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웃는딸기잼거주 목적 국유지 사용관련 질문이 있습니다.거주 용도로 사용하던 국유지 사용계약이 부친으로 되어있다가부친 사망이후 사용계약을 딸(본인)으로 변경하였고 현재 6년정도 되었습니다이제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해당 부지를 처분하려하는데이럴경우 부친 사망 이전 사망한 아들(오빠)의 자식(조카)들에게도 지분이 존재할까요?조카들의 경우 해당 국유지 관리에 참여한적이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실한따오기76전세살이랑 월세살 때 보증금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전세나 월세 계약을 준비하다보면은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전세사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닌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겁부터 나는데요 이제는 월세로 방향을 바꾸는게 나을까 싶다가도 장기 거주 계획이라면 아무래도 전세의 메리트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계약 단계에서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비율과 말소기준권리를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야하는지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또 이사 당일 변수가 생겼을 때의 대응 팁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순서도와 실패담, 꼭 넣으면 좋았던 특약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융통성있는도토리반지하 화장실 하수구 물 안빠짐 비용 공동책임?4층 총 8가구 빌라, 층마다 집주인이 다름반지하 거주중인데 화장실 하수구에 물이 안빠질 경우물 빼는 비용 전 세대에서 만원씩 걷으면 딱 되는데집주인만 통일되면 집주인에게 각 세대에 연락해달라고 하면 될테지만 집주인도 다르니 공동책임이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없을까봐또한 막상 비용 청구하면 자기는 윗집인데 왜 부담 해야하냐 할까봐도 걱정입니다이걸 전부 알아보는것도 일이고 사람부르는것도 반지하 몫이고 두루두루 살면 좋으련만요법적으로 공동책임이라는게 있는지 법적요소와이 경우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안고 매매 계약을 체셜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점전세보증금 관련 1.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2.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효력이 매수인에게도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3. 잔금 시점에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매수인에게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계약서 및 특약사항 4. 전세 세입자가 계약 만료 시 이사를 원하지 않을 때, 매수인이 강제로 집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특약 문구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5. 전세 만료일과 매매 잔금일이 다를 경우,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 안전한가요? 6. 혹시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면, 매수인은 어떤 법적 보호 장치를 활용할 수 있나요?⸻권리관계 및 등기 7.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근저당, 가압류 등)를 확인했을 때, 전세보증금 보호 순위에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8. 기존 세입자의 확정일자, 전입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소유권이전등기 관련질문입니다.법적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적용되는 시기에 매물 보유자는 법적으로 매도자인데 그사에이에 궞리변동을 일으킬수도 있나요?있다면 대책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소문난쌀국수전세 대출 해소와 허그보증보험 이행가능성현재 전세금 9천만 원, 중기청 전세자금대출(HUG 보증)로 입주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기일이 이번달 말이고 시세 하락으로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 만기일날 전세금을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그러려면 기존 중기청 대출 해소(상환)가 선행돼야 합니다(해소가 안되면 대출이 안나오는 상황)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중기청 대출을 먼저 해소해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이 있는지, 대출 해소시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개월 전에 퇴거 의사 밝혔고 만기일 이후 임차권 등기설정하고 실거주 할것이며 새 집에 전입신고는 하지않을 예정입니다 친절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싹싹한곰222경비원이 개인계좌로 폐기물비용을 가져가는 행위에 대한 문의책상이나 가구를 버려야해서 경비원한테 문의했더니 계좌하나 알려주면서 입금하고 분리수거장 버려라고 했습니다. 계좌가 개인명의로 되어잇어 의심스러움에 구쓰레기수거업체 전화해보니 버리는 비용이 거의 50프로정도 도 비쌌습니다. 그렇게 경비원에게 가서 따졌더니 본인이 잘못한건 없다고 극구 부인하다 결국 지나가는말로 커피값이지뭐.. 하며 저에게 중얼거리는걸 들었습니다. 1. 아파트에서 수거해주는거마냥 해놓고 폐기비용을 부풀리고 경비원개인계좌로 가져가는 행위가 횡령이맞는지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량한할미새262시골 논 밭 경작해 주실분 연결하는방법시골에 문중 땅( 논과 밭 )이 좀 있습니다.동네분이 그 땅을 경작하는 대가로 문중 산소관리와 묘사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데나이가 많아 힘에 부친다는 이유로 몇년째 산소 관리를 거의하지 않고 있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경작자를 구하고 싶습니다.어떻게 하면 희망자와 연결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풍요로운삶재개발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이것을 다시 해제할 순 없나요?재개발을 할 때에 가장 첫 단계가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된다면다시 이를 물리고 구역 해제가 가능한가요?아니면 한번 지정이 되면 되돌리기가 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발한재규어236신축아파트 전세집 화장실 마감 원상복구의무인테리어 한 집이 들어갔는데, 원상복구 의무에 아래 항목이 들어가나요? 둘다 아파트에 기본으로 시공되는 항목이 아니라 인테리어 업자가 시공한것이라 아파트 하자보수항목에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2년정도 된 신축입니다.제 생각에는 인테리어 업자의 부실공사로 자연스럽게 떨어진것들이라 생각되는데, 세입자인 제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돠나요? 화장실 모서리에 실리콘마감 덧댄 것(기존에 흰색이 있는것 위에 실버색상으로 한겹 덧댐이 일부 벽에서 떨어졌습니다화장실 타일사이 줄눈(인테리어업자가 함)이 일부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