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도덕적인거미277법원에서 증거 소지인에게 의견 제출 요청서를 보냈고, 증거 소지인이 의견 제출 요청서를 작성하여, cctv 영상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저는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cctv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 없는 건가요?복사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 학폭 증거 영상이라 학폭신고 시에도 사용해야 하고, 형민사는 학폭 후에 진행 여부 결정하려고 하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경쾌한감자탕에어컨 설치 후 고객 컴플레인으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에어컨 설치 기사입니다.고객의 집에 방문하여 에어컨 설치를 마친 후확인을 하던 중에 고객이 바닥에 찍힘이 있다며,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에어컨 설치 중 잦은 실수이기 때문에 일단 정말로 찍힘이 있는지 확인을 했으나, 그 바닥에는 작업 시 작업용 깔개를 깔아두었고, 생활 기스 정도는 보이나 이것이 작업 중에 생긴 것인지 원래 있던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작업 중에 생긴 것인지 모르겠고 작업용 깔개가 있었고, 작업 중 주의를 기울였다고 전했으나 굉장히 큰소리로 화를 내며, 자기가 거짓말 치는거냐며 서비스 비용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감정적인 말다툼을 하고는 결국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설치 비용은 약 70만원 가량이며, 자재비, 보조 인건비 포함 손해 비용은 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다보니 사진, 녹음 등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못했고 홧김에 그냥 고객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협력할수있는공룡환불 요청 후 연락두절 (환불을 안해주고 잠수타는 상태)안녕하세요, 저는 며칠전 상세페이지 업체한테 의뢰를 맡겼습니다. 근데 사정이 있어서 6월쯤에 다시 계약하겠다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약 260) 근데 그냥 자료나 빨리 넘겨라 라는 식으로 요청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니 환불을 원한다 하니까 안해주시고 금일 중 답변 준다하고 4일간 연락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 상세페이지 제작은 안한 상태이며, 제가 의뢰서를 넘기기 전 상태에 계약서와 돈만 지급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내용증명서 보내둔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개성있는차장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소음관련 질문 입니다.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저희 상권이 건물마다 1층은 보통 음식점 등 식당들이 있고 2층부터는 원룸이나 거주하는 분들이 사십니다.저희가게 또한 1층은 제가 운영하는 호프집이고 2층부터는 일반 가정집이구요.밤시간 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너무 시끄러울까 해서 외부스피커는 끄고 영업합니다하지만 종종 저희가게 손님들이 매장 외부에 담배를 피러 나가서 큰소리로 떠드나 봅니다.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최근 1~2달 사이에 3~4번 정도 신고가 들어갔나봅니다.경찰이 와서 신고자분이 계속 이러면 민사소송까지 생각하시긴 하시는것 같다고 하시는데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시긴 저에게 겁을 주려는 것인지 뭔지 몰라 찝찝해서요..저희 손님이긴 하지만 손님이 담배피러 매장 밖에 나갔다가 거기서 떠드는걸 제가 주방에서 음식하다가 매번 뛰쳐나가서 조용하셔야 한다 말할수도 없구요.. 손님들도 매장 사방의 건물 2층부터는 다 사람이 거주하는걸 알 수 있는데 본인들이 떠드는걸로 제가 한두번 제지 하거나 양해 구할수는 있지만 이걸 주민분이 소송하거나 했을때 제가 처벌을 받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저도 인근 주민분들이 밤에 시끄러울수 있는걸 이해하지만 밤시간 그리고 원룸 건물촌에 위치한 매장인데 기본적으로 손님들이 애티켓을 지켜야 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요ㅠ이 일로 인해 저도 어쨋든 주민분들께 피해주기 싫어서 매장밖의 손님들이 주로 담배피는 쪽에 [밤시간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으니 너무 소란스럽거나 큰소리로 떠드는일은 자제해 주세요]라는 문구 하나 인쇄해서 붙여두고 매장에서 사용중인 테이블 오더 대기화면에도 야간에 매장밖에서는 큰소리로 떠는 일을 자제해달라 는 내용의 문구도 띄워놓으려고 합니다.혹시 이런 상황에 제가 문제가 될만한 상황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유쾌한회색곰광고 음악 외주 대금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퇴사한 회사로부터 프리랜서 형태로 광고 음악 제작 의뢰를 받아, 곡당 금액을 사전 협의한 후 결제받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총 1,000만 원 상당의 작업을 완료했으며, 이 중 500만 원은 1년 3개월째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회사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작업 요청, 피드백, 납기 등) 작업물 제출 내역 외주 예산서 잔금 지급 요청 관련 녹취 다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회사였기 때문에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출퇴근 없이 프리랜서 형태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들만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소송 진행 전 추가로 준비하면 좋은 자료나 절차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만족하는담비네일아트 피해봤다고 자꾸 찾아와요..제 동생이 네일아트 샵을 운영중인데 고객한분이 손가락을 다친 상태로 (미싱에 찍힘)네일아트를 받으러 오셨었대요 근데 고객이 상처 아물었다고 그냥 해달라고 해서 바보같이 그냥 해줬다는데그 이후로 염증으로 인해 손톱이 빠지려고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자꾸 찾아온다고 합니다그래서 동생이 환불 + 피해보상 50만원까지 지급했다고 해요 현금으로....손톱도 연장해주겠다고 했다는데 그래도 계속 꾸준히 찾아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보상도 현금으로 줘서 못받았다고 우기면 할말이 없고 따로 샵 내에 cctv도 없고 녹음이나 증서를 받은것도 없어서....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떠오르는게 없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가왜이런일이이런 경우에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길거리 싸움 도중에 카드를 떨어뜨렸는데 그걸 주워주려고 주운 상태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그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 접수가 되나요? 이때 카드를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싸움을 말렸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지인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을 경우 민사 소송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지인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을 경우 민사 소송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소송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소송 피고인 주소 모를때 어찌하나요?피고인의 생일,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피고인의 주소를 모릅니다. 민사소송 걸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사실조회신청, 주소보정 등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백석298예식장에 예약하고 진행한 결혼식 사진과 영상을 4개월이 되도록 시행하지 않는 예식장과 사진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지난 2월 예식장에 사진촬영 예약하고 진행한 결혼식 사진과 영상을 4개월이 되도록 받지 못해서 소비자보호원에도 진정했는데 예식장과 사진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손해배상등 청구방법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