엔 30만원 그담엔 60만원 이러게 빌려가다가 누적 270만원이 된건데요.. 아직까지 갚고 남은 금액이 190만원 정도에요.. 처음에는 월급이 10일에 들어온다길래 오케이 하고 줬었는데 아직까지 안주고있구요.. 법정으로도 하고싶어도 저는 일하고있고 애기도있는 결혼한 애엄마입니다.. 시간도없고..애기 맡길때도없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비용들면 못하고..하니까 신고는 못하고있는 상황이에요.. 준다준다 말만 준다고만 하고 꼭 미루다가 몇십만원씩만 주고 다음주에 나머지 원금갚는다 했는데 모르겠네요.. 어떡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궁금증많은학생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기업 간 거래나 개인 간 계약에서 약속이 지켜지지 ㅇ낳는 경우 손해배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 손해뿐 아니라 예상 이익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손해배상액은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결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용기있는꽃사슴입장 밝힌 후 연락 읽씹해도 되는건가요?우선 저는 미성년자고 게임 계정 판매 후에 길드관련 문제로 구매자에게 동의 없이 접속하였습니다.(구매 전 문자로 서약한 것 중 구매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조함.) 이후 시간이 좀 지나서 판매 계정(A)이 정지되었고 (지인들의 의심을 받아 문의를 통해 거래 사실을 자수함, 해당 게임은 계정 거래및 양도 = 영구정지) 구매자는 제가 게임에 접속 후 로그아웃/문의로 고의로 정지시켰다고 주장하며 '사기죄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며 압박하고 있고 저는 4월 11일까지 환불하겠다고 입장 밝힌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여유있는고등어민법, 소멸시효의 소급효에 관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민법 공부중에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1억에 대한 주채권이 있을때,주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기산일인 "변제기일" 부터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그렇다면, 제가 의문이 드는 점은,만약 주채권에 대한 이자를 매달 내기로 약정했고,주채권의 변제기일(기산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채권이 있었을 때, (이자를 내지 않아서)주채권의 소멸시효가 단기소멸시효(1년)이고,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어서 주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때에도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을 때,변제기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채권은 당연히 소멸하는데,변제기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채권 또한 소멸하는게 맞나요???결국,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는데 그렇다면 기산일 이전에 발생한 종된권리에 대한 소멸여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따뜻한원앙2321년가량 지난 일 민사소송시 불리한가요?작년 가을쯤 있던 일 형사고소 진행중이고 마무리되면 민사도 진행하려 하는데 시간이 워낙 지난 일이라 잘 풀릴지 모르겠네요 ㅜ 조금 시간이 지난일이라도 민사소송시 불리한 점은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존중받는동백나무프리랜서 자료수수료 입금했는데요.직구 구매대행 상품등록 및 설명글 프리랜서 할려고했는데요 (아마존에서 복붙해서 스토어만들어서 파는)회사에 출근에서 제계정으로 하거나 수수료 12만원을(자료비,자료만 받고 안한분들이 많아서,) 내고 회사계정으로 하는 것 중 후자를 선택해서 12만원을 송금했습니다.그래서 일을 할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하지말라고 사기라고해서 12만원을 주라고해서 요청드렸으나메일을 읽어봐서 12만원을 줄 수없다했습니다.메일 왔는지 확인하라고 해서 열어서 메일 내용만 대충 확인하고 다운 아직 안받았다고 했지만 이미 수신확인이 되어서 못준다고 했습니다.1372에 전화해서 50%합의를 보았지만 불통하고 피해구제중이고 진정서 접수했습니다.담당자는 민사승소했고 해외에서 산 자료라 안된다고 했지만저와 겪은 사람들이 꽤 많아서 의구심이 들고있습니다.(더콜,알바천국 커뮤니티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