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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제법만족하는호랑이가게 양도양수 시 월세 인상으로 인한 계약 파기안녕하세요.기존 매장을 양도 받을 예정입니다.아직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이고 월세가 1000/80이라고 처음에는 들었습니다.하지만, 계약하기 4일전에 갑자기 월세를 100만으로 올리겠다고 집주인이 말했다고 양도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월세 인상으로 인해 양도인과의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권리금 10%)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해당되는 관련 법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노동고고싱보상과 배상이라는 용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재판 관련된 용어 중에서 배상과 보상이 있는데이 두 단어는 매우 비슷해 보이는데배상과 보상 혼용해서 사용해도 되나요?아니면 각기 다른 용도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능한재규어159답변서에 항변을 추가해도 될까요??답변서에 항변을 해도 될까요?손해배상소장을 받앗는데 피해자와 가해사실를 안 날부터 3년경과하면 소멸된다는 사항을 넣어 답변서를 작성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맑은키위발로란트 비활성화 3대주 손해배상.제가 발로란트 계정을 3만 원 주고 팔았는데 3대 주가 연락이 와서 발로란트 계정이 비활성화됐다고 풀어 달라는데 제가 계속 했는데 안돼서 안된다 하니까 손해배상 어떡해 할거냐거 묻는데 손해배상 어떡해 해줄거냐고 하는데 해줘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만족하는얼룩말술에 취해서 60대 여성분 차에 탑승해서 민사소송에 걸릴것 습니다기억은 없지만 am:01:00에 정차되있는 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내리지않았습니다.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앉아있었다고했습니다.신고받고온 경찰분들은 저를 귀가조치 시켰고그리고 다음날 경찰분들이 저희집에오셔서 불안감조성죄로 범칙금 5만원 납부했습니다상대방은 저와 합의안하고 무조건 정신적피해보상을 청구할거라고 하였습니다.민사소송으로 들어가면 합의금은 어떻게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날으는이대표억울하게 조사받게 된 상황 해결해주세요사기로 신고를 당했는데 저는 분명히 진품감정을 받고 중고명품을 팔려고 한것인데 어떻게 사기일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품질보증서는 안받았지만 중고명품 감정판매 진행하는 곳에서 이미 한번 검증을 받았고 그래서 명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판매하려 한것인데 증거도 없이 사기라고 신고하는건 오버 아닌가요? 사기죄 성립조건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미야보미야부제소 합의를 하였다면 무조건 추가 고소는 어려운 것인가요?가령 부제소 합의를 하였는데그 이후에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로 인해서그 가해자를 다시 고소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면전에 했던 부제소합의가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미야보미야합의문 작성시 부제소 합의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학폭 피해 관련해서 가해자 부모와피해자 부모가 만나서 합의문을 작성할 때에부제소 합의를 해야 한다던데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재물손괴죄 민사 승소 확률을 알고 싶어요, 재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사건발생은 11월15일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알게 되었구요.경찰 접수 했었고 근처 철물점 CCTV확인결과남여가 지나갓으며 모션감지CCTV로 인해 직접적인 장면을 짤렷습니다. 약 10~15초가량 삭제되었고 사고 전후로 지나가는 인원 및 차량 없습니다.사고전으로 3시간정도 서있었고, 해당 남여가 지나가고 넘어져 있었습니다.처음 접수시 경찰관도 직접적인 장면이 없어서 처벌은 어려울꺼 같다고 하셧는데이틀정도 후 방범용CCTV결과 제 차량에 날라차기를 하는 장면도 촬영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차량으로 접수 하였고 한달이 지난 이틀전에 잡혔습니다.오늘 통화중 본인이 술을 많이 마셔 벽인줄 알고 발로 찻다고 말은 하였으나 ( 차량을 찻다고 말한거지 바이크를 찬거지 확실히 말하지 않음 )합의를 보고 싶어서 만나자고 하셔서 만낫습니다.만난 결과 찻다고 확신은 안 가지만 그래도 자꾸 그러시니까 인정은 한다, 무언가를 차긴한거 같은데 오토바이인지 모르겠다 등등 말은 했는데 확실히 발로 찻습니다, 안찻습니다 이런 명확한건 없더라구요.하지만 가해자 쪽에서 오토바이 부분 조차 합의를 볼라고 시도는 했습니다.수리비만 400만원이상 , 휴업손해+@ 인 상황인데 100만원 들고왓으며 합의시도 하려고 했습니다.당연히 수리비도 안되기 때문에 합의 안봣습니다.1,) 주변에서는 만취자엿고 본인이 고의도 아니다 그리고 합의를 볼라고 시도 했기 때문에기소유예 나온다 라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2,) 1번의경우가 되면 민사조차도 승소가 어느정도 될까요?3,) 민사까지 생각중이긴 하나, 차량을 발로차는 장면은 있고 바이크에서 심증은 있지만 확증이 없는 상황 입니다.직접적으로 건드린 장면은 안 나오니까요, 다만 다른 변호사님께서 차를 발로 찰 정도의 폭력성이라 가능성 있다는데승소율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활동적인냉동삼겹살혼인증여시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1억5천 이내의 돈을 여러번 나눠서 보내고 맨 마지막에 총액을 증여신고하면 되는지?혼인증여시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1억5천 이내의 돈을 여러번 나눠서 보내도 되나요? 그리고 여러번에 나눠서 돈을 보내고 맨 마지막에 총액을 증여신고하면 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