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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어쩌면정직한진돗개담당 형사가 정보공개청구를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나요?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방문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참고인이라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정보공개청구건으로 담당 형사와 통화를 했더니 방문 시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담당 형사 재량으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눈부신마요네즈저좀 도와주세요 차량고소건이에요 ㅠ자동차 과태료건에관해서 재판을 하고싶은데 잘 아시는분계실까요? 간단히 말해서제 명의로된 차량이있는데저는 사용한적이 없고 다른사람이 대신쓰고 그대신 할부금을 저한테 주는조건으로 한 거래였는데저한테 허락도 없이 차량을 다른사람한테넘기면서 과태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저는 억울해서 그돈을못내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진행을 하면된다는데어떻게 하는지 아시는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단호한수선화소액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보상과 변호사 선임당시 2025년 7-8월 경 틴더라는 어플을 통해 스폰사기를 당했습니다. 만난적은 없습니다. 믿음을 보여달라는 말과 함께 돈으로 증빙하라는 해서 어린 마음에 사기라는 생각은 못하고 200만원울 주변 지인들에게 빌려 입금했습니다. 그 뒤 여러장의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잠수를 탔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신고할 생각을 크게 못했고 현재는 신고만 한 상태입니다. 작년 사건 이후로 우울중과 공황장애, 불면증으로 약을 먹고 있고 정신병동에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1. 민사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정신적 피해 보상금받을수 있을까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2. 민사 소송을 건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까요?3. 저 종이 합의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그냥 저를 농락하기위한 용도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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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소란스러운항정살화해권고결정정본이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화해권고결정정본이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주 이내 이의 제기를 안하면 동의하는 걸로 본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한다면 변론기일에 출석 안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용감한상사조195결석이 많고 수강후 한달이 다된시점에서 수강료 환불기준학원 1개월 총8회수업중 2회수업진행했고,계속 수강생이 개인사정으로 결석후에 한달이 다 된시점에서 수강생이 수강료 환불 요청시 환불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완벽그자체인생선구이1년전에 일했던 미용실에 개인 드라이기 있었는데 폐기처분2024년 11월~2025년 2월 까지 일했는데 원장님이 권유하시기도 했고 저도 필요해서 10만원 어치 드라이기 구매했습니다 근데 얼마안되서 그만두고 1년 뒤인 지금 필요해져서 연락 드렸는데 1년 지나면 버려야된다고 버렸다는데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친해지고싶은남작사건사실확인서로 명의도용된 통신요금 면제 가능할까요??오늘 경찰에서 사건사실확인서는 발급해줄수 있으나 범인은 잡기 힘들거 같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럴따 사건사실확인서만으로 명의도용으로 청구된 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한포도사탕쿠팡 개인정보 유출 쿠폰 금액 및 불이익 확인쿠팡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집단소송 참여중입니다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과 문구와 5천원짜리 쿠폰(구매이용권)이 왔었는데요.제가 알기로는 5만원짜리 구매이용권으로 지급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받은건 5천원밖에 안 되어서 이게 정확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으로 온게 맞나요?쿠폰 약관은 따로 확인이 안되네요. 그리고 혹시 이걸 쓰면 배상을 받은 것으로 간주돼서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배상을 못 받는다든가 하는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혹시 몰라서 안 쓰려고 했는데 뭘 사려고 해도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 해제가 안되네요. 그냥 써버려도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희망풍차아이가 학원 계단에서 넘어져서 골절 시 소송 가능한가요?건물주한테 민사소송 등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진단서 및 치료내역서 다 있으며 학원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다 골절. 승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웃는간장게장민사소송 중 손해배상 관련 질문드립니다남편이 사범일중인데 최근 한 학부모에게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는일이 있었습니다. 그일로 직장을 잃었고, 현재 변호사 선임을 하여 진행중인데요. 일을 끝마친 후 손해배상 소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호사쪽에서도 이런일로 신고를 하냐고 매우 황당해할 정도의 일입니다) 저도 지금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경단이다보니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도 일이 쉽게 구해지지않아 짧은 단기로라도 알바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중인데 남편은 실업급여를 받는중이고, 그 금액으론 4인가족이 먹고살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라지원 받을만한것들도 다 알아봤는데 기준이 너무 터무니 없어서, 못받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대출을 받야할 상황까지 왔는데, 혹 나중에 이 부분까지 손해배상에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