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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지나치게쾌적한신사주문제작 그림 커미션은 취소, 환불이 가능한가요?3월 20일이 마감일(물건을 받는 기간)이고, 현재 러프 컨펌이나 이만큼 진행 중이다라는 중감 컨펌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받은게 없는 상태) 그림 특성상 주문제작인데 물건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 100%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몇 %까지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팔팔한무희새1소액사기 민사소송 작성 시 질문이 있습니다!이 내용에서 사건명이 맞는지, 법원은 어디로 지정해야 하는지, 재산권청구랑 비재산권상 청구가 무엇인지 궁금해요!소액사기 9만원인데도 가능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편견없는침팬지비제이 미션 불이행 고소 가능한가요?미션중에 치킨 사다리라고 있습니다 100개(만원)을 쏘면 사다리를 탈수 있고 당첨이되면 치킨을 받을 수 있어요100마리를 땄고 현금으로 전환하면 200만원 입니다200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자꾸 돈이 없다고 안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고소가 가능한지요+일부 어느정도 받았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금쪽같은개개비206민사상 채무관계 또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A는 B를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B의 업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해야하는 업무가 있는데, A는 소각비용을 아끼기 위해 B에게 불법소각을 지시하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면 대납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B가 직원으로 근무한 2년여동안 5회에 걸쳐 적발이 되었고 총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B는 A에게 대납 약속을 지킬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A는 B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결국 A는 B에게 과태료를 대납해줄 것처럼 기망한 것이었고, 이를 통해 소각료를 아낌과 동시에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목적이 있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A에게 애초 과태료 대납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이 경우 A에게 B가 민사상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또는 A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공공장소에서 공개적인 선동연설은 법적 책임이 없는 건가요?최근에 유명 강사 전한길씨의 부산 영상을 보았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는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가게에서 물건 깼을 때 손해배상 정도는안녕하세요.가게에서 손님이 과실로 물건을 손상시켰다면 손님이 가게에 전부 물어주어야 하는지, 퍼센테이지를 나뉴면 몇퍼센트로 나누는게 적당한가요?유리병이고, 가격은 3만원 정도 같고, 가게에서 물어 달라네요. 손님이 일배책 가입되어 있어요. (손님이 제 가족이라서요.)그런데 가게에서 원래 그릇 등 깨지기 쉬운 진열에 대해서 가게도 주의의무 같은게 있지 않나 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희망을주는새우만두부정이득반환 청구 소송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광고대행사를 이용했는데 광고 효과가 없어서 해지요청하니 처음 계약서에 써있는 금액보다 두가지의 항목을 갑자기 환불견적서에 이용료가 100배로 부풀려서 환불 위약금을 측정하였는데 계약서 오류라고 주장시 제가 이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대로 돈을 내야하나요? 부정이득반환 청구 소송시 어떤 점을 써야하나요? 승소확률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한후루티58층간소음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주소만 알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꼭 필요한가요?필요하다면 알아낼 방법은?층간소음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주소만 알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꼭 필요한가요?필요하다면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활동적인케첩사기죄 형사 처벌 후 민사소송 가능할까요?8년전 150만원을 빌려줬고받지못해 고소해 사기죄 인정 돼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 200만원 나왔습니다처음엔 원금 갚겠다 하더니 지금은 연락두절 상태라민사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소액소송으로 진행할때 판결문이 필요하다 하는데필요한 자료가 뭔지,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자를 받을수있는지가능하다면 이자와 손해배상 금액이 어느정도 적당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헌신하는꾀꼬리203피시방 알바 중 손님에게 라면국물 세탁비 지불 의무?안녕하세요피시방 알바 중에 라면 놓아 드리다가국물을 손님 바지에 작게 10방울 정도 흘렸습니다의자에 흘렸는데 그게 튀어 바지로 간 것인데요,적절하고 정중하게 사과도 했고 바지도 그냥 회색 트레이닝 바지인데 세탁비를 달라고 합니다집 가서 중성세제로도 해결 가능한 이걸세탁비까지 보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나요?보상하지 않을 시 손괴죄나 민사적 다툼이 발생하나요?손님 과실은 0입니다제가 잘못한 게 맞아서 너무 죄송했는데사장이냐 등등 갑질을 시작하길래 기분 나빠서 안 주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