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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청렴한꽃새25아파트 전세계약 전세보증금 변경 없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현재 2026년 1월 30일까지 전세계약된 아파트에 거주중이고임대인과 문자로 협의하여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2년 연장에 상호 합의하였습니다.기존 계약서 작성했던 부동산에 문의하니 전세보증금의 변동이나 기타 특약사항의 추가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가 없다고 전달받았는데이 경우1. 새로운 전세계약(2회차/2년)이 실거래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라는 신고를 할 수가 없는건지2. 기존 1회차 계약때는 해당 아파트가 미등기인 상태여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못하였는데 현재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전세계약서(2회차/2년)이 없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건지상기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불같은개미핥기137본인 부동산 사업장에 본인 개인사업장 임대차 계약본인 부동산 사업장에 본인 개인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매달 계좌이체하고, 부동산 사업장 부가세신고도 한다는 가정하에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산뜻한감자탕빌라 실내 전체인테리어관련 공사소음으로인한 분쟁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시어머님이 집을 사셨는데 13년 된 빌라이다 보니 디자인과 집 상태가 너무 올드해서 셀프 인테리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웃과 공사 소음으로 인해 분쟁이 생겨 문의드립니다.11월 말에 공사하기 전에 해당 빌라의 모든 세대를 돌며 소정의 선물과 함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사인을 받으려고 했으나, 관리 세대에서 사인은 받지 않아도 되고 건물 공지 네이버 밴드에 올려두면 된다고 하셔서(이전에도 그렇게 다른 세대 리모델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구두로 모든 세대의 허락을 받았습니다.특히 어머님 아래층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해당 호수를 방문했을 때 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당시에는 친절하게 괜찮다고 하셨고, 아이가 공부 중이라 공사 전에 문자를 주면 공사 날은 독서실을 예약하겠다고 하셔서, 모든 공사 시작 전에 아래층에만 모든 공정을 문자로 공지했습니다. 또한 건물 입구에 인테리어 일정을 매주 공사 전에 공지문으로 부착했습니다.그런데 철거를 진행할 때 철거 기사님과 다툼이 있으셨고, 그 이후부터는 문자에서 처음의 친절한 태도는 보이지 않고 계속 거칠게 대응하고 있습니다.공사 기간은 12월, 1월 두 달 동안 주 2-3회 간헐적으로 진행된다고 모든 세대에 말씀드렸고(아랫집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12월은 철거 한주를 제외하곤 거의 공사 진행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의 불만이 커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나 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현재 소음이 큰 공사는 목공이 01.08~01.09 진행 중이며, 다음 주 타일 보수 공사가 01.12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 일만 지나면 소음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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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열혈한떡볶이부동산/집주인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이 있나요?부동산/집주인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이 있나요?지인이 제가 사는 동네에서 부동산으로 위장한 조선족? 중국인?에게 사기당해서대출받아서 모은 5,000만원이 사라졌거든요부동산 건물집주인 신분증부동산 자격증? 뭐 그런거 다 꾸며놨다고 감쪽같이 속았다는데계약전에 제가 서류를 떼거나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는게 뭐가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발랄법인임차인 전세권설정에 관해 궁금해요업무용오피스텔 월세계약입니다저는 임대인이고 법인임차인과 계약한 상태인데별도의 계약금없이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만 작성전세권설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설정에 동의했는데계속 찝찝해서요 보증금도 몇백인데 법인은 전세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하고 기숙사개념이라 집도 더럽게 쓴다는 글을 보니 더 망설여져요 만약 월세가 밀린다던지 퇴거시 파손의 부분이 있더라도 보증금에서 차감할수도 없다는 내용도 있더라구요몇달이나 공실이여서 일단 오케이하긴 했는데 지역도 달라 직접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등기필증과 인감도장을 보내달라하고 부동산중개업자는 괜찮다며 오히려 법인이 월세도 안밀리고 깔끔하다 그러는데 계속 망설여집니다 혹시 계약파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상엔 계약금 배액상환이라 되있는데 계약금은 받은게 없거든요 파기하는게 나을지 그냥 계약진행하는게나을지 이런경우가 첨이라 판단이 안서네요 ㅠㅠ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참견하는군만두집 매매 시 전입신고를 빼달라는 문자 합의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장기 거주 중 이번에 재계약을 했고, 계약서 특약에는 전입신고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다만 계약 전에 문자 대화로 집주인이 ‘거주 중에는 매매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만약 매매하게 되면 그때는 잠시 전입신고를 빼달라’고 사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당시 제가 잘 몰라 ‘알겠다’고 답했는데,이 문자상의 구두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그리고 제가 그렇게 답한 것이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집주인이 추후 해당 문자 내용을 근거로 전입신고 말소를 요구할 경우세입자가 취해야 할 안전한 대응 방식이나주의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재계약 효력일 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근엄한타조전세보증금 관련 내용증명 신청했습니다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서 제가 연락하고있던 분은 임대인의 친척인데 그분께 계약해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증명서에는 집주인한테 통보했다고 적었는데 나중에 소송가거나 지급명령확정될때 크게 문제가 되나요?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야망있는산양신축아파트 현관쪽 결로 때문에 곰팡이세입자가 몇개월전에 에 현관 결로가 심하다고 했다.그래서 환기좀 잘시켜주시고 습도 조절 해달라고 말했다. 겨울이 되니 곰팡이가 많이 폈다고 했다.하자보수팀에는 결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원인은 알려 드릴수 있다고 했다.세입자 탓 일까요? 임대인 탓 일까요?임대인은 어떻게 처리 해주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즐거운강아지차량 장기렌트 회수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처제가 음식점을 시작하며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 명의로 장기렌트카를 출고해주었습니다 매달 75만원이 들어가고요장사가 안되었고 매달 렌트비를 갚기로하였으나 장사는 접고 새로운 일을해서 갚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잠수를 타고있는 상황입니다문의사항1. 집주소 확인 방법? -> 차량앞에서 경찰불러서 자동차 등록증 명의 확인하고 가져올수있나요?2. 어떻게 해결하는게 최선일까요?(1년이 넘었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시간을 줄의향이 있으나 sns를 보면 놀기 바빠보입니다. 렌트이전에 2천만원 차용증도 받아놓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운좋은여행가계약서상 기간이 이렇다면 이사 나가고 보증금 받는 날은 정확히 언제인가요?"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24년 04월 15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6년 04월 15일까지 24개월로 한다."라고 계약되어있을 때 이사 나가는 날은 14일인가요? 15일인가요??먼저 나가면 계약 끝나는 날 까지 보증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계약 끝나는 날 나가려고 합니다.그러면 15일에 이사 날짜 잡고 보증금 받는 날로 하면 되나요???11시에 이사갈 집 잔금을 해야하는데 혹시나 보증금이 늦어져서 잔금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돼서 확인하고싶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