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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한참뛰어난판다핸드폰 명의 도용하여 핸드폰 대출금이 엄청납니다어머니 명의로 아들이 핸드폰을 만들고 핸드폰 깡을 한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통신사에 명의도용 산고를 했으나 통신사에서는 도용 기각 되었습니다신분증 등을 가져간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도움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활발한목살상간남 소송, 이혼소송, 위자료 소송 문의아내가 사내 외도를 인정 후별거 4주차 중입니다.남자는 외도 인정 후 퇴사하기로 해서 퇴사 상태인데 남자의 자백 증거가 없습니다하지만, 증거로는 라인 대화 내용은(사랑해, 뽀뽀하자)정확하게 외도를 인정한다는 내용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아내가 공동 생활비로 모으던 본인 명의 적금 1,800만원을 깨서 외도 위자료로 라고 저한테 보내주고, 별거 후 이대로 살던지 이혼 소송을 하라고 하며 연락을 받질 않습니다.현재 아이 둘(중1, 초5)을 제가 양육 중이며,이혼을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는것으로 아는데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재산이라곤 제 명의 자가 한채현 시세 4억4천, 구매시 3억9천5백(3억 대출, 1억 부모님 증여), 현금 2천 있습니다증여는 자가 구매할 때 받았습니다(2년 3개월정도 됐습니다)제가 할 수 있는것이 상간남 소송,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를 하려합니다.상간남 소송시 승소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승소한다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PEODCQ우리나라에서 요즘들어 KT에서 소액결재 피해가 자꾸 생기는데요 왜 그런거죠몇일전에 방송에서 우리나라에서 소액결재피해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한것같은데요 그리고 오늘도 KT 이용자가 소액결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꾸생기는데요 왜 갑자기 그런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새로움이넘치는코브라기존 강습 환경 변경으로 인한 필라테스 이용권 환불 불이행 관련안녕하세요.저는 5/23일에 1,007,000원에 96회 네이버페이(현금) 계약 갱신 및 결제 후,그룹레슨이나 1년 정도 고정으로 듣던 강사가 퇴사함으로써 8/27일에 환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퇴사 과정에서는 업체 대표가 변경되고, 기존에 있던 강사 2명과 매니저 1명이 그만두었습니다.이에 따라 강습 환경 변경되어 제가 결제한 금액 기준 * 잔여 횟수 적용하여 환불 요청하였습니다.현재 잔여 횟수는 83회(13회 사용)이나, 환불 요청시 안내받은 금액과 계약서 상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업체측: (10,400원 단가)/위약금 10%+ 8/21까지 기간 3개월(264,000*3)+그 이후 8/27일까지 264,000원 일할 계산 51,096원 = 최종 환불액 63,204원- 계약 기간: 2025.05.26~2027.07.25- 원가: 33,000원 * 8회 기준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 개시일 이후 1개월 당 차감하겠다고 함- 횟수 몇 회 더 넣어줄테니 다니던지, 조정 불가하면 소보원에 접수하라고 함ㅇ 환불규정1. 결제하셨던 총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 부과됩니다.2. 개시일로부터 30일 이후 해지 시에는 1개월당 264,000원의 과금이 부과됩니다.3. 할인 프로모션으로 등록하신 수강권은 환불이 일체 불가합니다.-> 해당 환불 규정 계약서 내용 기재되어 있으나 규정 및 원가(33,000원)설명해 준 적 없음-> 할인 프로모션 아닌 회원이 있을 수 없는 구조(원가 등록 인원x)-> 소비자가 과도하게 손해 보는 구조-> 결제금액의 10% 한도보다 과한 금액해당 내용이 터무니 없어 소비자원과 국민신문고(공정위)에 민원 접수는 해두었습니다.Q1. 두 곳에서 조차 환불 진행 처리가 안되면 민사 진행을 해야 하는데,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지요?Q2. 센터 측에서 대표 변경됨에 따라 직원 관리 소홀로 강습 환경을 바꾼건데, 위약금 10%는 제가 내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굳센곰탕친구에게 빌려준돈 못 받고 있는데 받을 방법 있을까요ㅠ친구에게 빌려준돈 1000만원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서요. 이제 친구 관계는 끝이고 돈만 받고 끝낼 관계가 되었습니다. 차용증 있고요. 이체 내역 있습니다.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해야되나 해서요. 그냥 경찰서를 가는건지. 법원을 가는건지요. 변호사를 찾아가는건지.간절한 마음으로 남겨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Youangel미국 조지아주 에서 한국인들이 현재 구금되어 있는데요. 석방의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 공장에서 한국인들이 불법 체류자로 인식되어 구금 되어 있는데요. 현재 외교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석방의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핫한게논163중고거래 중 오해가 생겼는데 누구 잘못인가요?A가 랜덤박스를 판매했는데, 선착순 1번째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아디집업(아디다스 집업)'을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B가 본인이 구매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며 '지금 사면 져지 넣어주는 거 맞죠?' 라고 물었고, A가 맞다고 대답했습니다.그런데 택배를 받은 후 B가 '이건 후드가 달려있는데 져지가 아니지 않냐'며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A는 '후드가 달린 져지(집업)'이 맞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했습니다.A의 입장은 '져지'는 Jersey 소재로 만든 의류를 말하는 거다. 트랙 재킷 = 져지인 게 아니라 축구 유니폼 중에서도 저지라고 부르는 제품이 있고, 후드가 달렸지만 져지 소재이므로 져지가 맞다. 라는 입장이고,B의 입장은 '져지'라고 하면 당연히 아디다스 트랙 재킷 (예를 들어 파이어버드, 베켄바우어 자켓 등) 인 줄 알지, 누가 후드가 달린 집업이 올거라고 생각하겠냐. 라는 입장입니다.법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누구의 잘못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웃음이넘치는도롱뇽중고거래 합의금 적정선 어느정도인가요?중고거래로 10만원 사기당한후 3개월몇일 정도 사기꾼이 잠수타다가 오늘 합의하자고 연락왔습니다,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정선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99ssin빌라 공동현관입구에 입주민 동의 없이 cctv 설치.빌라 공동 현관 출입구에 갑자기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빌라를 입출입 할 때마다 제 개인 생활 패턴이 다 침해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쁩니다. 빌라 건물주가 설치한 것 같은데, 입주민인 저의 동의 없이 맘대로 설치해도 되는건가요?? 또 cctv 촬영 안내표지도 없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행운의쇠오리160자전거 사기 신고하는법,합의금 받을수 있는지제가 자전거를 페이스북에서 자전거 판매글을 보고 연락을해서 8월23일 돈을 보내주면 다음달 택배로 자전거를 보내주기로 햇는데 시간을 자꾸미루면서 자전거를 안보내주길래 환불을 해달라하니 연락을 안보고 있는데 신고하면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