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인기많은개발자계약 갱신은 만기 몇달전에 해야 하나요?임대차 계약 했고요, 2년 만기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안되도록 재계약할 예정인데요,계약 갱신은 만기 몇달전에 통보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웃긴김말이월세계약해지 묵시적갱신 문의드립니다.3000/35 월세구요계약기간은 2025.10.30일 만기인데저번달에 집주인 문자로 이렇게와서7월30일 문자내역"6월24일부터재계약.보증금3000/35만원자동재계약.1년갱신되어서요"제가 "올해안에 이사갈수있습니다"이렇게 답장한 상황이에요그 이후 전화통화로 미리 얘기해달라하셔서 알겠다 했구요그런데 지금 괜찮은집이 나와서 10.30일이사예정이라고 집주인께 얘기하니원래 3개월전에는 얘기 해야되고1500은되는데 나머지1500은 방이 안나가면 보증금 확답못준다고하네요오늘 부동산에 부동산복비 비싸게해서 내놓았다고 얘기하더라구요집주인에 말이 맞는상황인가요?3개월전에 얘기해야되는게 법적의무인가요?보증금 10.30일까지 못받는 상황인가요?만약 방이 안나가면 10.30일 이후 월세를 제가 내야 되나요?부동산 복비도 제가 일부 내야되나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 질문에최병옥공인중사님께서는 묵시적갱신이 됬다고 하시는데ᆢ저는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갱신문자에 동의하지않는 뜻으로 올해안에 이사갈수있다고 답장을 한거였어요.집주인 또한 집나갈때 그럼 미리얘기해달라하셔서 알겠다한건데 이 상황이 3개월전에 알려야되는 묵시적계약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환상적인프레리도그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시 복비와 월세 3개월 질문안녕하세요. 10월중순 퇴실이고 묵시적갱신된 상태에서 12월 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1. 공인중개사는 제가 중간에 나가는거니 복비를 부담하라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복비는 임대인이 내는게 맞더라구요. 그래서 임대인이 내라고 얘기할 예정인데요.2. 그럼 분명 분쟁이 생길텐데. 찾아보니 퇴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저보고 임대인이 3개월치의 월세를 내라고 하면 내줘야 하나요?이 두부분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총명한코코아묵시적 갱신과 임대사업자 신고를 위한 계약서 작성2019년 8월 말에 계약하여 이후 6년 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여 살아왔습니다.그 사이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되셔서 구청에 신고해야한다고 차임 5프로 인상과 함께 재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전화를 드려보니 재계약시 2년 계약으로 이사를 하게 될 시, 중개수수료나 월세 등 비용발생은 임차인이 해야한다고 합니다.하지만 이미 만기 2달 전까지 아무 연락없이 묵시적 계약으로 다시 2년 연장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인상된 월세에, 이사 시 불리한 조건도 감수하며 계약서를 다시 써줘야하나요?구청이나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가 신고시 기존계약서로는 불가한가요? 그리고 이때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들(동의서나 확인서 등등)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투명한버팔로전입신고관련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전입신고를 혼자 다른 원룸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전입신고시 기존 세대주로 되어있었는데 불리한 상황이나 안좋은것들이 있나요?그리고 다시 전입신고는 몇일뒤에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연한까치179임대보증금 일부보증 임차인동의서에 싸인하는게 좋나요?수원에서 원룸 전세로 2층 중 1호에 5천만원에 살고있습니다.현재 5년정도 살고있는데.4층건물로 총14세대 이고 이번에 건물주님이 봐꼈어요.임대사업자 그러면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동의서에 동의싸인을 해달라고 부동산 대리인통해 서류를 보냈습니다.일부보증 임차인 동의서인데.이미 다 작성 되어서 보냈던데담보권 설정금액이랑 주택가격 보증대상금액은 빈칸인데 담보권은 설정금액은 왜 빈칸일까요?이라서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서 돈을 잃을까바 걱정되네요.전체보증으로 해달라니. 해주고싶어도 보험사? 거절?등으로 불가다하고 하더라구요.어짜피 보증금5천만원이고 나라에서 4800 보호해주니.200만원은 최우선변제권으로 처리될거고 담보도 없으니 라고 구두상으로 말하니. 잘모르겠네요.*결론은 일부보증서에 싸인해달라는건데.이정도면 싸인해도 괜찮는건지??이게 저를 위한동의서인지? 