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약간귀여운고등어제 친구가 내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다고 하더군요만약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다면 문제점은 없나요??예를 들어 나몰래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요? 그렇다고 제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증을 빌려줄 생각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솔로몬이필요해!명의도용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지인이 무직 백수인데 대출건으로 신용평가정보사 KCB에 관련 없는 제전화번호를 등록하여 국민카드사에서 계속 연체관련 추심 전화가 옵니다.자세하게 파악하니 지인이 동의없이 제번호를 직장번호로 동의없이 신용평가사에 제공하여 연체에따른 채권사 추심전화가 저한테 오네요명의도용한 채무자 법적 고발가능한가요?추심전화후 전후 사정을 듣고자 채무자와 통화하였고 미안하다고 동의없이 제공했다고 인정하더라고요녹취도 확보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숙한꿩234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투표할수 있나요?오늘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선거에 투표할수 있다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국적이 한국인이라면 모르겠지만 이상해서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인사이트있는늑대게임 계정 판매 후 환불요청 환불 해줘야 하나요?오픈카톡을 통해 A에게 50만원에 모바일 게임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의 특징으로 로그인시 필요한 이메일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서 거래가 편합니다. 구매하면서 제 이메일로 변경하고 게임을 즐겼습니다. 또한 이러한 게임특성상 A도 몇대에 걸쳐진지 모르는 계정을 구매하여 이용하다가 저에게 판매한 것 입니다.그리고 2차 보안인증을 제 연락처로 변경하여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2차 보안인증 연락처 변경 후 다시 재변경을 위해2주가 걸림)아무튼 게임을 하다가 저에게 계정을 판매한A에게 연락이와서 게임을 다시하고 싶다며 저에게 판매한 계정을 구매하겠다하여 저는 마침 흥미가 떨어져 판매하였습니다.그런데 판매 후 몇일 뒤에 계정이 해킹당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A의 주장으로는 2차보안인증 연락처를 통해 계정을 회수 할 수 있으며 아직 2주가 지나지 않아 자기 번호를 등록 못하여 제가 해킹을 했다는 것입니다.저는 실제로 해킹을 당했는지 안당했는지도 모르며 이 게임계정은 여러 주인을 거쳤고 게임내 고객센터를 통해 게임내구매영수증과 본인인증등을 통해 누구든 계정을 회수 할 수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A는 2차 보안인증이 있으면 아무도 건들 일 수 없고 저만 해킹할 수 있다며 제가 계정을 회수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부분 또한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제가 환불을 해줘야 할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순한사슴벌레72개인간 대출 약속대로 잘갚고있는데 채권자가 마음이변해 일시불상환 요구 법적책임 있나요?회사에서 대출3천만원을 받았고계약서대로 매달 월급에서50만원씩 잘 갚고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 매달100만원씩 달라고 요구합니다안그럼 법적조치 채권추심을 한다면서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부유한매미45일본인 상대로 소액을 사기 당하면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으로 통해서 한국돈 2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해외송금이라 상대방 계좌정보, 연락처, 주소를 간략하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액이라 신고는 해도 잡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이걸 한국 경찰이나 일본 경찰 통해서 계좌를 동결 시키거나 그럴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능하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추가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범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회사 동료가 몇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제 사생활을 회식중에 폭로를 하는데요. 전여친이 10명이니 전에는 동거를 했다는 등등으로요. 그래서 여자 소개를 받을려면 저를 아냐고 먼저 물어봐야한다. 얘 관계는 2시간이 기본이라 인기가 많은거다 등등 별소리 다하는데 범죄성립이 되나요? 된다면 어떤범죄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콩쥐팥쥐할일을 다 하면서 중간중간 핸드폰 사용하는 것도 고용주가 고소가 가능한가요?이걸로 근무태만 업무방해로 고용주가 고소되나요?이걸 근거로 해고를 해서 이부분에서 싸우고 싶은데 이게 고소가 되는지 노동법관련해서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박식한거미81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어디가서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이 걸렸는데 제가 책임이 없다는 결정적인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로 제출하라는데 이걸 어디가서 증거자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좋은 하루되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닉냄.주총장에 깡패들을 동원해서 뒤에 서있게하는데 불법아닌가요?오랫동안. 물려있는. 재무도 안좋고 거짖말만 일삼는 종목인데.주총장가면. 용역깡패를 항상 동원해서 주주들. 겁을주는데 이건 불법이될수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