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대차갱신통지거절 및 손해배상사전통지 문의드립니다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만료일에 퇴거하지 않으면, 현재집이 계약이 이미되어, 이사갈곳이 없어 짐보관비용 이사비용 임시거주비용을 청구할수 있다고 사전에 통지할수 있는지? 사전통지한경우 실제 퇴거불응 상기비용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당돌한갈매기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라고 돼있는데 원룸으로 월세를 받으면 불법인가요?질문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월세로 살고있는 원룸 토지대장을 떼보니까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라고 돼있는데 불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대차갱신청구권 거절통지 내용 문의드립니다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통지하려는데. 내용중 [6개월이상거주할 계획]이라는 표현을 안 넣어도 법적으로 통지요건으로는 상관없는지요,상관없다면 상기문구가 실제 거주의사를 입증하는데는 중요한요소로서 유리한지, 아니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대차 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문의드립니다임차인이 비록 며칠이지만 2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이력이 있습니다지금은 한달치를 내서 1기만 연체중입니다이처럼현시점 1기연체지만 과거 2기연체이력만으로도 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창의적인마법사누수에 따른 숙박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누수에 따른 숙박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안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숙박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힘찬맹꽁이전세 사기일까요? 제가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신축빌라에 6년 전 입주하여 계속 연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연장 후 (새로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받음) 보증보험 재가입하려고 하니 탈락하였습니다. 제가 1억 5천 전세인데 매매가가 1억 1천 정도로 떨어져서 가입이 불가하다네요. 집주인은 저에게 1억 5~6천 정도에 매매를 내놓을 예정이며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보증보험 가입하려면 2~3천 정도 전세가를 낮추고 재계약을 해야할 것 같은데 집주인은 계약서는 다시 써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자금이 없어 2~3천을 돌려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다르지만 같은 빌라 다른 세대에서 보증금을 못 받아 소송중인 주민도 있고.. 여러모로 보증보험을 들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돈을 돌려받지 않고 전세가를 낮춰 계약서를 써버리면 나중에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조치해야 하며,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서는 근저당 잡힌 게 없긴 한데 너무 불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 연장 계약서 1년으로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갱신청구권계약서? 연장계약서?안녕하세요. 보증금 5천, 월세 100으로 있는 세입자 입니다.이번에 처음 계약 이후로 첫연장 합니다. (갱신청구권 하는거 아님)이사 갈지 말지 고민이라 보증금 그대로 1년만 더 사는 걸로 협의했는데 부동산 안끼고 계약서쓰기로 했습니다.월세 계약서 양식 그대로 쓰면 될까요?특약에 추가해야 할 문구가 있을까요?1년 계약 이후로 또 1년 더 살겠다고 하면 임대인이 5% 올리겠다고 했어요.이번에 갱신청구권 사용하겠다고 한 게 아니니 1년 연장 이후에 갱신청구권 쓰겠다고 하면 2년 더 살 수 있는 건가요?이런 조건으로 해보는게 첨이라 걱정이 많아요 ㅠㅠ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세세한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생산적인셰퍼드고시텔 보증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6/27 입주상담 후 보증금 10만원 입금 5-6시간 뒤 당일에 입주 취소 하고싶다 말함집주인 곤란하다 가전제품 들어오는 스케줄 다 꼬였다고 전화로 통화함10만원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집주인한테 뭘 배상할 것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청북도참나무입주 잔금 치르는 날에 입금 전 전거주자 짐 뺏는지, 나갔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중개사님이 안오시는 경우 어떡하나요?안녕하세요. 오늘 입주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는데, 저흼쪽에서는 입금 전에 전거주인이 짐을 뺏는지, 점유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중개인측으로 당일에 함께 동행하여 확인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바로 확인만하고 입금해드리겠다고 하였는데 중개인측에서 함께 동행하여 확인도 못하고 그럴필요가 없다고 만약 거주인이 점유할시 책임을 지겠다고 중개인 믿고 입금 먼저 하셔도 된다고 하셔서요.. 입금전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건 민감한 부분이니 이해하지만 동행도 못해주신다고 하면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읆까요? 학생입장에서 모아둔 돈이 오가는 상황이다보니 걱정이 돼서..미리 확인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면 어떡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근생건물 고시원 원룸으로 사용 질문드립니다현재 건축물대장에 위반으로 되어 있다 해지가 된상태인데요 추후에 다시 위반건축물로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