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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 소송 사실조회를 할 때요 ~~~~민사 소송 사실조회를 할때 소송의 주된 핵심 내용이 아니라면, 판사님이 사실조회 안해주나요?제가 피고인데 원고가 계속 거짓말로 주장을 해서요. 제가 몇 군데 사실조회 신청하고 싶은데 기각 당할까봐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통통한문어정신적 피해로 일실수입 계산이 가능한지신체적 상해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일주일에 한두번 상담, 치료를 위해 정신과에 방문할텐데요정신적 피해만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해주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입원이 필요한 정도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일을 못하거나 하진 않지 않나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붉은안경곰135부모의 사망보험금은 청구기간이 ??부모가 자신이 죽을 경우 자식에게 사망보험금을 주기로 보험회사에 상품가입을 했으나 자식이 부모의 사망 소식을 늦게 접했다면,1.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년,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망일로부터 3년인가요?2. 만약 연락이 어려워 사망소식을 모른 것이라면 소멸시효 예외사유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난해리포터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오늘 운동 등록을 하고 갑작스런 개인사정으로 바로 환불을 요청했는데 주변에 양도할 사람 알아보라는 식으로 말하고 정안되면 4월1일에 위약금 10%를 뺀 금액을 환불해주겠다라고 하고 계좌번호도 미리보내달라고 해서 문자로 보냈는데 4월1일까지 2주정도 남았고 혹시나 환불을 안해주면 어떻하나 불안감에 2주동안 이 불안감을 참고 지내야되는데 찾아보니 1372 소비자상담센터라고 있더라구요. 일단 지금은 환불해준다까지 얘기는 나왔지만 말을 바꾸거나 환불 받지 못하는거에 대해 일단 신고가 아닌 상담을 미리 받아보고싶은데. 1372로 전화하면 그냥 지금 이런상황인데 만약 4월1일에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하냐라고 상담도 받아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탐구하는전복죽중고거래 사기로 신고 할 수 있는지 봐주세요중고거래앱 판매자가 물품 소개를 정확히 안적어서 부분환불을 요청했는데 판매자가 죄송하다고 하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몇주째 돈을 안보내고 계속 보내라고하니 비꼬며 농락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사기로 신고할 수있을까요? 사기로 신고가 안된다면 다른걸로 신고할 수 있을꺼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Woohyeok투자사기 관련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부모님과 사촌의 권유로 처음 시작하였었고 본사 사람들인지 직접 와서 앱 다운로드 알려주고 강연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시스템은 돈을 넣어 포인트로 환산 매일 자정마다 출석하면 돈을 넣은만큼 일정 비율 포인트 증가증가한 포인트를 출금하여 돈으로 환산 가능 결론적으로 원금은 줄어들지 않으며돈을 뽑을 수 있음 이렇게 되는데 처음 몇달간은 출금을 누르면바로 계좌로 들어오다가 언젠가부터 코인으로지급 후 실제 코인어플로 옮겨 환산하는 걸로 바뀌었고 그뒤에는 어떤 문제로 본인들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이걸로 준다면서 현재는 출금하지 못하는 코인만 받고 있습니다.출시된다고 한게 작년 24년9/22일이었구요.계속 코인 거래소에서 뭔갈 더 요청한다며 상장이 늦어졌고 현재까지 왔습니다.이걸 하는 사람이 2-300명은 되는걸로 알고카톡방에만해도 100명이 넘게있어요.사람들은 기다리다 못해 법적으로 가야겠다며톡방에 얘기중이고 관리진들은 거의 한달에 한 번꼴로 소식 가져오며 곧 상장된다,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저번주에 문의로 출시 언제되냐고 앱에다 물어보니일주일째 답이 없었고 오늘 남은 돈 빼달라고하니저렇게 답변이 왔어요. 결론은 못 뺀다 이거죠 저는 백만원정도 남았고 부모님은 천만원가량못뺀걸로 압니다. 참고로 서울에 회사도 버젓이 존재해요.검색하면 회장 관련 기사도 몇개 뜨구요. 블로그에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쓴 글이 있는데 저희랑 다른 분야입니다. 이분들은 코인을 매주 받기로 했는데 못 받고 있다네요 피해액은 40억가량이거 고소가 가능한 건지 대충이라도 궁금합니다.돈을 몇번 출금한적이 있어 참작될 것 같은데 참고로 중간에는 동종업계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문제생기지않게 무슨 스마트 시계를 구매하게 하였었어요. 저기 문의답변에 나와있는게 그겁니다.165만원이었는데 시계에 앱과 연결되는 기능도 있고 전화도 됐지만 표면상 보이는거고 구매시 그만큼 포인트를 줬었습니다. 이것도 결국 안 쓰게 됐구요.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체 고소도 생각중이에요. 잘 아시는 변호사님들 답글 남겨주시면 연락드릴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정해진건가요?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양쪽 진영으로 나눠서 감정을 점점 격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은 언제인가요? 아직 미정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조용한개리127근친상간 법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해봅니다.단순한 궁금증이 있습니다.최근 어린이집에서 봉사하던 중, 연세가 있는 유치원 교사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을 이야기하자, 그분이 친구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친구분은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고 합니다.미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그곳이 자유분방하지 않나?"라는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는데, 그 교사분이 친구분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친구분은 입양된 가정에서 함께 자란 오빠와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이 이야기를 듣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입양된 아이(남녀 불문)가 입양 가족의 구성원과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사회적·윤리적 시선은 모두 배제하고, 오직 법적인 측면에서만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입양된 남자아이가 성장한 후 입양해준 어머니와 결혼하고 싶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믿을만한스시미성년자가 진정서를 받았을 경우 수사관 연락이 진정서를 넣은 사람과 동시에 오나요?제가 미성년자이고 SNS로 담배를 호기심으로 구입했지만 물건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계속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금이 어려우면 진정서를 넣는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며칠이 지났나갑자기 수사관이 배정 됐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현재 n일 정도 또 지난 상태이고 더 연락은 안 오고 있습니다수사관이 배정 되면 원래 저한테는 연락이 안 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믿을만한스시미성년자 담배 관련 진정서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아직 학생인 미성년자 입니다저는 SNS에서 호기심으로 전자담배를 구매했습니다하지만 돈을 입금만 하였고 따로 물건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그런데 판매자인 상대분께서 신분증 인증을 거래가 다 끝난 후에 요구를 하셨고 저는 그러면 환불해 달라고 다른 분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은 계속 인증을 하라고 여러차례 요구를 하시다 제가 결국엔 미성년자임을 밝혔고 밝히자마자 제가 미성년자 담배 구매로 진정서를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정서가 성립이 되면 벌금 50만원과 처음이면 교육 및 봉사로 끝난다고 하시길래 우선 사과를 드렸고 판매자분은 계속 저에게 합의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면서 송금확인증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 개인 전화번호를 저장하시고 카카오톡으로 지금도 연락 좀 보라고 연락이 오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진정서가 성립이 돼서 제가 처벌을 받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또 성립이 되는 게 맞는지 상대는 얼마나 처벌을 받고 또 진정서가 성립이 돼서 수사가 진행 됐을 시 부모님과 저에게 연락이 따로 오는지 궁금합니다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와 비슷하게 당하신분은 오늘 수사관 배정이 됐다고 연락이 왔다는데 혹시 수사관 배정이 되면 진정서를 받은 저에게도 수사관님이 연락이 오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