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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지나치게총명한프레첼민사 소송 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행권고?)안녕하세요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제가 원고이구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12월28일에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는 도달 됐다고 나오구요1. 첨부한 사진에서 재판부 연락처가 나오는데 () 안에 이행권고는 무슨뜻일까요??2. GPT 한테 물어봤을 땐 판사가 내용 보고 일리가 있어서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는 권고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상대방한테도 전달이 되는 이행권고일까요? 3. 아니면 판사가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소액이니까 의례 하는 이행권고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발랄한원숭이작업대출 빌미로 공갈당해서 당사자 신고하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제가 몇주전에 작업대출을 진행했는데 이후 이건 제 스스로 생각해도 아닌거같아 대출철회하여 기록을 삭제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작업대출 진행한걸 누군가가 어떻게 알아내서 이를 빌미로 대출 진행시에 입력한 가직장으로 전화를 한다며 욕설과 협박을 하며 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저는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하며 시간을 벌었고 이후 제가 해당인물 인터넷 아이디 등을 검색해서 확인해보니 모 지역 보호관찰소에 등록된 고3 학생이란걸 알았습니다이후 그 학생에게 본인 맞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해서 부모님과 연락해서 합의보고 싶다고 말하니까 잘못했다고 몇번 말하더니 저를 차단하고 도망갔습니다이런 상황속에서 제가 궁금한게 몇가지 있는데1. 해당 보호관찰소에 제보를 하다가 제가 작업대출 한 상황을 말하게 되면 저도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2. 제 상황이 만약 해당 친구나 부모님과 연락이 닿는다면 합의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인가요?3. 제가 잘못한걸 깨닫고 대출철회를 했고 이후 은행에서 대출 기록이 삭제됐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나요?신고를 하다가 저 또한 신고를 당해서 괜히 결과가 안좋게 나올까봐 제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자라나는포도알근로감독 청원 이후 절차 문의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로 사업장에 근로감독 청원 요청 민원을 넣었고,그 후 1주일 후에 사업장에 전화가 왔으나 담당자가 받지 않고, 그 다음 주에도 전화가 왔는데 또다시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일반적으로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 연락을 계속하나요? 아니면 공문 등으로 대체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헤라아레스쿠팡이 영업정지에 과징금 폭탄 맞을 가능성은?쿠팡이 이번 사태로 인해과징금 1조이상에 영업정지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개인적으로는 쿠팡의 행태로봐서는 그렇게해야 한다고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사한꿩290[긴글] 소비자보호원 2차 조정 이후에도 해결이 안되었을 경우. 민사 소송 건 질문입니다. (쇼핑몰)안녕하세요.온라인 소셜커머스를 통해 청바지를 구매했습니다. (편의를 위해 말은 짧게 구성하겠습니다.)11/20 바지 구매11/21 바지 배송 완료11/22 약속을 위해 바지 피팅 후 사이즈 잘 맞아서 태그 제거, 옷 매무새 정리를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더니,왼쪽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있음.(심지어 작게도 아니고 뻥~ 뚫려있었음.)-> 즉시 사진을 찍어서 소셜커머스를 통해 채팅으로 문의를 남겼고 즉시 바지를 벗어둠.(태그와 바지를 포장했던 비닐봉지 등은 버린 상태)소비자보호센터에서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음.소비자보호원 2차로 넘어감.현재 '사실조사' 중으로 확인됨.담당자와 통화도 되지 않아 현재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필자는 어지간해서는 사이즈가 안맞아도 '살빼고 입지 뭐', 팔지 뭐'라는 마인드입니다.그런데 주머니를 수선하고 나면 사실상 주머니의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주머니가 짧아집니다.처음엔 쇼핑몰의 노고를 알기에 '수선비' 정도만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교환을 희망)그런데 쇼핑몰 측에선 불량에 대한 사과는 없고 불가하다고 형식적인 안내만 왔습니다.대응에 몹시 실망하였으며 소비자보호원에도 처음 신고를 해보았는데, 지속적인 '불가' 안내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현재는 '환불'을 받길 희망합니다.**소비자보호원에선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최대 한달까지 이 내용을 끌고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현재 한달이 지났습니다. 바지 한장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비싼 바지는 아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하단 말 한마디와 수선비 또는 교환만 해줬어도.. 참 아쉽네요.