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정석인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변경되는게 정상인가요?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0일에 첫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21년 6월 20일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23년에 전세금 감액계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23년 5월에 계약완료).그리고 확정일자는 새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에 확정일자가 2023년 7월달로 변경되어 있는것입니다(과거에 21년 6월 20일에 확정일자 신고완료하였음)이럴경우,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요?(현재 전세아파트에 부채는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웃긴시금치세입자인데 문손잡이 고장시 누가 해결해야 하나요?아파트내 반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이사하고 현관문에 있는 문손잡이가 헛돌면서 고장 난거 같은데 집주인이 수리 해야 하는건지 세입자가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참을성있는미어캣전세집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해도 대항력을 갖출수 있나요?이번에 전세집을 계약하려 하는데집 주인이 잔금 치른 후에 일주일 정도 리모델링 공사를 한 뒤에 입주를 하라고 하더라구요그럼 잔금 치루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받는다고 실 거주를 못하는데 이런 경우 대항력 요건에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을까요?공인중개사분께 여쭤보니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있어도 괜찮다고 하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혹적인양파전세금반환소송 궁금한게 있습니다.지금 한 빌라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들한테 보증금지급이 어렵다고 보증금을 주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 몇 임차인들은 임차권등기명령을하고 어떤 한분이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였는데저분이 승소하면 저분만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 다른 임차인들은 각자 따로 소송을 걸어야하는건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즉흥적인라면다가구주택 호수 관련질문드립니다.전세계약은 하고 아직 전입신고는 안한상태입니다.그런데 계약서를보니 주소만적혀있고몇호인지가 안적혀있어서 그런데 계약서를다시 써달라고 해야할까요?호수를 안적어도 괜찮다면 전입신고할때는 몇호인지 적어야 하나요 안적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혹적인양파전세사기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지금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올라갔고 피해자신청은 이루어지고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지금 할 수있는데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반환소송중 지급명령을 신청하려합니다.이에 있어 몇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지급명령전 집주인에게 지급명령할거니 이의있으면 말해라 그냥 바로 소송진행을 하겠다라는 연락을 남겨두는게 좋을가요 ??그리고 신청 후 이의신청을 걸면 민사로 넘어간다는데 넘어가면 무조건 민사소송진행이 이루어지는걸까요 ?(금전적이나 시간적으로 너무 힘들거같아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에너지넘치는불도그네이버부동산에 허위 매물정보 신고하는 방법네이버부동산에 매물정보가 잘못올라왓는데 계약 후에 이걸 신고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수가 잘못기재됐는데 이미 계약은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죠이플 라이프계약위반 원룸 세입자의 집기처분 권리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84세)가 소유하신 원룸의 계약자가 월세와 원룸 관리비를 몇달째 안내고 있어서 보증금에서 빼고 있었는데 이제 보증그에서도 오히려 2만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하고 저희 어머니가 말을 맞추어서 오늘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한다고 해놓았는데 다행히 오늘 새벽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박스 20개 정도에 자기 짐을 다 정리는 해놓고 안가져갔는데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고 문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3일 정도만 더 배려해서 짐을 놓아두면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짐을 보니 대부분 옷가지들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딱한 생각이 들어서 3일동안은 처분안하고 기다려주고 싶긴 한데 혹시 짐 가지러와서 다시 원룸안으로 들어가서 버틸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미 재판 신청은 해놓았지만 아직 판결이 나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 사람이 짐뺀다고 하면서 다시 원룸으로 들어가서 버티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 날때 까지는 이 사람이 더 원룸에 있을 권리가 있나요?? 아니면 어머니 보증금에서도 손해가 났으니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억지로 끌어내도 괜찮은 건지요?? 그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자가 너무나 많아서 이번에도 걱정이 되네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관악산 다람쥐🐿배당요구권자가 요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경우?경매진행중인 주택물건의 임차인이 배당요구권이 있씀에도 기한내에 요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경우 임차인은 경락자에게 아무런 대항력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충실한개미핥기연락 안되는 임대인 어떡하면 좋죠 진짜투룸월세에 2년이상 거주중입니다 집에 문제가 생길때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돼요 오늘 아침엔 갑자기 부엌 상부장이 떨어져서 거실 정중앙에 놓여있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그릇이며 컵, 반찬통 다 깨졌구요 화장실, 현관 왔다갔다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집주인은 전화고 문자고 다 답이 없네요 미치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