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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날렵한프리지아월세 살고 있는데 집에 하자 있는데 제가 그냥 수리하고 살면 안되나요..?안녕하세요월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달 전 세탁기 배관이 삭아서 집에 물이 새길래 사람 불러서 제가 수리했습니다.(사진 다 찍어뒀고 기존에 삭은 부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집주인께서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실까봐요..)이때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제가 수리했거든요..나중에 방 뺄 때 이야기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ㅠㅠ저는 수리비 청구 할 생각도 없고 그냥 제가 생활이 불편하길래 깔끔하게 저 혼자 처리하려고 했거든요.월세계약은 어머니께서 하셨기 때문에 집주인 전화번호를 제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혹시 법적으로 소송이나 분쟁으로 갈 여지가 있을까요?생각해보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수리비 청구 안하고 자기가 고쳐서 살고 있으면 추후에 세입자 받을 때 오히려 자기 돈 안쓰고 나을 것 같고.. 전문가님들 의견 듣고싶습니다 ㅜ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화끈한가재38 맹꽁이아파트 전월세 거중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누가 보상해줘야 하나요?아파트 전월세 거중에 노후로 인해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이러한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누가 보상해줘야 하나요?일상배상으로 처리하기도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하함용생활형숙박시설의 보증금 반환문제에 대해생활형 숙박시설에 보증금을 주고 월세를 내고자하는데요전입신고가 안되서요전입신고가 되어야 전세권설정이 가능한건가요?? 이경우는 어떻게 보증금 반환에 대비한 조치를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금쪽같은날다람쥐38아파트에서 배수관이 막혀 역류하여 피해발생했는데 손해배상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아파트 2층에 거주중인데 공동하수관이 막혀 위층에서 사용한 물이 저희집 씽크대로 역류하여 온바닥이 침수되었습니다. 피해보상 받는방법과 어디까지 피해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과 물퍼내고 집기류 버린거도 다 받을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안녕하세에임대차계약서 특약 이렇게 써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진행해서 전세 살고있는데 이번에 계약 만료가 다가와서 은행에 연장 필요서류를 문의했더니 공지시가..?에 90%만 대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집이 1억1천만원이라서 1억으로 전세계약 진행한걸 9,900만원으로 100만원 감가해서 계약서를 새로 써야한다고 하더라구요제가 처음 들어갈때 집주인이 보증금이 전부 은행돈이라서 따로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두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약서 외 다른 서류로 200만원에 대한 서류를 썼었어요근데 집주인한테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니까 200만원에 현재 감가해야되는 100만원을 추가했으면 한다고 하셔서 오케이했고중개사 안끼고 진행하려고 제가 임대차계약서 쓰고있습니다!특약사항을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건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효력..? 같은게 작용할 수 있도록 잘 쓴건지 의문이 들어 여기에 전문가분들이 계신거같아 여쭈어봅니다본 계약은 기존 전체 계약 전세보증금 금 일억원(₩ 100,000,000)의 전세보증금을 금 구천구백만원(₩ 99,000,000)으로 감액하되, 기존 계약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차액 금 일백만원(₩ 1,000,000)은 별도 특약사항으로 작성된 보증금 명목인 금 이백만원(₩ 2,000,000)의 금액에 추가시켜 금 삼백만원(₩ 3,000,000)으로 변경한다.이에 대한 서류는 별도 서류로 작성하여 각각 보관할 것이며, 임대인은 금 삼백만원(₩ 3,000,000)을 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에게 반환한다.여기서 기존 전체 계약 전세보증금이라는 말이 좀 애매한것도 같고.. 보고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붉은조랑말이사 한 새집에서 반려견이 짖으면 쫒겨나나요?안녕하세요 이제 곧 이사 할 예정인데요 계약서 서류도 작성했고요 제가 남자친구랑 반려견 3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계약서에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발생시 임차인은 적극 해결하며, 해결안될 시 퇴거하기로 한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만약 저희 강아지들이 너무 짖고 민원발생이 많으면 쫒겨나나요…? 3마리중 한마리는 짖지를 않아요…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했고요 이사 할 시 현관문에 방음재? 자석으로 되있는걸 붙일 예정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집주인분도 저희가 반려견과 같이 입주 할 거라는 사실도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능한코끼리118아파트 집주인이 소화기 사줘야하나요아파트 월세를 주는데 집안에 소화기가 없으면 사서 줘야하는지 그런 관련 법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있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푸근한붕장어법원 등기가 도착했는데 폐문부재 반송됐습니다법원 등기가 도착했는데 며칠동안 집에없어서 받지못하고 반송되었습니다이럴경우 나의 사건검색으로 찾아볼수있다고 하는데 검색되는 사건이 없습니다.등기가 나왔다는건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는건데 사건검색이 되질않네요..등기내용을 어떻게하면 알수있을까요?(제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있는 원룸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관련한 내용인것 같긴합니다)참고한 사이트는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https://ecfs.scourt.go.kr/ecf/ecf200/ECF201.jsp대한민국법원과 전자소송 사이트 두곳이고, 전부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되지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소송시 법무사사무소가는거랑 변호사 선임하는거랑 다른건가요?전세보증반환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법무사사무소로 찾아가는거랑 변호사선임을 하는거랑은 다른건가요?? 만약에 다를 경우 전세보증반환소송시 어떤걸 선택하는게 더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망한담비101전세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문자 대화만으로 성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현재 세입자분과 상황이 아래와 같습니다.21년 전세 2년계약 -> 23년 묵시적갱신 2년 계약 -> 25년 4월 만기 예정입니다.2년 더 살고싶다는 의사를 전달받아서 전세연장 하고 하고 갱신권 사용하도록 하려하는데 문자 대화만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써야할까요? 아니면 아래 사진처럼 문자대화로 남겨놓으면 끝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