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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가장순진한아나콘다개인적 사용을 위한 짝퉁제작도 문제가 생기나요?개인적으로 소장 및 사용하기 위해 모양이 같은 가품을 주문 제작해서 쓰려고 합니다.상업적으로 사용할 일이 아예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존경받는추어탕소액사기,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직 고3입니다제가 10만원을 빌려주었는데상대방이 약 3주동안 돈을 안돌려주어서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겼고제가 손해 본 만큼 상호 합의 하에 총 5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만지속 되는 연락두절, 자살 암시등의 사진을 보내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고소 준비중입니다. 워낙 소액이기도 하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서가능하면 합의로 끝내고 싶은데 이럴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본업에 지장이 가기도 하였고 자살 관련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 가까운 시일안으로정신과 상담을 받을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혹적인양파전세보증급 지급명령신청을 하려하는게 궁금한게 있습니다.지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한상태이며 지급명령도 신청하려합니다.지급명령신청할때 꼭 필요한 사항이 상대방 이름, 주민(뒷자리까지 필요한가요 ?), 전화번호, 주소 가 맞을까요 ?그리고 상대가 이의신청을했을때 민사로 넘어간다는데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순 없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기한병아리39중고거래 전자 소송 승소 이후 진행 방법안녕하세요.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며칠 전 중고 거래 후 환불 거부로 인한 민사 재판(전자 소송) 후 원고 승소하였습니다.판결 주문 내용 중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1. 피고는, 원고로부터 판매했던 상품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00원을 지급하라.""2.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피고에게 상품을 반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등기로 보내면 되는지?)만일 등기로 보낼 경우 상대방이 수취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등기를 보내면서 내용 증명을 같이 보내는 게 맞을지?2항에 따라 항소 기간이지만 반환을 바로 진행해도 되는지?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넉넉한안경곰102민사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청구하는 변호사보수 계산소가는 1200만원입니다.지급한 변호사보수는 100만원입니다.이행권고결정으로 원고 승소로 사건이 끝났습니다.이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경우, 변호사 보수액에 기재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60만원50만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분명한낙타유치장 면회에대해 궁금해서 남겨요!미성년잔데 유치장 면회시 해야하는것이나 필요한것들 청소년증이 없어서 대신 쓸수있는것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답변을정성스럽게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은 언제하나요?안녕하세요? 요즘 나라가 이모저모 혼란스럽잖아요.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꽤 지난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헌법에 위배되었는지)에 대한 심판은 언제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신비로운참나무스키장 사고 이후 법적인 조치 취하겠다는 부모 어떻게해야할까요 ?현직 스키장 강사입니다.수업도중 위에서 내려오던 학생이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부딪혔고사고 이후 도주하려고 하여 따라잡아 휴대폰 번호를 받은 이후 경위서 작성을 위해 수업 이후 연락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전화를 10번 이상 했습니다.스키장에서 사고가 나면 의무실에서 경위서 작성하는게 꼭 필요한 조치라 의무실에서 사고경위서 작성을 위해 가해학생 부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부모 없이 친구들과 보호자 1명 동반하여 왔다고 하여 우선 경위서 작성을 했습니다.장비도 약간 파손이 되었으나 수리할 정도는 아니라 병원에서 물리치료만 받고있던 도중가해학생 부모에게 연락이 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경위서에 작성하게끔 한 점으로 트집을 잡으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경위서에 주소를 적은 것 때문에 학생이 2차가해가 우려되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다는 둥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경위서에 주소도 적지 않았었고 그냥 좋게 넘어가려했으나 부모 행동이 괘씸해서 저도 법적조치를 취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하랑반소송비용확정비용신청하고 법원에제출피신청인한테 계산서최고서가 발송이됐는데 폐문부재이후 보름동안 아무소식이없는데 이후절차가 어떻게되는지궁금해요 제가다시 법원에 연락을해야되는지 아니면 그냥기다려야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길을 걷다가 타인의 가게앞 빙판길에 의해 넘어져 타박상을 입는다면??길을 걷다가 타인의 가게앞 빙판길에 의해 넘어져 타박상을 입는다면 그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예전에 무슨 판례로 봤던거 같은데~~ 근데 가게 주인은 너무 억울할것같기도 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