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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환영받는메밀소바부동산 임대차 계약 원상복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엄마가 옷가게(1,2층)를 하시다가 이번에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려고 합니다엄마가 옷가게 하기 전에 전임차인이 이미 1,2층 사이에 계단을 설치하고 가벽도 설치해놨습니다(똑같은 업종으로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해놓으라고 하시는데 원상복구를 하는게 원칙이 맞을까요? 계약서상으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변환기 일전에 임대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추가로 위층(3,4층)과 같이 복구를 해놓으라고 하는데 원래 공실인 상태에서 가벽을 설치하고 인테리어 한 걸로 알고있는데 3,4층과 똑같이 원상복구를 해줘야하는걸까요?현재 저희 아는 사람이 1,2층 같은 업종으로 인수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또다른 사람에게 1층만 넘긴다는 구두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4,5층과 같이 원상복구를 할 경우 너무 큰 금액으로 측정되는데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범위와 1,2층을 계약한다는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털털한담비3주차관련 빌라 1세대 1주차 질문입니다.빌라에 1세대 하나의 자동차만 등록해서 주차를 합니다..그런데 아버지 차가 등록되어있습니다.아버지는 오후 5시 전에 나가셔서 일 마치시고 다음날 점심쯤 들어오십니다저는 아침에 나가 6시 넘어서 들어오구요 등록은 안되어있지만 1세대 1주차를 지키는데 동대표가 카톡으로 밤엔 이차가 저녁엔 저차가 된다고 머라고 하더라구요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되알진조롱이130전세세입자 임대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수리비용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해도되는건가요?상황 : 화장실 환풍기가 작동이안되어 as접수해서 처리하였으며 소모품이다보니 4-5년주기 부품 교체 필요한상황이라 교체 후 비용 지급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자애로운마법사부모님 집 무상으로 전세 살 경우 증여세 문의22년도부터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데요말이 전세지 계약서도 없고 대금이 오간것도 없습니다. 대신 전입신고는 해서 살고있구요특수관계인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차시 시세 약 13억정도의 집이여야 그에 따른 월 임대료 기준으로 보고 딱히 증여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건데 당연히 시세는 13억이 안되구요 5억정도입니다.21년도부터인가 전월세신고제 이런것도 생겼던데 전월세 신고가 의무라는 얘기가 있는데그럼 지금이라도 전세계약을 해야하는걸까요?금전 거래도 이루어져야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환한누에135아파트매도 후, 윗집 누수흔적 공사비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약 2주전에 부모님께 상속받은 30년된 1층 아파트(부모님거주)를 잔금을 치뤘습니다.제가 매도한 집은 누수가 없고, 현재는 윗집(2층)에서의 누수는 전혀 없는 상태지만문제는 매수인이 집을 수리(공사)하는 과정에서 예전 윗집(2층) 누수로 인한 곰팡이, 흔적등을 공사(곰팡이가 많이 생겨서 석고같은거를 다 떼고 다시해야한다는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저에게 수리비용을 요구합니다.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현 시설물 상태에서 당일 현장 목측한 상태로의 매매계약이며 중대한 하자(누수)는 잔금 후 6개월까지는 민법상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조항을 따르고 노후화 및 소모품(샷시실리콘경화누수, 난방밸브 및 난방부속품등 소모품 일체)으로 인한 하자는 매수인이 수리한다'매도인은 저로서는 윗집(2층) 누수 발생 시 바로 윗집을 통해 수리받지 않은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법적으로 제가 예전 윗집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윗집에서는 일부만 부담하겠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신나는양념치킨전세집 욕실 타일이 폭발? 했습니다 물어내라고 하네요갑자기 터지는 소리가 나서 욕실에 가보니 타일과 줄눈이 깨져있습니다수건장 옆이라 만진 적도 없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집주인한테 말하니 저희가 일부러 깨트린거 아니냐고 하는데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유목민아파트 하자 대응을 위한 채권 양도서에 대한 질의아파트 하자 대응을 위해 입대의로 채권을 양도하는 서류 요청을 받았습니다. 건설사와 소송으로 진행할때 대응하기 위한 자료 등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이 채권 양도를 하는데 있어 우려할 부분이나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러블리한재칼182본인도 모르게 인감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저와 신랑인감을 사용하여 누나들이 재개발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던걸 알게 됐는데누나들이 신랑한테 빌려달라고 해서 줬나본데저는 동의를 한적이 없었고. 인감을 빌려준 사실도 몰랐고나중에 친정부모님 수급비 지원때문에알게됐는데 누나들이 신랑동의를 받아서 한건데뭐가 문제가 되냐고 적반하장입니다참고로 시간이 좀 오래되긴했는데(10년이상)처벌이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친절한친칠라12매매전 이사갈 집에 아이들만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이사를 계획중입니다 그런데 이사 날짜가 애매해 개학을 한뒤에나 이사가 가능할거 같은데 잔금을 치르기 전 계약만 한 상태에서 아이들만 미리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Kaxx샵인샵 중도해지통보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 및 위약금샵인샵으로 작년11월1일날 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계약을 했지만올해 7월 20일날 샵원장이 이사를 간다고 7월 말일까지 짐을 빼라고 했습니다 열흘도 남지 않았고 보증금 2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9월 말일에 준다고 합니다 원장이 월세를 내지 못해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로인해 계약해지를 하였고 그걸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질문합니다1. 해지통보로 인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2. 샵인샵 계약으로 인해 구매했던것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3.민사소송 가능여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