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보유토지 도로편입으로인한 국가 매입시 어떻게?보유하고 있는토지에 도로가 편입이 되면서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요.내년쯤 보상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요.저는 그냥 보상이 이루어질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아니면 제가 해야 하는 일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말끔한앵무새65묵시적 계약 연장 시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1. 23.07.01~24.06.30 계약2. 24.06.30 묵시적 계약 연장 1년3. 25년 3월 바퀴벌레 문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조치 요청 -> 외부 침입이라며 별다른 조치 X, 또 나오면 그때 이야기 하라4. 이후 4월 1번, 5월 2번 나옴(빌라 복도에 주로 출몰)5. 5월 셋째주 경 임대인에게 전화로 해당 문제 공유 후 이사 계획을 말하자 한달 전이든 두세달 전이든 말하면 방을 빼주겠다고 함 -> 통화 녹음되어 있음6. 25.06.01 임차인 계약 해지 통보 -> 25.06.30까지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밝힘7. 임대인이 처음에는 알겠다며 수긍했으나, 보증금 반환 얘기를 하자 1년만 더 살으라며 보증금 반환에 대해 거절하며 회피 중이 경우에 제가 한 달 전 계약 해지 통보를 밝힌 것이 효력이 있나요?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임대인이 계속 거절 의사를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절제하는참치김밥묵시적 계약갱신 후 기간 만료를 못할때..전세 2년 살고 재작년 10월말에 만료였는데 묵시적계약갱신을 했습니다.그러다가 사정상 올해 9월초쯤에는 이사를 해야할것 같은데요약 한달반정도 빨리 나가는건데 집주인에게 말하면 해줄까요?불이익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을지언제 어떤 식으로 의사를 전달해야하고 고려해야할 사항은 뭐가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애틋한딸기은행 법무사? 개인이 직접 고용한 법무사?잔금치를 때 대출받게된 은행 법무사를 무조건 동행해야하나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법무사를 고용안해도되는거죠? 이중고용할까봐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가한생쥐10강제 집행에 대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전세 임대기간: 22년 12월23일 ~ 24년 12월 23일현재 상황: 22년 12월 13일 확정일자 받음보증금 1억9천만원보증보험X, 근저당X임대인: 임대사업자 (악성임대인 등록되어 있음)25년 1월 13일 임차권등기완료25년 4월 28일 지급명령 정본 받음25년 5월 13일 신용정보회 재산조회-> 임대인이 현재 집을 1억 7천에 올렸다가 집이 안나가1억 6천으로 내림현재 상황:재산 조회 결과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 수십채의 집이 있습니다.그러나 20채가량 경매에 올려놓은 상황이고 24년 11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대출금도 연체되고 있습니다.최근 통화하여 제가 매매가 1억 6천에 올렸으니 전세금과 차액금인 3천만원을 변제해달라고 5월 초에 요청하여 임대인이 5월 말이나 6월 초에 상황보고 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안되어 3천만원은 못주고 6월 15일쯤 500~1000정도 주고 추후에 돈이 생기면 주겠다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차액금을 못돌려줄거같다는 생각이 들어 강제집행을 진행할까합니다.궁금한 점은1. 통장 압류와 부동산 압류를 진행 후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부동산 압류를 1채 이상 할 수 있나요?2. 1번처럼 이행한다면 전액 변제 받을 수 있나요?3.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등 으로 결정 받아 이의신청 해놓은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일때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을때 어떤 혜택을 받는게 좋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미려한피카츄전원주택 조망권 침해 시 법적 구제와 보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전원주택에 이사온 후 3년간 즐겼던 산간 전망이 인근에 건축된 요양병원으로 인해 완전히 막혔습니다. 건축 주체가 공공기관임에도 사유지에 신축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망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소송 절차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소음해결 팁으로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을까요?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윗집에 직접 얘기하기도 조심스럽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좋게좋게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층간소음 매트나 귀마개 같은 제품을 사용해봤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혹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팁이 있을까요?ㅠㅠ... 정말 간절하게 여유로운 일상을 되찾고 싶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꼭 좀 알려주세요... 층간소음 해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시끌벅적한매실나무부동산 중개업체 미사용 시 전월세 분쟁 해결의 어려움은?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쟁 발생 시 법적 구제 절차가 더 복잡해지는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계약 조항의 명확성이나 증거 확보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비싼올빼미제가 계약한 전셋집을 다른분에게 단기 임대차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전대가능여부안녕하세요 제가 4월에 전셋집을 계약을 했는데 일이 생겨서 다른 지역으로 가봐야합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집주인과 계약한 전셋집을 다른 제3자에게 단기로 임대차 하는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보증금 반환건으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미국에 거주중인 동생 명의의 부동산 전세입자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상태로, 그분의 아들과 전세보증금 반환 건으로 마찰이 생겼습니다.매매를 진행했었으나, 틀어진 상태입니다.그래서 집 전체 리모델링 계약을 진행했고, 모레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전세건으로 들어오려는 사람과 날짜가 맞지않아 다른 세입자를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금 지연 이자를 달라고 합니다.전세 만기는 다음달 19일 입니다.본인들의 대출금을 어머니 전세보증금으로 갚으려고 했는데, 늦게 받는 만큼 이자를 달라고 합니다.제가 동생 명의로 된 집 계약건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세입자 당사자도 아닌 아들 내외로부터 저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임차인 보호로 인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느낌이 있어서요...든지도 말씀도 못하시는 계약자 어머니도 아닌 아들 내외의 언행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