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젊은칼새196월세3개월미납으로 집주인이랑 문제가 생겼습니다제가월3개월미납으로 오늘 퇴실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그렇게 적혀있구요.. 근데 집주인이 비번을 바꾸면서 오늘까지 완납을해야 짐을 가져갈수있다고 말을하더라구요 저도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시간양해를 했고 금액을 구하지못한상황입니다.. 이경우에는 짐만 빼서 나올수있는거지.. 어떻게 해결하면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집명의변경은 안되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행복이넘치는매미재계약 시점에 근저당 확인으로 인한 문의전세 재계약 시점 3개월 전부터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께 재계약을 말씀드렸는데 집주인 측에서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시점 2주 전 묵시적 연장으로 생각하고 등기부등본을 떼보았더니 전세가의 95% 이상 되는 금액으로 근저당이 잡혀있었습니다.2년 전 처음 입주했을 때 확정일자 및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두었고, 제가 집에 들어와서 산 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근저당이 잡혀있어 제가 선순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께 재계약을 원하니 재계약일 이전까지 근저당을 말소해달라 요청드렸는데 집주인은 기다려달라고만 하시네요.근저당만 없다면 이어서 2년 재계약을 하고 싶지만... 근저당이 말소가 불가하다면 퇴거하는 것도 고려중입니다.1. 집주인께 문자 등으로 계약 만료를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계약 만료 2개월 전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치 못할 사유에 한하여 집주인과의 상호 확인만 있다면 종료 계약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맞을까요?2. 근저당이 있으며, 재계약이 현재와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질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경우에는 제가 후순위로 밀린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묵시적 연장으로 2년 재계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니 저는 재계약 서류 등.. 그 어떤 서류도 작성하지 않고 이대로 이 집에 살면 될까요?3. 혹시 2가 가능한 경우, 보증보험이 2년으로 되어있어 추가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의 보증 기한은 재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해두고 심사를 받으면 될까요?4. 보증보험 갱신 시, 근저당 금액이 전세의 90% 이상인 경우에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 경우에도... 갱신 거절 사유가 충분히 가능하겠죠..?5. 현 시점(재계약 만료일 아직 안 됨, 근저당 말소 여부 불분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미리 서류를 떼거나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6. 근저당이 잡혀있으니 집을 나와야 하는지, 제가 선순위이므로 이대로 묵시적 연장을 통해 2년을 더 살아도 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짧은 조언 부탁드립니다.재계약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다소 두렵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신중한도다리전세 하자보수 책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전세 계약 후 잔금 치룬 당일 빈집(아파트)에 가서 집 상태를 보니 현관 센서가 고장나있어 계속 깜빡거리고 있고 안방 화장실 수납장 문은 열려 있길래 봤더니 고장나서 뻑뻑 소리가 나면서 닫혀지지도 않고 집안 전등도 여기저기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안방 붙박이장 시트지는 무슨 카펫? 같은 소재인데 잔뜩 얼룩져서 너덜너덜 일부가 떨어져 있고.. 시트지 떨어지진 부분이나 욕실 거울 여기저기 녹슨거는 미관적인 부분이라 그냥 제돈 들여서 주인 허락하에 간단하게 리폼하려고 하는데요, 수납장문 고장이나 현관 센서등 고장 같은거는 제가 입주하기 전부터 이미 고장나있었던건데 부동산 통해서 집주인분께 수리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월세도 아니고 전세인데 못 고쳐 주겠다는데 원래 그게 맞나요? 전에 살던 세입자가 10년살았답니다. 