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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꼼꼼한파카126장애주차신고했는데역으로무고로신고한답니다장애주차구역인 옆에선으로주차하였으나 주차방해로신고했는데 선넘지안했다고 무과태료나왔는데 당한사람이 저을 무고제로신고한다고 벽에종이에써노앗는데 협박제로보아야되는지요아니면 제가무고당하는지요답변부탁드림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물러서지않는남생이아르바이트 이틀 중 하루 빠짐 민사소송단기 아르바이트 이틀 중 하루만 일하고 하루는 개인사정으로 알바 시작 5시간 전 못 갈거같다고 죄송하다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가족싸움 관련 말하기 곤란한 사정이라 다른 사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알바를 안 갔는데 다음날 전화로 알바 빠진 사유에 대한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 하여 사실대로 말하고 거듭해서 죄송하다 하였습니다그런데 직접와서 머리를 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을 것이고 자신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민사소송을 걸겠다라며 협박을 합니다. 제가 받을 돈은 10,500원*4시간 = 42,000원입니다. 이마저도 10,030원으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합니다.폭언도 하여 기분이 좋지않아 절대 직접 가고 싶지 않고 저는 문자로 그 사장님께 ‘나는 충분히 사과했고 일한 것에 대해는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하며 문자로 계좌를 몇 번이나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장님은 제가 기망을 했고 피해를 입었다며 직접 와서 머리 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십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못 간다고 말한 후에 알바 공고가 올라왔고 9명이상 지원한 것도 확인했습니다.제가 제 개인사정을 거짓말 한게 민사소송에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손해를 끼쳤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입증할 수 없지 않나요? 실제로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것도 없고요.애초에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 제가 어떤 피해를 볼까요? 저는 2주 이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를 민사소송 건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보건증 미제출로도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결론적으로 가장 궁금한것은1. 알바 못 가는 사유를 말하기 곤란해 다른 사유로 말한게 문제가 될까요?2. 민사로 제가 피해볼것이 있을까요?3. 반대로 제가 노동청신고, 협박및 강요죄,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제출로 신고를 한다면 저 사장님은 어떤 피해를 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통한슴새45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민사소송상대 차량 노선지시위반하여난 사고경찰, 보험측 명백한 과실 100대0 판정 받았고경찰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 결정가해자에게 구약식 결정되었고 금액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150정도 나온걸로 알고있음가해자 측에서 채무보존재소송 걸었고재판열릴 예정인데추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걸어도되나요? 민사소송을 건다면 어떤식으로 소송을 걸어야하는지아니면 재판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끝인건지저희 보험에선 따로 얘기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파릇파릇한호박전미성년자랑 중고거래시 추가구매한부분에 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미성년자한테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했는데갑자기 부모가 전화해서 돌려달라네요충전기랑 게임구매하느라 돈을 더 쓴상황인데해당금액 배상해달라고 요구못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물러서지않는남생이민사소송 받으면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단기 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고 보건증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사정이 생겨 알바 출근 5시간 전 문자로 사정이 생겨서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 당근에 다시 하루 홀 알바 공고가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당근에서 다시 알바를 구했으면 저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알바를 가지 못한게 말하기 좀 곤란한 사정이라 거짓말을 했는데 이후 전화로 알바 못 온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해서 전화로 사정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도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그런데도 저한테 직접 찾아와 고개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자기도 고소를 하겠다, 지금 바쁜데 전화하는 것도 업무방해니까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전화했어서 이따 다시 걸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 건거였습니다)또 저한테 "대가리 든거 없다" 라는 인격모독도 했습니다.저는 알바 시작 시간 5시간 전에 말씀드려 재공고 올리고 사람들이 지원한 것도 확인했고 사과도 드렸는데 사장님이 저를 민사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일 그만 둔지는 이틀 지났습니다.민사소송 걸겠다, 임금 주지않겠다의 협박 녹취와 인격모독 녹취는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물러서지않는남생이민사소송 받으면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단기 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고 보건증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사정이 생겨 알바 출근5시간 전 문자로 사정이 생겨서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 당근에 다시 하루 홀 알바 공고가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바 못 간다고 말한 녹취는 없고 통화기록은 있습니다. 당근에서 다시 알바를 구했으면 저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알바를 가지 못한게 말하기 좀 곤란한 사정이라 거짓말을 했는데 이후 전화로 알바 못 온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해서 전화로 사정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도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그런데도 저한테 직접 찾아와 고개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자기도 고소를 하겠다, 지금 바쁜데 전화하는 것도 업무방해니까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전화했어서 이따 다시 걸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 건거였습니다)또 저한테 "대가리 든거 없다" 라는 인격모독도 했습니다. 저는 알바 시작 시간 5시간 전에 말씀드려 재공고 올리고 사람들이 지원한 것도 확인했고 사과도 드렸는데 사장님이 저를 민사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일 그만 둔지는 이틀 지났습니다.민사소송 걸겠다, 임금 주지않겠다의 협박 녹취와 인격모독 녹취는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원도의빠워공시최고라는 절차가 정확히 뭔가요?민사소송에서 채무자가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법원이 제권판결을 내리는 절차가 공시최고라는데 맞는건지요? 무슨제도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렬한다슬기213소송비용확정판결 이후 절차 주민번호 모름 / 초본 발급방법?안녕하세요 분양 사기 관련해서, 민사 소송을 변호사님들 통해 1심, 2심을 진행하였고원고 2명을 상대로, 1심, 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이 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비용확정신청을하여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문에는 저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각 4,342,276이라고 판결을 받아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한명이 부재로 송달이 되지않아송달이 된 원고에게는 돈을 지급 받았고, 폐문 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은 원고에게는 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그래서 강제집행을 위해 소송비용 확정판결 이 후 절차가 궁금해서 검색하던 도중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 확정증명 / 송달증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고, 온라인으로 집행문을 발급하려 하는데주민번호를 모르고 초본이 없어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저는 지금 전라도에 거주하고 있고, 소송을 진행했던 법원은 서울이기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힘든 상황 입니다. 현재 저는 소송비용확정 판결문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번호를 모르는 상황이며 초본또한 어떻게 발급해야할지 너무 막막해서 이 후 진행절차를 하시는 분게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남겨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가짜 쇼핑몰사기 대포통장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어느정도 피해복구 될까요?거의 완전범죄 수준입니다. 증거라고는 대포통장, ip추적 불가한, 해외서버 가짜쇼핑몰, 가상서버 사용.하지만 입금 계좌의 실제 예금주 정보와 국내 사용 흔적이 있다면, 계좌 명의자부터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계좌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이 일부라도 손해배상 되는지 궁금합니다.금전을 받고 통장을 넘겼다면 일부 죄가 성립되고, 민사도 어느정도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대포통장을 상대로 민사소송 사실조회 회신이 이상해요?단위농협 사실조회 회신이 이상하게 왔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대포통장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특정하기 위해 보낸 사실조회 답글이 해당 단위농협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회신되어졌는데, 이 사항에서 전자소송에 어디를 들어가서 단위농협의 사업자등록증 말고, 대포통장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