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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웃는호두과자보증보험접수 후 전세대출이자 받을 수 있나요?2년 집 전세 계약 만료로 나가려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줘서 보증보험 신청했는데 전세대출을 받은거라 전세대출로 나가는 이자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말쑥한과일박쥐월세 재계약 협의 기간은 언제인가요???2019년 2월14일부터 묵시갱신으로 거주중입니다.이번 25년 2월13일 만기인데,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인상통보를 해야했던 정확한 날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6-2개월이 아닌 정확한 날짜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용기있는사장님전세보증금 반환 불가를 고수하던 집주인이 갑자기 돈을 줄테니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주의해야할점 있을까요??퇴거 통지 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던 집주인이 계약 만기 9일전 연락이 와서 만기+1일 시점에 부동산 사장이 입회한 시설물 체크 후 동시진행하면 보증금 반환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불과 3일전(만기 12일전)까지 반환은 어렵다더니 갑자기 짐을 빼라하니, 점유에 대한 대항력을 없애려는 작전처럼 여겨져 불안합니다. (그간 반환에 대한 의사를 나타낸적도, 언제 주겠다 기일을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아래와 같은 질문 드립니다. *퇴거 통지는 2달반전에 했고, 확정일자/전입신고도 계약/입주 시점에 완료했습니다. 시설물 하자는 제 기준 전혀 없습니다. 위임받았다는 부동산은 이미 저희집에 10회 이상 방문해서 상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 시설물 하자를 고집하며 반환 거부 혹은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경우 대응 방법과 피해 보상 요구가능한지(이사비 등) : 신축 첫입주이고, 어떤 하자더라도 보증금만큼의 비용이 필요없을텐데 이를 핑계로 반환 거부할까봐 걱정됩니다. 보증금은 전액 반환이 원칙이고, 하자 보수가 필요할 경우 추후 청구한다는. 제가 고지할 수 있는 법규가 있을까요? - 부동산에게 위임했다는데, 위임장없이 부동산과 추후 진행해도 되는지(시설물 체크 및 키 전달) - 위임장 없는 부동산과의 시설물 체크 거부하고, 임차권 설정/보증보험 진행해도 괜찮은지 - 타인의 이름으로 보증금이 반환되어도 괜찮은지 - 집주인/부동산에 미리 고지해야하는 상황이 있는지 - 기타 준비 및 주의 사항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옹골진두꺼비265부동산 공제증서 활용 가능 기간이 3년인가요?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 상대로 손해뱌상을 진행하려고핮니다.그러면서 계약당시에 받은 공제증서를 같이 사용하여 부동산협회측도 같이 소송하고자하는데요.듣기로는 3년이내 보장이 된다고하는데,이게 계약당시 시점부터 3년인가요?사고발생된 시점부터 3년일까요?저는 계약은 22년6월에 했습니다.보증금미반환으로 사고를 알게된건 24년1월에 인지하게되었습니다.어떤걸 기준으로 3년을 판단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부동산 경매장에서 싸움이 나면 추후 출입 불가한가요?그럴일은 없겠지만 부동산 경매장에서 혹시라도 언성이 높아지거나 싸움이 난다면 추후 싸움이 일어난 사람들은 출입을 불가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재칼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왔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이틀 뒤면 전세 계약 만기가 됩니다.계약 연장은 하지 않았고 이번 만기까지만 살고 나가겠다고 집주인한테도 얘기한 상황입니다.그런데 집주인이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더 살아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알아보니 건물은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저는 이번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이사갈 집도 이미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전세 보증금은 대출받아서 진행했고 집주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대출 연장을 해야하나요?연장하고 이자는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될까요?저의 경우에도 전세 사기에 해당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출난도요116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관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반전세 1억/ 48 거주중입니다원래 살던 세입자가 지방에 가야할일이 생겨 2년을 채우지 못하고 6개월만에 집을 비우게 되어제가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루고 산지 3주일 정도 되었습니다부동산에서 이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하고 집주인이 75% 제가 25% 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아직까지 집주인으로 부터 25%의 금액을 내라는 말이 없습니다.이 집에 보증보험이 적용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저에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보증보험이 적용중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치밀한염소22년된 아파트 매도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느지요...보충설명입니다.거실 누수 공사하면서 발견된 배관이 문제가 있다고, 현재는 아무문제가 없는 안방의 바닫배관까지 전부를 작업해야하는지, 거실의 난방배관라인이 4개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문제가 된 구역만 작업을 하면된다고 또다른 전문가는 말하는데 전 거기까지만 해주고 손을 뗄라고하는데 가능한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답변을정성스럽게임대인, 임차인 모자분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상가 계약하면서 냉난방기를 들여오려고 합니다.계약은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헌데, 인터리에 도중 냉난방기를 도입하려하니 법이 바뀌어서 전기 계량기에 모자분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저희가 필요해서 모자분리를 하는건데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치밀한염소22년된 아파트 매도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느지요...소유한 아파트를 한10년 넘게 전세를 내준 후 매매를 했습니다.바로 직전 세입자까지 아파트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크래임을 전혀 못들었고요.이후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매수인은 중개인과 집구경을 미리했었구요,.계약서 작성하는 날 입주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여 그렇게되면 아파트 누수등의 구조적인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그런데 잔금 치루기 하루 전 입주전에 집 도배등을 한다고 이미 이사를 한 현 세입자의 동의 얻어 도배등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분배기등에서 누수가 발견된다고 누수업체를 불러서 누수탐지작업을 하더라고요.당연히 전 뒤늦게 연락받고 갔었기에 누수업체를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고 작업을 했습니다.이후안방 외벽쪽으로 곰팡이가 핀다고 판넬을 대고 작업을 하는데 60만원이 드는데 저에게 50% 부담을 하라하여 30만원 부담했습니다.작은 방 베란다 쪽의 창고에도 곰팡이가 핀다고 30만원,실내의 붙박이 장안에 곰팡이가 판넬까지 피었다고 판넬 교체비용까지해서 40만원,분배기 2개소 교체비용 170만원 까지 부담을 했었는데,분배기 교체후 거실쪽 바닥에서 누수가 의심된다며 공사하는데 추가로 65만원도 지불을 했습니다.그런데 거실쪽 바닥내 배관이 설치때부터 문제소지가 있는 배관을 사용했다고, 거실, 안방 등 실내 바닥 보두 교체를 해야한다고 7~800만원을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작업후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장판으로 설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파트가 입주한지 22년이나 지난 아파트인데, 매도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합니다. 참 계약서에는 현상태 인수라는 특약이 있구요, 민법 몇조인가 매도인하자담보라는 말도 특약에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