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특히참을성있는된장찌개상간남에게 보내는 메시지 고소 당하나요?1300일 된 커플이었고갑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일방적인 통보 후 연락수단 전부 차단하고환승이별을 하더군요.알고보니 80일 가량을 사귄 남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전 여자친구가 제 연락처는 전부 차단한 상태고상간남의 연락처만 남은 상태인데이렇게 메시지 보내면 고소 여지 있나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ㅇㅇ이가 자주 쓰던 아이디를 한 번 구글에 검색해봤어.22년도에 사업한다고 오피스텔을 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검색해보니 그 오피스텔과 관련된 영상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어.ㅇㅇㅇㅇㅇ(평소 쓰던 sns 아이디)로 검색하면 관련 영상들이 일부 노출되고 있어서,혹시 ㅇㅇ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알려주는 거야.ㅇㅇ이가 모든 대화수단을 차단해서 직접 전해주길 바랄 뿐1200일 동안 고마웠어.지금까지 많은 이야기 속에서 진실이 뭔지 혼란스러워서 묻는 거야.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두 번 받았다던 것, 그것도 사실인지 알고 싶어.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전 여자친구가 자주 쓰는 아이디를 검색해보니인터넷 벗방 (음란 방송) 을 하는 영상이 대거 발견됐고그 방송을 했을 시기엔 사업한답시고 집을 구하던 그 시기였습니다.사업한다고 뻥치고 음란 방송을 한거죠.그리고 산부인과 수술산부인과에는 죽어도 못 오게 하면서수술비를 요구했던 것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상간남 통해 묻고 싶어서 그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여유있는맥주석면철거공사의 발주자와 수급업자의 관계에서 기성금 입금 지연이 있어 개인비용으로 선입금한 비용을 반환 거부할때 횡령죄 적용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업무상 석면철거공사의 발주자와 수급업자의 관계에 있습니다.발주자로 소속된 법인의 대금처리 지연으로 1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비용으로 선입금(23.10.11. 입금) 하였고, 해당 개인비용은 법인에서 대금처리(23.11.10. 입금)시 상환받기로 하였습니다.상환의 약정은 석면철거 공사업을 진행하는 소속직원이 반환을 거부중인 대표이사에게 문자 등을 통해 보고한 상황이며, 현재(25.07.~)까지 재정 문제 등의 사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유로, 강제 반환 등을 진행하기 위해 지급명령(23.12.06. 결정일)을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유동화시킬 동산 및 부동산 자산이 전무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계획인데 해당 사건이 횡령죄로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활달한금조228형사고발건에대해질문드려봅니다...형사사건에 대해 조언 드림니다...상대방과 진단서를 같이 제출 하였는데 법원 결과가 제가 가해자고 상대방이 피해자가 되버렸어요...고소도 제가 한 상태여서 이경우가 어처구니가 없네요...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 하였는데 어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호한무희새199조정절차 답변서에 대한 반론 제출 항목현재 집주인과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조정절차를 밟고있습니다. 집주인이 조정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저도 해당 답변서 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출하고싶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라서 전자소송 포털로 서류를 제출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민사서류에서 준비서면 항목으로 등록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강한자스민개물림? 사건 이후 병원비청구 가능한가요개한테 직접적으로 물리진 않았지만 목줄안한 가게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크게 넘어졌어요.당시 임신 23주였고, 같이 산책하던 강아지는 살짝 물렸고 .. 저는 크게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과 팔꿈치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아가도 무사했고 강아지도 피부상처만 약간 난 상태라서... 산부인과 비용과 강아지 병원비만 받았고 .. 추후 문제 생기면 연락 다시 연락 드린다고 하고 마무리했어요. 현재는 33주가 되었고 문제는 크게 없으나 그때 넘어져서 다쳤던 팔꿈치 피부에 흉이져서 ㅠㅠ 넘 보기싫게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청구할수는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학구적인감자전단순폭행 사건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단순폭행 사건인데 합의는 당사자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3자가 껴서 합의를 진행하자고 하는데 당사자와 직접 하고 싶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아직도 진행이 안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연약한꼬부기암표거래에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암표거래를 했습니다. 티켓 사용 당일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기로 약속하고 구매자는 안전결제를 통해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사용전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판매자는 상점 소개글에도 입금 후 환불 불가하다고 적어놓았고 티켓 특성상 이미 수령완료 처리가 되었고 단순변심이기때문에 환불해드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자 입장에선 돈은 직접적으로 판매자에게 입금한 것이 아니고 사용기한이 지난것도 아니며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아직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논쟁이 발생해 구매자가 판매자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현재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환불한 상태인데 구매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는 아직 안전결제에 대한 돈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환불을 해드렸구요 매크로를 사용한것도 아니고 티켓팅 날을 몰라서 취소표를 잡아서 교환, 구매,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다른 날에 가기위해서요.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요? 경찰서에 방문에서 조사받아야 하는건가요? 사건이 접수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개방적인수양버들자전거 중고거래 미기재 신고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오늘 있었던 중고거래 미기재 관련 질문입니다.제가 오늘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에서 서로 자전거를 교환하는 대차를 진행했습니다.서로 스펙을 확인하고 인천 제물포역에서 거래를 진행했는데요, 거래 전에 서로 자전거에 있는 하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자전거에 뒷바퀴에 작은 휨이 있고, 변속이 매끄럽지 않으며, 그립이 까진 부분이 있다고 기재해 두었습니다.거래 중 서로의 자전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분께 제 자전거를 직접 타보시고 충분히 여유롭게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대방 자전거의 바퀴를 확인하던 중, 그분이 자전거를 한 바퀴 정도 타고 오시더니 열차 시간 때문에 급히 가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덜 확인한 상태로 일단 보내드렸습니다.상대방이 떠난 후 그 자리에서 자전거를 더 둘러보던 중, 앞바퀴에 본드가 튀어나와 있고, 공기주입구를 눌러도 바람이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기재된 스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상대방께 문자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으시다가 나중에 문자로 엊그제 자전거 샵에 방문했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샵 사장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봤고, 상대방은 잠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하자가 있는 부분을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영상을 다시 보내드렸고, 상대방은 확인 후 거래 후 뒷말은 받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차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문제를 인지하고도 연락처와 번개장터 등 제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했습니다.우선 이런 문제가 있고 상대방이 차단하셨기 때문에, 저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아보겠다는 문자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렸고, 현재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신고 등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자내용, 중고거래 사이트 채팅창 내용과 연락처,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갖고 있습니다.요즘 날씨도 더운데 귀찮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문자내용, 연락처, 계좌번호, 이름 등 모두 보관해두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자라나는여우소액 심판 제도를 이용하려 하는데요. 질문 합니다.소액 심판 제도를 법원에 가서 신청 하려는데 채무자의 이름 과 전화번호, 직장주소만 알고 있습니다.주민등록번호, 집 주소를 모르는데 몰라도 되나요?일단, 통화 기록 녹음 된거 있고 카톡 및 문자 메세지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하야로비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비용? 이런거포함해서 얼마나드나요??민사소송을 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소송을진행해야 할까요?? 위니아 환불사기건으로 고소하려고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얼마정도들까요??부도위기로알고있는데 고소해서 승소해도 돈못받으면 말짱도루묵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