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때론인정받는오므라이스시청에서 복무하는 공익 겸직 신고는 해당 시청 공무원부조리신고에 하면 되나요?국민신문고에 해봤자 조사 안 들어갈 수도 있대서요 그 공익이 일하는 해당 시청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넣어도 결과는 같으려나요? 익명으로 할 생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매력적인오이김치여행모임서 참가거부 및 터무니없는 공제후 환불처리 문의합니다.질문드립니다.여행밴드에 가입한뒤 여행일정에 참석했으나 대기자가 생겨서 환불문의를 하니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 취소신청을 했습니다.공제내용을 보여주며 입금액의 50%를 공제후 돌려주겠다고 해서 다시 참석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요청거부와 나가라는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이에 고소를 한다고 하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해당밴드 리더였습니다.제 연락처 어찌알았냐 물었고 제가 예전에 준적이 있다고 하네요.그래서 내가 준 기록 다시 보내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했지만 회신이 없습니다.경찰서가서 상담했는데 민사만 걸수있다고 하네요.몇만원이면 똥밟았다고 넘어갈건데 액수와 전화해서 7년동안 밴드하면서 별거다봤다고 고소할거면 하라는식의 배짱이 괘심해서 민사라도 걸생각입니다.제 질문의 위와같은 경우 재물편취나 횡령 혹은 개인정보위반등 형법 적용이 힘들고 민사만 가능한건지요?고견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베이컨맛있어로그인 침입 고소 가능할까요????제가 직장에 업무중인데요.갑자기 누가 로그인 했다는거예요.그래서 확인해보니까. 다행히 아이템,금전적 피해 없어요. 로그인 침입만 했으니까 고소 가능하나요?어떤 죄목명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Iukim오피스텔 누수 발생에 따른 피해 보상 부분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1월 11일 제가 사는 곳에 누수가 발생 되어 임대인에게 전달 했고 바로 관리사무소, 윗집에 통보 했지만 계속 지연 되어 03/28 76일 정도 되어서 윗집 욕실 문제로 판단 되어 오늘 공사를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해서 제가 손해라고 생각 된 부분 보상 요청 문자를 보냈는데임대인께서 전체 인정 못한다고 하네요..[정리한 문서]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8eSFrA_CXqSz66LmYGBRY06POIRzRlXF9RwtJ2OEUHg/edit?usp=sharing부엌을 사용 못하여 생긴 추가 지출 문제(월 평균 사용 금액보다 2배 정도 더 나오는 문제),누수에 흘러들어온 물에 튄 그릇, 슬리퍼, 밥솥, 의류등 다 버렸는데 식사비는 원래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하시고 물품은 씻어서 쓰면 되고버린건 자신이 못 본 거라 인정 못하겠다고 하시네요.이대로 저만 피해보고 가야 하는 건지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다윳나의사건검색 내용이 왜 안보일까요?23월 9월 시작한 소송인데처음엔 ㅇㅇㅇㅇ으로 된 부분도 다 보였어요재판은 아직 진행중인데 ㅇㅇㅇㅇ 으로 표시되니너무 답답해요 왜 내용이 안보여지게 가려진걸 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도움되는두꺼비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합의금 분할 상환 해주려면이미 검찰에서 약식기소 벌금형(소액)으로 종결했으니, 가해자는 합의금을 안줄까요?만약 준다고 하면, 분할 상환까지는 합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가 이미 종결되어 버렸는데, 합의서를 작성한들, 효력이 있을까요?이럴땐 무조건 민사 소송밖에 방법이 없을까요?수술이 또 남아있어서 보험은 아직 합의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초범에 경제력도 없습니다... 답답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단단한매실나무이럴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a분 스토어에서 제 물건을 판매 합니다. 물건을 보낸 뒤 갑자기 판매가 어려워져 판매 중단을 하셨다고 물건들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2주가 넘게 보내지도 않으시고 연락을 모조리 안 받으시는 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럴경우 어떤 걸로 신고를 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도움되는두꺼비교통사고 보험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걸수 없나요?검찰에서 합의도 아직 안끝났는데 약식기소로 종결해버려서,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 민사소송 걸려고 합니다.그런데 알아보니 자동차 보험이 있어서 민사소송 못걸고, 걸어도 보험사 상대로만 걸 수 있다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문서송부촉탁시 존재 근거도 제시해야하는지검찰청 대상으로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은 신청내용만 썼는데 다음날 바로발송 서울경찰청 대상으로 한 문서송부촉탁은 며칠이 지나도 발송을 안하네요 문서가 있다는 정황증거라도 제시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년차일개미개업 이후 상표권 등록 사실 확인, 문제 될까요?지인의 추천으로 지인이 운영중인 음식점을 상호가 동일한 타지점으로 개업,이후 상표권 등록됨,현재는 연락하지 않고 있음,본 식당은 가맹점이 아님현재 본점은 법인사업자임계속 영업을 할 경우 상표권침해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