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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특히유식한오징어계정판매후 환불의 의무가 궁금합니다계정거래후 환불요청을 받았습니다.5대인 제가 6대에게 계정을 판매한뒤한달뒤에 보호정지가 걸려 1대에게 해지 요청을하였지만 1대는 이를 거절하여 아이디를 사용할수 없는 상황이되었습니다그로인해 6대가 저에게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제가 환불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정지도 저 때문이 아니고 계정 거래시 1대분 연락 잘 된다는거 외에 추후 계정 케어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의연한우랑우탄23지방 자치단체장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가끔 뉴스를 보면 시장이나 군수등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불법 선거나 기타 불법 행위로 당선 무효가 되었다고 하는 기사를 보는데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당선 무효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오늘도 화이팅!업체와 분쟁 중인데 사과라도 받고싶네요화재복구청소를 청소업체 불러서 청소를 진행했고청소 끝나고 바로 당일에 물티슈로 확인해보니검은게 그대로 묻어나와서 문의담당자한테 바로 청소하시고 가신지 한시간뒤에 미흡하다 문의를드렸는데(금요일) 다음날까지 문자에 답장이 없으셔서 (토요일이지만 업체에 주말은 쉰다. 라는표시는 따로 없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처음에 예약담당했던 분이랑 어플로 채팅한 곳에 다시 문의를 드렸고 문의담당자는 답장도 없고 처음예약하던 분이답장이 오길래 미흡하니 일정부분 페이백 원한다하니까 청소해주신분이랑 연결 해드린다 하셔서 청소해주신 분이랑 문자하고 있었고 일이 있어 전화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티슈로 문대면 묻어 나오는게 당연하다는 뉘양스로 말하길래 그럼 청소는왜 하냐 했더니 같은소리만 반복하던 와중에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오더니 카운트를 세면서 주말 쉬는날 상담사 전화말고 전화받으세요 이러면서 웃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장난하냐 했더니본인들은 청소전후사진도 있고 미흡한거 검수 받고 철수했고 제가 먼거리를 오라가라 한다고 영업방해라고 연락그만하라고 합니다 (오라가라한적 절대 없어요) 그리고는 법도 모르는 ㅅㄲ가 우리는 로퍼통해서 내용증명보낼거다 이럽니다 저는 욕한적 없구요 문의도 또박또박 했습니다.전화하는 뉘양스 사이즈 딱 보니 그냥 사과도 안할거 같은데 저희집도 알고 번호도 알아서 좀 찝찝하긴 하네요 내용증명이야 보내봤자 제가 잘못한건 없으니 걱정은 없지만 번호와 주소를 알고 있어 찝찝하고 사과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고소를 하자니 적은금액이고 저쪽에서 먼저 하면 그때 할려고 합니다!진짜 너무 열받아서 해당어플(숨ㄱ)에 리뷰남겼습니다 정말 틀린말없이 들었던말 문자 받았던말 그대로 이게 문제가 될까요? 거짓은 1도 없이 별점 1점주면서 남겼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유식한오징어계정거래후 환불요청을 받았습니다.5대인 제가 6대에게 계정을 판매한뒤한달뒤에 보호정지가 걸려 1대에게 해지요청을하였지만 1대는 이를 거절하여 아이디를 사용할수없는 상황이되었습니다그로인해 6대가 저에게 환불요청을 하였는데제가 환불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정지도 저때문이 아니고 계정거래시 1대분 연락 잘된다는거 외에 추후 계정 케어에관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의로운바구미85결혼 전 계약서 법적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결혼 준비중인 사람입니다.결혼전에 파혼위기가 몇번 있었는데 이럴때 만약 파혼을 하게됐을때 발생되는 위약금 같은게 많거든요 예를들어 신혼여행 항공료 라든지 식장 비용이라든지 등등 발생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계약서 내용은 1. A의 귀책,자발적 선택 으로 파혼을 할시 결혼 관련 위약금은 A가 일체부담한다.2. 결혼식 이후 3년이내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혼시 ( 혼인신고를 한참뒤에 할거라서 법적 이혼은 아님) 위로금 3천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이런내용의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험한치와와99전선을 만지다가 사고나면 누구 책임인가요?세입자가 전등을 교체하겠다며 전기차단기도 안내리고 작업하다가천장에서 내려오는 전선을 만지다가 감전된 경우에는이유불문 무조건 세입자의 100% 과실인가요?전등을 설치한 사람의 실수로 전선 커넥터에 전선을 넣은 상태에서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전선커넥터 밖에 노출된 상태인데 그 부분을 세입자가 만져서 감전되었다던가등등어떤 이유로든 전선을 만지는 작업전에 전기차단기를 내리면 감전될 일이 없는 상황인데전기차단을 하지않고 전등 교체를 한 세입자의 과실이 100%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런건 형사로도 책임은 물지않는건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진실된프레첼후분양 아파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계약 후 해지아래 상황에서 후분양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계약 후 해지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특약에 계약 해지 시 분양대금의 10% 위약금 납입 후 취소 가능 하다고 되어 있고 분양사에서 그렇게 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계약금 500만원 2차 계약금 3900만원 인데 현장 계약 당시에 1,000만원을 납부 했습니다. 계약 취소 관련 사항을 검색 해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찾았습니다. 사기(민법 제110조): 분양사가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여 납부를 유도한 경우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예: 1차 계약금이 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속인 경우.제가 보기에는 1차 계약금이 분명 500만원인데 1,000만원을 납부하게 한 분양사에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계약 절차상 위반으로 하여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제품도 구매하고 일주일 이내에는 반품이 가능 한데 수억이나 하는 부동산을 계약 한지 하루만에 취소가 되지 않는게 말이나 되는건지 참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전문가 분의 긍정적인 대답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당근마켓 사기 신고로 법원에서 문자가왔는데 무슨말일까요??당근마켓 소액사기 신고를 했었는데 법원에서 문자가왔어요 내용이 어려워서 문의합니다이렇게 문자가왔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다향제비91공동현관 비밀번호 마음대로 쓰면 불법인가요?부업으로 배달일을 시작했는데 아파트나 큰 오피스텔 같은곳에는 세대별로 비밀번호를 설정해놓더라구요 만약 102호에 배달갈때 101호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것은 불법에 해당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빠른정보과대광고 과징금이 수익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과대광고로 수익을 본 여러 기업들이 과징금을 받는 것을 보면, 수익 본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과대광고를 하고 과징금을 내도 이득이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왜 수익보다 과징금이 더 적은 건가요? 법을 만든 사람들이 기업 위주로 만든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