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아이들이 돈을 모아서, 선생님 선물을 드리는것도 법에 어긋나는건가요?아이들끼리 순수한 의도로, 자발적으로 참여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아 선생님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 이 또한 법적으로 어긋날 수 있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피고가 정보공개 청구에 허위문서를 공개하여 소송으로 넘어와 허위인 증거를 제시하고 삭제한 목록도 있다는 증거를 타기관에서 받아와 제출하니 피고는 원본이라고 주장 감정신청하니 재판부는 감정이 수억든다며 기각하고 1회기일에 변론종결 컴퓨터 조회화면 열어서 문서 감정하는데 왜 수억이 들고 감정을 심리도 안하고 처음부터 기각하는건 패소시킬 의도인가요 감정을 하면 피고 증거가 드러나니 일부러 기각시켜버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혜로운홍여새234아는 지인이 공탁금 5000만원 받으러 간다는데아는 지인이랑 술먹고 있다가 지인이 6시에 공탁금5000만원 받으러 간다고 했는데 술먹고 생각이 나지 않는데 다음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와서 너가 자기 변호사 삼사백만원인데 지인 부탁으로 50만원에 해주기로 했는데 너가 변호사 한테 욕해서 공탁금 받는거 못 도와주고 이제 끝내자고 해서. 저한테 와서 화소연하는데 진짜 공탁금 받는데 변호사 비용이 300에서400인가요 혹시 혼자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행운을가져다주는꽃식품위생법 위반, 처벌 통지 전 폐업 가능한가요?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대략 15일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예정인데,아직 통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벌금으로 할건지, 영업정지로 할건지도 안 정해짐)이 기간 중 폐업신고가 가능한가요?폐업 신고 후 불이익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민해결사자꾸 엉뚱한 사람을 찾는 전화가 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15년전부터인가 김oo씨 아니냐고 자꾸 전화가 옵니다알고보니 어떤 특정단체에서 아무 상관없는 제 번호를 태양광 관련된 곳에기록을 해둬서 자꾸 태양광 관련해서 전화가 옵니다.이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가요? 그 기록을 누가 했는지도 도저히 알수가 없고가끔이지만 모르는 번호에서 받으면 자꾸 그 전화입니다.누가 전화올지 모르니 일괄 차단도 할 수 없는 것이고구제방법이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harang05092사이버 고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사이버상에서의 일로 제 이름으로 어머니께 고소장이 문자로 갔다고 하는데, 아직 우편이나 이런 건 전혀 오지 않았어요. 혹시 우편이 안 오나요? 그리고 미성년자라면 본인에게 직접 문자가 오는 것이 아닌 어머니께 가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행정소송에서 기일에 서증번호 설명이 틀렸는데12호증이 피고가 공개한 목록이냐고 해서 맞다고 했는데 이걸 옆판사에게 기재해놓으라고 지시 피고가 공개한건 3호증인데 12호증과 동일한 내용 이건판사가 서증진술 틀렸다고 함정파넣고 패소시키려는 수작인가요 참고서면 내도 인정 안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풍부한늑대아파트 개소음관련 민사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아랫집 개가 분리불안 장애인지 집주인이 집을 비울때마다 한번 짓기 시작하면 계속 해서 짓고 있습니다.저는 주변세대분들 방문해서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해서 관리소장님께 말씀드리겠다는 동의도 받은 후에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시도해봤지만 집주인은 개소음이 피해를 유발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적법한 민사소송을 진행 준비를하려합니다.현재 개소음이 발생할때마다 녹음과 일지를 기록하고있고 너무 늦은 시간에 짖을 경우 관리소에 민원 접수를 하고있습니다.추가적인 대처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행운을가져다주는꽃서비스로 나가는 음료도 불법인가요?애견미용실에서 손님에게 서비스로 나가는 음료도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해야되는 건가요?음료는 제조해서 나갑니다.(딸기라떼, 바닐라라떼 같은..)서비스로 나갈 경우 영업이익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신고해야되는지 유무 알려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명쾌한꽃사슴차용증으로 소액재판 가능한가요?!공증은 받지않았고 차용증 작성후 도장까지 찍었는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법원 민원실가면 어떻게 하라고 알려준다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