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의로운개구리92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보면 함께 살고있는 가족을 두고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전출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그 일시적이란 말은 얼마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마른햄버거임차인과의 분쟁으로 대출관련 질문 및 기타사항 질문드립니다.임차인 갱신권 사용중 퇴거통보하여 대출받아 전세금 줄 예정입니다.임차인 개 사육하여 도배, 장판, 몰딩, 문, 문틀 등 다량의 파손 발생하여원상복구 혹은 박목수 견적의 절반 금액 제시하였으나 임차인 거부하였습니다.그 와중에 임차인 본인은 매매하여 잔금이 전세금 반환일 11시인데 저랑은 시간을 안잡았습니다;전날 방문하여 가견적으로 이야기 나누자는 의견 동의하였다가 일반적인 파토로 이또한 어려워졌습니다.이런 경우 만약 당일에 임차인 퇴거 거부하면 저는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을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또한 제가 알고 있으면 좋은 사항 있는지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재촉하는목살주인전세 계약시 잔금날 전세금을 받을수 있나요?제 지인이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될 지역이라 후에 지역을 떠나야하는 상황이 됐어요. 부동산통해 투자 목적을 가진 구매희망 매수인과 계약을 했다는데 천만원 계약금은 받은거 같더라구요. 중도금은 2월에 받고 잔금은 7월에 받기로 했다는군요. 그리고 돈을 더 받는 조건으로 주인전세 계약을 한거 같은데요. 잔금은 7월이지만 전세기간은 또 얼마나 잡은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매수인은 재개발때까지 공실을 전세로 매꿀수 있으니까 매매금을 조금더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자고 제 지인한테 조건을 걸고 계약을 한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주인전세 계약을 넣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잔금을 전세로 돌리나요? 아니면 중도금을 전세로 바꿔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후에 전세기간이 끝나서 제 지인이 나가야 될때는 전세금을 온전히 받을수 있는건가요? 혹 소유권을 가진 매수인이 전세금을 안주고 버틸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넣었는지 보여주지를 않아서 좀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공청소기퇴거시 세입자 청소비 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입주 계약이 끝나고 다음달입주 예정인데 부동산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퇴거시 청소비를 부과하겠다는 결정을 햤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시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고 부동산에서 그럼 기존 계약대로 퇴거시 청소업체가 판단해서 미흡하면 청소비를 부과하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근데 계약에는 그냥 미흡하면 청소비를 부과한다 라고만 되어있고 그 판단을 청소업체에서 한다는 말은 없는데 이거 수용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자부심이많은소라게아파트 매매 계약시 특약사항 점검 부탁드려요아래와 같이 일단 특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추가로 넣으면 좋을 만한 특약 있는지 점검 부탁드립니다!!1. 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모든 권리제한은 매도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잔금일 당일 말소 완료되어야 하며, 말소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한다.2. 잔금일 기준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발견되지 아니한 누수, 결로, 구조적 하자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잔금 이후라도 매도인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3. 잔금일 이전 발생한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체납분은 매도인이 전액 부담하며, 잔금 이후 발견 시에도 동일하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물러서지않는김치전임대차 계약 만료전 이사 시 복비와 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2월7일 계약 만료인데 사정이 있어서 1월 15일에 방을 빼게 되었습니다 두달 전 집주인분께 미리 말씀을 드렸고 새로운 세입자도 제 지인으로 제가 구해서 새 세입자 분과 집주인 분 사이 연락도 몇번 오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이 저에게 복비를 요구하십니다 또한 15일에 이사 나가는 날인데 15일에는 보증금을 못 주시고 방 하자 있는지 확인 후 20일에나 보증금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집주인분 요구를 들어드리는게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브미공인중개사법 위반 확인,설명누락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하는곳이 궁금합니다.공인중계사가 계약당시 계약서에 가입되어있지않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표기해두었고 금액또한 적혀있습니다. 이와 녹음본을 바탕으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곳이 어딘지 찾고있는데해당구청 건축과에 전화하니 본인들이 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하여 어디에다가 신고 및 증거자료들을 제출해야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이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확고한미어캣월세 인상 통보 시점이 지난 뒤 통화 동의가 묵시적 갱신을 깨는지 여부2021-2023년까지 2년 월세 계약으로 거주했고, 계약 만료 후 월세 인상에 동의하여 새 계약을 체결했고해당 계약의 만료일은 2025년 12월 26일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즉, 2025년 10월 26일)까지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월세 인상 등)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2025년 10월 26일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인상이나 갱신 관련 연락은 전혀 없었습니다.이후 2025년 11월 6일에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와서월세를 인상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당시 갑작스러운 연락이었고,묵시적 갱신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알겠다, 재계약은 할 생각인데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는 고민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다만,계약기간(1년/2년)은 전혀 확정되지 않았고계약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나계약서 작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이후 서로 추가 연락도 없었습니다.그렇게 계약 만료일인 2025년 12월 26일이 지나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이며,아직까지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 경우,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의 인상 통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11월 6일 통화에서의 위와 같은 대화가묵시적 갱신을 부정할 정도의확정적인 조건 변경 합의로 볼 수 있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조화로운호박파이등기부등본상에 건물과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안녕하세요등기부등본에는 단층으로 나와있습니다.현재 건물은 2층으로 지어져 있구요건축물 대장은 안나옵니다.이런 경우는 뭘까요저희가 이집과 소송을 해야하는데 불법으로 신고가 가능한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당돌한미어캣세입자가 있는 집에 미리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전세이고 제가 살고있는 집에 이사 들어올 예정인 세입자가 이사 예정일이 일요일이라금요일에 미리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저한테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저도 일요일에 이사 예정입니다.또 이럴 경우 임대인에게 잔금을 금요일에 받아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