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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순진한육전전세대출 집주인 채무불이행 및 대출상환관련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때문에 2년가까이 싸우고 있습니다.지금 재산명시는 집주인 이의 주장해서 기각되었고집은 보여달라하는데 깡통주택이라 팔리진 않을거같은데 임차권등기해서 집 전세목적으로 보여준다. 부동산중개인 끼고 보여줘라는 확답만 받고 보여줄 의향은 있습니다.질문1) 채무불이행 을 등록하려는데 신청시 얼마나 소요되는지질문2) 재산명시는 3월25일 이의기각되었는데진행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질문3) 지금 지연이자 소송을 했는데이것 만약 적용되는 시점과 (약 몇개월)제가 대출금을 일부나 전체 상환해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적용이 안된다면 관련 자료가 더 나올 시 추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따뜻한호두과자■ 전세사기 피해 관련 법률 상담 요청서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기본 사항 • 보증금: 총 1억 2,000만원 • 버팀목 전세대출: 약 8,000만원 • 자부담: 4,000만원 • 주택 유형: 다세대주택 원룸 • 보증보험 가입 여부: 미가입 • 계약 종료일: 2025년 12월 말 • 현재 진행 상황: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중 •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임대인 진술:현재 건물 매각을 진행 중이며, 매각 대금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 2. 현재 진행 상황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또는 불가) 상황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진행 중■ 3. 상담 요청 사항 1. 임차권등기 완료 이후 보증금 회수를 위한 최적의 법적 절차(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 경매 등 우선순위 포함) 2. 임대인의 자력 부족 또는 잠적 시 대응 방안 • 재산조회, 가압류, 강제경매 진행 가능 여부 3. 경매 진행 시 예상 회수 가능성 및 우선변제권 적용 여부 4. 버팀목 전세대출 관련 법적 리스크 및 대응 방안 • 대출 상환 유예 또는 채무 조정 가능 여부 5.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및 정부 지원제도 활용 가능성 • 신청 요건 및 절차 6. 추가적으로 즉시 취해야 할 법적 조치가 있는지 여부(예: 내용증명 발송, 형사 고소 등)■ 4. 요청사항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대응 전략을 안내받고자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엄마손은약손살던 집에서 갑자기 정해진 날짜아닌데 쫓아냈을 때혼자 반년넘게 무상거주 중이던 집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본인집이라며 비번을 바꾸고서는 비번을 알려주지 않고 쫓아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형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튼튼한물총새145부동산 계약했는데 질문드려요 특약관련부동산 계약시 계약서특약에"위부동산 또는 매도인의 사정으로 대출 실행이 안될경우 계약은 무효로하고 받은 계약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한다"다만 매수자의 단순변심 또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실행이 안된경우는 매도인에게 계약금이 귀속된다에서이부분은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질문드려요매도자가 집팔고 이사가려는데대출안나온경우도 포함인가요?그리고 만약 매도자의 변심과 대출문제에대한 배액 배상문구가 없는데 만약 매도자의 문제로계약이 거절될경우는 계약조건에 없는데배액배상은 아예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튼튼한물총새145집계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본 계약은 매도인의 기존 대출 말소 또는 승인을 전제로 하며,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대출 실행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즉시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위와같은 부분을 계약서상에 놨는데부동산 사장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부동산계약할때넣는부분이라고 부동산사장이 얘길했거든?이게맞는지 그리고 진짜 이렇게 됐을때저희(매수자)는 준 계약금만받고 끝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온화한향고래103안녕하세요 청년월세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할려고 하는데 제가 보증금이 200만원인데 이걸 대출없이 다 제돈으로 넣었는데 대출 없는 상태에서 전월세 보증금 이랑 밑에 부채 사항 임대보증금 둘다 적어야되는지 아니면 전 월세 보증금만 적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나른한바다표범254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 매수, 매도 등25억 집을 매수하고, 14억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중개사 분께서 25억 집을 본인을 통해 매수하면 14억 집을 매도할때의 수수료는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이럴경우 25억 매수 중개수수료는 몇프로로 진행해야되는걸까요? (상한요율 0.7%)그리고 매수를 먼저할 경우 중개수수료 100%를 먼저 주는걸까요?25억 매수 중개수수료 100%를 먼저 다 납부하면 나중에 매도하는 집은 열심히 알아봐주지 않을까봐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노래하는마이콜임차인의 재계약 취소후 보증금 반환시기안녕하세요임차인분 계약기간이 올해 4월초까지입니다.1월초에 재계약 연장 유무 물었을때 연장한다해서세입자를 구하지 않은 상태인데요어제 임차인분 개인사정으로 재계약 못하는걸로확인됐습니다.이럴경우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야 하는지와새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할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지금 저도 개인사정상 바로 보증금을 돌려드릴수 없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친화적인단풍나무전세세입자명의랑 실거주자 다른경우 무슨문제가 발생하나요?아버지 명의로 전세한 A(전세권설정등기완료)예비신랑 명의로 전세한 B집(예비신랑이 전입신고만완료) 있습니다. A에서 저랑 동생이 살고있습니다.결혼하고 A집에 저랑 예비신랑이 살고 예비신랑이 전세한 B집에서 제 동생이 살려고하는데, 전입신고 안하면 크게 상관없나요?이러한 경우 어떤 법적문제가 발생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완벽그자체인과일박쥐부동산 비번 공유 임대차 계약 종료 계약금임대차 계약서 특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임차인은 퇴실 시 임대인이 지정한 중개업소를 통한 임차인 모집 과정(방문, 연락, 출입 협조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해당 특약에 ‘현관 비밀번호 공유’ 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중개업소에서 사전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연락하여 비밀번호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저는 비밀번호 공유는 어렵지만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방문 일정 조율 및 출입 협조는 충분히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그런데 중개업소 측에서는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으면 집이 빨리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임차인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매물 등록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현재 계약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우려가 큰데,특약에 ‘현관 비밀번호 공유’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사전 협의 하에 방문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협조하는 경우, 임차인의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중개업소가 해당 사유로 매물 등록을 하지 않는 행위가 정당한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