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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처음부터웃음짓는아나콘다형사재판끝나고 민사 서류가 넘어왔어요2026년 2월달에 형사재판이 2026년 11월에 민사로 피해자가 민사로 넘겼나봐요재판결과는 집행유예 몇시간 교육으로 끝났습니다합의는 너무 많은 합의금이라 못했고요재판이 끝나고 11월달에 피해자가 민사로 2000만원 부르면서 고소를했는지 서류가 날라왔드라고요이게 민사재판을 받는건지 아니면 결과가 날라와서 2000만원을 보내야하는지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 돈은 있는것도 없고...못주게되면 압류를 당하든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야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분명한치즈불닭소액 민사소송 보통 기간이 어떻게되나요?임금청구 소액의경우 판결까지 몇달걸리나요?법원 방문횟수도 궁금 합니다. 피고가 안나오면 어떻게되나요?얼른끝내고싶어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지지받는꽃사슴보험설계사가 돈을 내라고 하는데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거두절미하고 설명드리자면 보험설계사가 제 이름과 동일한 사람을 보험 가입 시켰는데, 그 사람의 보험비가 제 가상계좌인지 모르고 납부를 시켰다고 합니다.(약 6개월 정도)그래서 제 보험이 살아있다며 그 보험비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걸 줘야하는 건가요?애초에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는것을 착오하여 지금까지 실수한 것은 보험설계사인데 이 금액의 책임이 저에게 있나요..??갑자기 몇십만원을 주라고 하는데 줘야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틀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확인차 문의 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일찍일어나는펭귄중고거래 사기 신고전 사기꾼 연락 확인은 필수인가요?3월 31일 지나도 연락 안 주시면 신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미 지난 시점이구요 제가 시간이 안돼서 주말에 신고를 할 것 같은데 그전에 만약 환불해주겠다는 연락이 와도 안읽고 신고할수있을까요? 저처럼 돈 지불하고 물건 못받은 피해자분들이 10분을 넘습니다... 상습범인것같아요 돈 돌려막기 중인듯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조그만발구지7떼인돈 받기위한 민사,형사소송 질문드립니다1 지인(친구)에게 소액씩 계속 빌려주다가 2천이 넘었습니다 빌려준이유는 돈때문에 죽을라고 하길래 도와주던게 이렇게되었고 친구가 주변지인들에게 돈을 계속 빌리고 안갚다가 경찰조사후 벌금받은 부분까지 제가 도와줬습니다(벌금만5건 판결받음)2 그후 계속갚겠다고하고 말만하고 통장이 압류됬다는 핑계로 돈을 다시 빌려달라고했고 도저히 안된다하니 현재 배째라는 상황입니다제가 빌려줄때도 손해보고 가족들에게 빌리면서 빌려준거라 저는 손해액이2500이 훨씬넘는 상황입니다차용증은 있고 주소 주민번호 ,신분증사진과 가족들 연락처까지 가지고있습니다3 제가 민사와 형사 둘다 진행하려는데 조언을 구하면서 사건수임해줄분도 찾습니다(저는 제주 친구는 서울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준엄한민들레법원에 제출한 서면은 무조건 변론권이 보장되나요..재판과 전혀 관계없는 의견서를 제3자가 당사자에게 전해주고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내용은 상대방을 폄훼하는 내용입니다.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는 변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관련된 의견서가 재판과 관례되어있어 허위라면 인정되겠지만, 재판과 관계없는 내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섬세한떡갈나무휴대폰 대리점 업무폰 요금미납 채권추심심사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을 했는데 근무 당시에는 업무폰을 제 명의로 개통해서 요금을 내주는 계약인데 퇴사후 해지도 되지 않고 요금도 내주지 않아서 일주일뒤 채권추심사에 넘어간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소액재판은 판결문,송달증명,학정증명 따로 있나요?소액재판 승소하였습니다.4명중 2명은 항소진행중입니다. 항소안한 2명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시도하려합니다.송달증명,확정증명 소액사건에서도 발급되나요!압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파랑철보험기간 중 진단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질의보험기간 중 진단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질의1. 개요보험사에서 뇌경색 진단금 청구를 거절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보험기간 중 뇌경색 진단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불가”이에 대해, 보험기간 중 진단 여부와 관련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리 확인 및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질의드립니다.2. 사실관계 요약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주치의로부터 뇌경색(I63) 진단서를 발급받음보험가입은 10년전가입MRI/CT 영상 기록 및 진료기록부 존재보험사는 급성 소견 부재 및 발병 시점 논리를 들어 보험금 부지급 주장3. 질의 사항(1) 입증책임 관련보험기간 중 뇌경색 진단 여부는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보험금 청구를 입증할 책임이 피보험자에게 있는지,아니면 보험사가 “보험기간 중 진단 아님”을 주장할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확인 요청보험사가 부지급 사유로 보험기간 외 발생을 주장할 경우,구체적 발생시점까지(최소 10년전이상) 보험사가 입증해야 하는지와 단순히 MRI 소견 차이나 급성/만성 여부만으로 보험기간외 발생주장이 가능한지 여부(2) 판례 및 실무 관련소비자가 주치의 진단서 + MRI/CT 기록을 제출한 경우, 소비자는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4. 요청 사항위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판례/실무 사례 제공보험사와 분쟁 시 사용할 수 있는 입증책임 논리 및 대응 방안 제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일찍일어나는펭귄중고거래 사기 신고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행 여부사이버범죄 경찰서? 그거에 일단 폰으로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직접 가서 마저 접수하려 하는데 보호자 동행을 해야 하나요? 부모님한테 연락은 가는지... 참고로 만 14세 이상 고등학생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