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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항상엄숙한양념게장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미납 신고3년 전 퇴사한 회사에서 국민연금 10개월치 미납중이여서 경찰서에 횡령죄로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조사관님께서 진정을 넣는다해도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경찰서에 권한?이 없다고 하셔서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해야 할거라고 하십니다.민사소송 진행 절차와 이런 경우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전부 사업자에게 독촉은 하지만 사업주가 계속 안내면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경찰서에 진정은 넣어놓은 상태이므로민사소송까지 같이 진행하고 싶은데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걸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배상신청하면 피해금액을 다받을수있나요?지난번 중고나라에서 사기를당해 고소를 한 후 최근 배상신청까지 했습니다.배상신청이 들어가게되고 피의자가 합의를 요할경우 피해금액을 전액 돌려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1122334455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상간남 와이프 둘이 잘못했다는 문자밖에 없습니다.소송가능할까요? 매일매일 잠도 못자고 죽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한후루티58층간소음 내용증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층간소음이 심하여 윗집에 자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오히려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우리한테 있지도않은 내용을 보냈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촉망받는순댓국밥반영구 업종 아이패드로 동의서 받는거 전자서명 동의서 효력 없을까요?반영구 두피문신 업종에 동의서를 종이 말고 아이패드에 애플펜슬로 동의서 서명 받는거 법적인 효력 없을까요? 어디서 패드에 받는건 효력 없다고 봐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희망을가진요크셔테리어이 경우엔 환불의무가 있을까요???신발을 옛날에 구입한 뒤 사이즈가 많이 안 맞아서 3번 신고 최근 중고로 팔았습니다 저는 판매글에 상태좋고 3번밖에 안 신었다고 올려놨습니다 구매자분께서 신발을 구매하고싶다고 실제사진을 원하셔서 원하시는 부분 다 찍어드렸습니다 편의점 반값택배를 여쭤보니 안된다고하셔 편의점이 안된다는 줄로 인식하고 44000원 짜리 택배를 제가 부담하고 보내드리기로 한 대신에 초반에 신발끈이 더럽다고 하셔서 빨아드리기로했는데 택배비를 부담하는 대신 안 빨아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택배를 받으신 후 하루?정도 연락이 안 되시다가 3번신으신거맞냐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하시며 환불을 원하셨습니다 하자가 있는데 왜 고지를 안 해주시냐고 하셨고 저는 원하시는 부분 다 찍어드렸고 하자라고 생각안한다 3번 신으면 충분히 생기는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 환불의무가 있을까요? 환불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택배비 4400원 비싼걸 판매자분께서 선택하셨으니 자기는 그 돈을 못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기를쓰며민법에서 쓰이는 배상판결이 전과에 남나요?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전과가 남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민사재판에서 배상판결이 확정되어도 전과가 남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잘먹는조랑말최저가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아닐 때 사기죄가 될수있나요??온라인으로 구매시에 최저가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최저가가 아닐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될수있나요?? 가격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예를 들어 만약 주소송장이 붙인 비닐이나 쓰레기 아니면 주소송장만 따로 땟는 데 실수로 못 버리고 어디 땅이나 다른 데에 바람이나 그렇게 날라다니면 상관없나요? 여러가지로요. 개인정보나예를 들어 만약 주소송장이 붙인 비닐이나 쓰레기 아니면 주소송장만 따로 땟는 데 실수로 못 버리고 어디 땅이나 다른 데에 바람이나 그렇게 날라다니면 상관없나요? 여러가지로요. 개인정보나 분리수거 위반이나 그렇게요. 개인정보악용이나 분리수거 위반 등으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튼실한클로버소액 사기 신고할때 증거 제출 방법 궁금해요제가 54000원 기프티콘 사기를 당했는데신고하려고 이체증명서?랑 사기꾼 이름,프사,전화번호,채팅내역까지 다 캡쳐해놨는데 신고할때 혹시종이로 하나하나 다 프린트 해서 내야하나요채팅 내역이 좀 많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