어느 누가 바지에 구멍을 뚫릴것을 감안하여 주머니까지 확인할까요..누군가는 실 한오라기도 확인하겠지만, 그러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포함해서요.최초에는 소비자보호센터에 이것도 사례가 되냐고 '문의'를 했었으나, 피해사례로 간주되어 바로 접수가 된 건입니다.질문 : 보호원에서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까지 가고 싶은데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민사 소송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유순한물범유튜브 영상 부업 사기 제제 및 피해자 구제 방안아직도 유튜브 영상 시청하면 조금씩 적립금 지급한다는 사이트가 보이고 있는데 예전에 kbs뉴스에서 이거 사기라고 뉴스가 나온 적이 있지만 아직도 속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는 하다. 이거 따로 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항소장제출후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내는건가요?민사소송패소후 항소마지막날에 제출했습니다. 12월11일 항소장제출했는데 법원에서아무연락이없네요.기다리면되나요?항소이유서는언제까지제출해야하나요? 변호사선임은 안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실한종다리214기프트콘 중고거래 사기 환불 어떻게 처리?제가 쓸려고 기프트콘을 당근에서 구매했는데나중에 필요가 없어져서 당근에서 판매근데 구매자가 10개월 지나서 기프트콘사용불가라고환불요청 저도 구매자찾아보니 탈퇴했음사용여부 확인하니 한달전 사용이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여?저한테 판사람이 사기인지 구매자가 거짓말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아름다운샴고양이이웃집 개에게 물려 병원에 수술했는데 피해보상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12월8일 이웃집에 일 도움주러 잠시들렀는데 야외에 5m 목줄에 묶어 놓은 대형견에게 심하게 물렸습니다ㅇ 피해자 : 여성, 62세, 농민(농업경영체)ㅇ 피해부위 : 오른팔 팔뚝 바깥119 긴급출동하여 상처부위 확인 및 현장 응급 조치 후 상처부위가 심해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했습니다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실에서 소독하고 항생제 투여 등 응급 조치를 하고 담당의사 진료상담을 하였습니다담당의사 진료결과는 참담했습니다상처부위의 살점이 어른 한주먹 정도 덩어리채 뜯겨나와 너덜거렸으며, 뼈가 다 보일정도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신경은 다치지 않았으나, 근육에 개 이빨자국 2개가 선명이 보였습니다의사 소견으로 상처부위가 너무심하다며(자기 의사생활 중 개에게 물린 상처중 가장 심하게 다침)떨어져 나온 살점으로는 피부봉합하기에 부족할거 같다며 신체 다른 부위에서 피부이식을 해야할것 같다고 하였습니다수술은 다음날 오후에 하기로 하였습니다개에게 물리면서 놀라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허리 통증도 심하다고 했더니 이튿날 MRI 촬영하자고 해서 그리 결정했습니다12월9일 오전 MRI 촬영, 오후 피부 봉합수술을 진행했습니다천만 다행인지 모르지만 원래 떨어져 나온 피부 조각만으로 다른 피부 이식수술 없이 봉합수술이 잘 진행됐습니다의사 염려 및 주의 사항으로 봉합수술은 잘 완료됐지만, 만의 하나 염증이 발생하면 피부괴사로 진행할 수 있으니 잘 지켜보면서 치료를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수술 후 봉합피부에 흡인기를 설치하여 오염물 제거를 하며 1주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항생제, 무통, 수액 등 을 12월20일 까지 맞았습니다12월16일 의사가 흡인기 제거 및 수술부위 정밀 진료결과 다행히 상처부위 조직이 살아나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일부분은 지연되고 있다며 흡인기를 교체하고 1주일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여 진행중입니다MRI 결과는 퇴행성, 협착증에 의한것으로 보이며 물리치료를 진행해보자고 하여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개에게 물리기 전까지 허리 통증이 없었는데....그냥 물리치료만 진행 중이나 효과를 못늘 정도로 통증이 그대로입니다12월22일 현재 까지 수술 상황은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이웃집 견주와 오가는 피해보상 진행 상태입니다ㅇ 견주 일배책 특약 보상 접수 완료ㅇ 상대 보험사 피해상황 파악 전화와서 통화ㅇ 일배책 외에 일반 보상 수준없이 원론적 거론입원 첫날부터 병수발 간병은 배우자가 전담하여 매일하고 있습니다퇴원시기와 퇴원 후 추가 통원치료은 아직 미정입니다거주하는 곳이 지방이다보니 패해발생지 인접한 자차기준 1시간 거리의 다른 도시 전문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받고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상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적정 피해보상금액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ㅇ 병원 수술, 치료, 일부위자료는 일배책이라고 하는데...ㅇ 수술부위 상처의 흉터는 영구적 예상ㅇ 정신적 트라우마 피해 (피해자, 가족)ㅇ 농사 및 가사 피해, 보호자 간병 보상(가족)ㅇ 견주 직접 피해보상 적정 합의금은 얼마나ㅇ 민사 대비하여 서류 등 준비해야 할 사항ㅇ 트라우마, 정신적 피해ㅇ 변호사 선임 등 해야하는지.. 평범한 시골 한동내 이웃임을 감안해주셔서 도움 답변 부탁 드립니다.장문의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머나어머급해요 사기사건 고소장 작성 잘못 작성 하면 안되나요 큰일나나요고소장 작성 잘못 하면 안되나요 지금 사기 미제사건으로 되어있어 고소를 직접 하려 고 합니다첨부파일보시고 답주시고 변호사랑 이야기했고 혼자 하려고 합니다혼자 고소장 써도 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