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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대찬콘도르236항고신청사유가되는지궁금합니다..제 지인이 중1 소년보호관찰40시간 받았다고하는데받는지역을 변경하고싶다고 하는데 항고신청으로 가능한지궁금하고요 어떤방식으로 40시간 채우는지 어떤서류가 들어가는지 신청한날로 몇일이내에 신청하는지궁금합니다 만약변경됐다면 변경내용으로 몇일이내에통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풍성한땅콩잼처음 토토 만원 하고 잃고 안하는데 처벌 받나요?처음 토토 만원 하고 잃고 안하는데 처벌 받나요?그리고 친구 돈을 저한테 줬는데 토토로 번돈이였는데 처벌받나요? 얼마나 처벌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숙한나비9민사 분할배상을 판사님에게 요청하고 싶을때청구인측 민사금액 300여만원이나 현재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요구액은 수용하려합니다만분할로 지급하고 싶은데듣기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판사님께 이런 사정 요청시 화해권고나 조정권고(?)해주실수도 있다 들었는데요1.이때는 재판전 현재 경제상황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미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판 당일 제출할수도 있는지요?제출하고자 하는 자료는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월수입 증명등입니다꼭 자료제출 없이 구두로도 가능한가요?2.판사가 지급명령 판결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배상해야하는지 배상기일을 지정해주시나요?현재 변호사 선임 여력이 없어 고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격려하는앵두부분 환불 후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나요?중고 거래 중 물건을 받은 구매자가 별다른 설명없이 상태가 안 좋다는 이유로 계속 부분 환불 요청을 해서 부분 환불을 해드렸습니다.이후 구매자가 구매가에서 20만원을 올려 재판매를 했는데, 그 분이 올린 게시글에는 하자 사항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이런 부분도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귀한벌새266신분증사본, 등기부등본 등이 민감한 개인정보인가요?신분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들을 일반 사기업에 제출해도 괜찮은건가요? 이런 서류들로 개인정보 도용, 대출사기 등 불법적인일에 쓰일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AS 안해주면 전자상거래법 위반 되나요?안녕하세요.옥션, 지마켓, 쿠팡같이 여러 가게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에서물건을 샀는데 그 제품 회사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물건이 일부 파손되어 왔고, 그 제품이 품절이라 교환도 어려워보이는데,그래서 AS 요청하니, AS 안되고, 반품만 된다고 하고, 업체 연락처는 없어요. AS 거부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자라나는기린편의점 알바 이탈물횡령 사기 여전법?안녕하세요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오늘 우편물로 수사결과통지서가 왔는데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을 했다고 적혀있습니다피의자 범죄혐의 인정되어 송치(불구속) 결정입니다 라고 내용에 있는데요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남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자기 맘대로 사용하면 저런 죄명이 나오는것 같은데저는 남의 카드를 함부로 사용한적이 없구요제 생각에는 손님이 카드를 꽂고 까먹고 가는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손님물건을 결제를 하는 경우가 몇번있엇습니다 물론 바로 취소합니다그리고 사건 접수일시가 4달전이라 기억도 안나고 cctv자료도 없는것같습니다1. 위에 죄명은 제가 찾은것처럼 남의 카드를 맘대로 사용했을때 나오는 죄명인가요?2. 이 경우 저는 어떤 행동을 해야할까요?3. 저 통지서가 다라 뭐 다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 담당경찰분이랑 통화를 해야하나요? (정보공개청구 란것도 찾아봤는데 이런경우에 신청하면 더 자세한 내용이 확인되나요?)4.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뭘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도움을 주실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담백한라이츄채권압류및추심 결정문받고 계속협박 문자 받고 신고 문의?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렸고, 현재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며 채무를 상환하고있습니다.그런데 저와 제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협박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이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귀한펭귄49산재 음주운전 피해자가 민사소송하려면 몇년안에 해야하나요?현재 제3자에 의한 사고(음주운전)로 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고 곧 산재 종결 예정입니다.궁금한 것은 산재로 휴업급여. 치료비. 수술비. 장해급여를 보상받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민사소송은 사고 난 후 몇 년 안에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판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핳수 있는지 ㅇ판사가 피고에게 유리하게 편견을 갖고 추론에 의한 편향된 판결문을 썼는데불법아닌가요피고가 이걸공개했으니 원고가 청구한걸 볼필요없다 피고가 감출이유도 없다 어디에 징계청구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