그럼 주인도 그 세입자가 집을 빼는 이사 당일 집 정검을 했을텐데.. 전에 집보러갔을때 남의집 화장실 수납장까지 열어보고 여기저기 남의집 전등불을 껏다켰다 해볼 순 없자나요...집보러 갔을때 당시엔 문제가 없어보였고요.. 제가 생활하다 고장났으면 간단한 수리는 그냥 제가 할텐데 이거는 제가 입주하기 전부터 하자가 생긴거고 생활불편이 있는 부분인데 주인이 해 줄 의무가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인기많은백숙등기부등본 보는게 어려운데 도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 보는 법이 어려워서요ㅠㅠ6번은 갑구 이고 7번은 을구인데매매하는데 문제 없는 내용일까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속한누에134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요청 1년 연장에도 사용 가능한가요제가 2년 가까이 살았고 곧 계약 만료돼서 1년 연장하고싶은데계약갱신요구권을 1년 연장에도 사용 가능한가요?요청가능한건 2년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1년 연장에도 계약갱신요구권 요청 가능한지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기한집게벌레283전월세 계약서작성시 서류문의입니다공동명의입니다 5명입니다 전월세계약시 대표한사람이 계약시 서류첨부시 인감증명서 필수인가요 가족관계입니다. 도장 신분증 위임장 작성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인감증명서 필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흥미진진한생선구이4층 빌라에서 베란다 배수관이 얼어서 물이 역류했는데 누구 책임인가요?주말간 집을 비운 사이 베란다 배수관이 외부로 돌출된 엘보우부터 얼어붙어 해빙을 진행하게 됐습니다.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집은 1층인 저희 집 뿐이었으며, 해빙 비용까지 저희가 다 지불을 한 상태에서 윗집들에 연락을 하여 비용을 나눠 낼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으나, 증빙 서류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그리하여 결제한 영수증을 보여주니 영수증만으로는 어떤 공사를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전문가의 코멘트가 담긴 증빙서류를 요청해오덥니다.해빙을 진행한 기술자의 말로는 해당 라인 전체에서 이어지는 우수관이라고 하였는데, 윗집에서 물을 사용해서 저희집에 물이 역류하여도 윗집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성장하는오리월세 집주인 퇴거후 연락 차단해도 되는지1월24일에 이사하고 전기,가스,수도세 모두 전산하고 나왔습니다.보증금도 받았고 집상태도 집주인이 확인했어요.근데 갑자기 오늘 전화와서 화장실에 배수구가 금이가서 물이세는데 물어달라는게 제가 퇴거후 상황이고 제과실이 아니라 집의 문제이지 않을까 해요.이집에 4년살았고 집도 꽤 낡았어요.이사전에도 세입자 못구해서 보증금 못돌려준다니 뭐니 엄청 스트레스를 줬어요.우선 퇴거후 화장실 사용을 용달아저씨도 사용했던거라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지금 차단을 했지만 찝찝해서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오캇오건물매도후하자관련질문드립니다.엄마가 건물을 매도하신후에 매수인이 월세를 주면서세입자가 화장실 천장누수가있다고 연락이와서매수인은 부동산에 연락을하고 부동산에서는 저희엄마께 하자가있으니 고쳐야한다 딱 이 상황인데요엄마가 구매후 월세세입자가 살때 누수없었고계약전까지 누수없었거든요베란다쪽 천장누수가있어서 수리했다고 고지했고 거기6개월안으로 베란다에 또 누수가있으면 고쳐주겟다고계약서 특약으로 조항넣었습니다 작년12월에 매매계약을 했고 시공업자말로는 옥상방수문제라고 합니다이거 저희엄마가 다 처리를해줘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즐거워하는비빔국수이사 오자마자 전기 합선 정전이 됐어요. 임대인은 합선된 부분 방치중이에요이사하는 도중에 정전이 되고, 밤이 되니까 배장판이 완전 내려가면서 보일러도 안되고 완전히 정전이 되버렸어요.임대인은 화장실에 있는 콘센트 쪽에 물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 과실로 말하는데 커버가 있는 콘센트가 저렇게 빠지면서 떨어지는 고장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빠질 정도이고 이사할때는 욕실에 물사용을 안 했는데 정전이 됐거든요불을 들어왔고 위험하니까 빨리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방치중이에요화재위험도 있고 전기라서 위험하다고 생각이드는데전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혹시 알고 계신분 알려주세요 ㅠㅠ그리고 저 부분에대해서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전기점검을 받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