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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굉장한다향제비91공동현관 비밀번호 마음대로 쓰면 불법인가요?부업으로 배달일을 시작했는데 아파트나 큰 오피스텔 같은곳에는 세대별로 비밀번호를 설정해놓더라구요 만약 102호에 배달갈때 101호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것은 불법에 해당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빠른정보과대광고 과징금이 수익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과대광고로 수익을 본 여러 기업들이 과징금을 받는 것을 보면, 수익 본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과대광고를 하고 과징금을 내도 이득이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왜 수익보다 과징금이 더 적은 건가요? 법을 만든 사람들이 기업 위주로 만든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소송 위임장 제출이라는 게 무슨뜻인가요?현재 연루된 사건이 있는데 피해자 측에서 소송 위임장 제출했다고 오늘 사건 내용에 추가 되었는데 무슨 의미 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장엄한구관조오늘 정차 상태에서 문열다가 시비가 걸렸습니다오늘 저는 술은 한 잔도 마시지 않았고 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는 과정에서 사람이랑 부딪힐뻔 했습니다.그러다가 시비가 붙었고 친구가 맞아서 신고 하고 왔는데 제가 문여는 과정이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사람이랑 차 문은 접촉은 없었던거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발한밀잠자리45민사소송 10년 연장 방법 문의드립니다.2015사건으로 15년도에 일방적으로회사에서 회사 직원한테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집행문? 부여신청 하였고송달 확정증명도 하였습니다.근데 상대방 초본을 열람해보니 주소불명으로 뜨더라고요.통장차압을 하지 못하였고신불자만 해놓은 상태입니다.한번 더 연장 가능하다고들었습니다. 10년 연장하려면어떤 서류 들고 어디로 가아하는지여쭤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력한병아리37미수금 반환 소액민사소송을 할 때 할인률을 적용시킨 금액으로 받아야하나요?한달 정도에 걸쳐 매일 입금하고 거래를 한 거래처가 있는데 거래처로부터 못받은 물건이 있고 기한이 통상적인 기간을 넘고 있어 환불을 요구하고 해주지 않으면 소액민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구매 당시 하루 지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1퍼센트 할인률을 구매처에서 적용해주었었는데 제가 환불을 요구할 때도 그 할인율을 적용시켜 환불을 요구해야하는지 아니면 정가로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할인율을 적용하면 계산이 복잡해질거 같아서요.이날 주문한걸 통으로 다 못받은게 아니고 그날 주문한거중 몇개는 받고 몇개는 못받고 그다음날 주문한거중 몇개는 받고 몇개는 못받고 이런식이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곰탱이안녕하세요 고소장 접수후 상대방에게 언제쯤 연락이가나요??안녕하세요고소장 월요일에 접수한다고하면고소를 받은 상대방이 얼마나 지나서 그 사실을 아는지..언제쯤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주변에5명이미래의평균이다10년전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사 대리점 구상권은 상사채권아닌가요!아버님이 10년전 제명의로 개인 철물점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전 21살이였고 기억이 나진 않지만. CCTV 설치건으로 A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계약과정에서 A업체와 관련이 있는 할부금융대리점을 통해 할부대출을 삼성카드(카드거래가 아닌 대출거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월 5만원 정도 금액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고 회사 부도 후 미납이 지속되어 할부금융업 대리점에서 대납을 했다고 합니다.원금은 180만원 이율은 2013년부터 29%책정되어 현재 약 300% 지연손해금과 원금을구상권 지급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2015년도쯤 1차 지급명령문을 송달받았다고 하는데 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그리고 현재 민사채권 10년 소멸시효 완료전2차 지급명령 송달문을 저번주에 받았습니다.Q1. 할부금융업 업체에서 대표이사 이름으로 개인 구상권을 행사할수있나요? 상행위 금전거래나 물품거래인 상사채권이 아닌가요?(5년을 주장하고싶습니다)Q2. 당시 할부금융업대리점에서 삼성카드본사와 연대보증인을 대표이사로 설정해두어 고객이미납한경우 대납할수있게 설정했다고 하는데.이것또한 저희 철물점과는 관계없지 않나요?Q3. 전 아무것도 모르고 가족사업이니 사업자만 내줬다고 한들 윤리적인 책임을 통감하고있습니다.한부모가정이고, 신용회복중입니다(아버님 사업 빚으로 인해 절대 개인이 빚을 져본적이없습니다)저도 제인생 아버지때문에 망가졌는데 억울하지만그래도 원금과 법정소송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지만 채권자는 700만원 다 받겠다며 채권추심업체에위임을 했더군요. 집에 경매들어와서 임대주택이고재산과 가전기기도 없는데 버티고 싶지만 스트레스 받네요. 조정을 통해 금액을 법원으로 부터 중재를 받을수있을까요? 250만원까지 생각중입니다.정말 도움을 주신다면 은혜 절대 잊지않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꿩61사기 당했는데 환불이 아닌 물품 배송으로 진행할 수 없나요?제가 사기를 당해서 1달동안 배송을 못 받다가 이제와서 판매자가 환불해준다고 해서요 판매자가 물건을 갖고 있는건 확실한데 환불이 아닌 배송을 요청할 수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사려깊은메뚜기1노무사 조사 내용 녹취가 가능한가요?회사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노무법인 ( 회사 내 노무팀이 아닌 외부 업체 ) 에서 조사를 나온다고합니다. 다른 팀원들 얘기 들어보니 질문 수준이나 상태 말투와 태도가 무슨 죄인 취급하듯 질문한다고 하여 기분이 안좋은 상태인데 물론 잘못이 있으면 괜찮지만 잘못 없는걸로 이미 종결난 사건입니다. 추가 조사구요. 결론은 해당 내용으로 조사 시 녹취가 가능한가요? 녹취가 가능하다면 제가 받는 기분나쁜 태도와 말투에 관해 컴플레인이 가능한가요? 녹취 시 녹취에 대한 고지를 해야 효력이 있나요? 제 목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지를 안해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