제가 거절을 하게되면추후 어떻게되는건지.전세계약에 대해 아는게없다보니 망설여지네요.그냥 동의에 싸인해도 되는 수준인가요?아니면 그냥 아니오라고 체크하는게 추후 위험한상황에서 저한테 좋은건가요?제가 확정+전입신고만 입주할때바로 한상태인데.LH보증은 가입안된상태입니다. 임대인이 건물주이긴한데. 각세대마다 다세대로 분류되어있어서 안되더군요. 담보도 엄청 낮은수준이라서 안심했는데 이번에 건물주가 봐뀌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자신감많은수제비씽씽 견인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16일 7시37~40분 이렇게 씽씽이를 등교할때 이용했는데요 제가 주차한 곳이 교통에 방해되는곳도 아니고 의료수거함도 있고 씽씽이도 많아서 거기에 주차해놨는데 견인료 문자 상세 내역을 보니까 17일 오후 4시에 신고를 하고 5시에 견인을 했더라고여 4시에 신고 사진도 보면 제가 주차한 자리는 맞는데 제가 주차한 씽씽이는 없고 다른 씽씽이를 찍어서 저한테 보냈는데 토,일 휴무라 문의도 못하고있는데 월요일에 구청에 문의 넣고 씽씽 쪽으로 말하면 환불 해 주겠죠? 참고로 제가 금요일 학원 있어서 6시쯤 저쪽을 갔는데 씽씽이가 엄청 많이있어서요 견인을 한다 해도 다 가져가야되는거 아닌가요.?? 제 견인 사유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 이거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호기심있는가자미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이후 계약해제갑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으로 2억칠천만원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금 2700만원 받았고, 중도금 1억원을 받았다.계약조항에는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금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된다고 약정하였다.잔금 14300만원 남아있다.을은 잔금지급기일 지나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갑은 을에게 내용증명으로 기한내에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동시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였다.을을 기한내에 잔금지급준비를 하지 않았다.이 것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것인가?갑은 계약조항에 따른 계약금 2700만원만 손해배상으로 청구가능하고, 중도금 1억원은 반환해야 하는가?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는가?갑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하지 않고,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물품공탁을 한 후,을을 상대로 매매잔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청구가 적법한가?매매잔금 14300만원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 연 5%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인 내용증명이 송달된 다음날 부터인가그리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는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고슴도치109전세대출 (HUG) 받은 세입자와 전세 연장시임대인인데요 질문 드립니다처음 전세 세입자가 들어올때 전세대출(HUG)을 받았고 2년 지났습니다더 살겠다고 해서 전세가 그대로 2년 연장을 했습니다 (두달전 재계약서 작성함)그런데 전세만기일이 임박하여 세입자로부터연락이 왔는데, 집값 하락으로 대출금을 일부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전세가를 낮추거나 연장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데요이런 이유로 임대인이 전세금 일부를 돌려줄 의무가 있나요? 계약 취소도 안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신뢰할수있는시조새사업자등록한 업무용 오피스텔도 확정일자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전입신고 안하고 사업자등록만 했습니다. (특약에 전입신고 불가 기재되어있음)실제 사용 용도는 프리랜서 자택근무라 업무용+주거겸용입니다.이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또한 전입신고를 안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못받는 걸로 알고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했을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럼 저는 상임법 적용대상이 맞을까요?주거 겸용으로 사용해도 인정될까요?차후 갱신요구권이나 월세인상 5%초과 요구시 문제발생우려되어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