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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가끔용기를내는나비자발적 퇴사 근로자의 부당해고·위자료 청구와 관련해 사업장 대응 가능 여부(노무비용·손해배상·형사 고소 포함)최근 근로자가 스스로 당일 자발적으로 퇴사한 상황에서,퇴직원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고, 동시에 정신적·금전적 피해보상 지급 요구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는 약 1개월미만 근무 후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2. 매장에서는 오히려 주말 파트타이머로 계속 근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했습니다. 3. 전 직장 퇴사 → 일정 기간 무직 → 본인 희망으로 저희 매장에 입사한 사실도 있습니다. 4. 근로자는 퇴사 후 이를 부당해고로 기재해 구제신청, 내용증명에는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사실과 다른 주장(위증에 가까운 표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① 부당해고가 아닌 명백한 자발적 퇴사 상황에서,근로자가 허위 주장으로 구제신청을 진행한 경우→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노무사 대응 비용 )을 청구할 수 있는지② 근로자의 허위 주장·과장된 사실 기재가→ 형법상 사기/협박/무고/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관련해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사랑이넘치는도마뱀에스테틱 멤버십 미사용 상태 위약금 10% 부과 관련 환불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에스테틱 선결제 멤버십 환불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2025년 12월 8일, 에스테틱 업체에서 관리 멤버십(금액 500,000원)을매장에서 직접 카드 결제로 결제하였습니다.그러나 결제 후 어떠한 관리, 시술, 재료 사용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12월 11일(결제 후 5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업체는 “계약서상 환불 규정에 따라 계약일 당일부터 10% 위약금(50,000원)이 발생한다”며전액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전액 환불은 못 받는 게 맞는지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현금공탁은 패소금액의 10프로인가요 100프로인가요?민사소송패소후 400만원판결났는데 강제집행정지 하려는데 현금공탁금이 사람마다 말이다른데 400만원전부 공탁해야하나요법원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가집행전인데도 강제집행정지신청하면 법원이받아주나요?1심패소금액이 크진않아서 공탁금 현금으로낼건데요 근데 혹시 가집행들어오거없으니 지금은안된다 들어오면그때 신청해라고안받아줄수도있나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소송비용 6대4나오면 변호사비용 얼마물어주나요?원고 소가1000만원 소송걸어서 400만원판결나왔습니다소송비용은 원고6 피고4 나왔는데요 피고는 원고변호사비 얼마를 물어줘야하는건가요? 40만원인건가요?원고만 변호사선임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가집행전인데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한가요?패소후 원고로부터 가집행 당할까봐 미리 강제집행정지신청하려는데요 현금공탁도할건더 법원에서 받아주나요? 원고가 기집행 할지안할지는모릅니다 근데전 사정상 가집행당하면 안되거든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반달곰21중고거래 헤드셋 판매 후 배송완료 되고 문제발생중고거래로 소니 헤드셋을 15만원에 올렸습니다반품&교환&환불 불가라는 글과 함께판매하기 바로 전날까지 사용해서 이상이 없었고택배로 뽁뽁이 포장까지 깔끔하게 해서 보냈습니다몇일 후 상대방한테 택배가 도착했는데상대방이 노이즈캔슬링을 사용할 때 오른쪽에서 삐 소리가 난다고 하면서 환불하라고 말해왔습니다저가 분명 바로 전날까지 사용할 땐 이상이 없었는데환불을 해야하나요? 글에 환불불가라고 적었기에 환불을 안해주면 상대방에서 신고하면 저가 보상을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가집행 당하면 제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건가오?위자료400만원판결났는데 원고가 저를 가집행해서 통장이나 급여압류한다치면 회사도알거고 통장은 묶인다는데 통장이묶인다는게 무슨뜻인가요?ㅠ 위자료400만원을 갚기전까진 제통장에 1억이있어도 1원한장 출금이안되는건가요?;;; 저는 통장 2개쓰는데 두개다묶여서 저는 제돈인데도 쓸수가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가집행 전인데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한가요?패소후 위자료400만원 판결나왔습니다.항소준비중인데 가집행 가능하다고판결문에 적혀있었는데요원고가 가집행 할지안할지는 아직몰라요 근데도 강제집행정지신청하면 법원이받아주나요?ㅠㅠ 가집행 당하면안되거든요ㅠ미리 강제집행정지신청도 될까요? 가집행들어온게없다면서 법원이 안받아주려나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리엘르상대방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했다고 하는데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상대방을 사기로 신고 이후 혐의 인정되어 송치 했다고 관할 경찰서에서 우편 받고 그이후로 기다리는중인데 계속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