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친화적인단풍나무전세세입자명의랑 실거주자 다른경우 무슨문제가 발생하나요?아버지 명의로 전세한 A(전세권설정등기완료)예비신랑 명의로 전세한 B집(예비신랑이 전입신고만완료) 있습니다. A에서 저랑 동생이 살고있습니다.결혼하고 A집에 저랑 예비신랑이 살고 예비신랑이 전세한 B집에서 제 동생이 살려고하는데, 전입신고 안하면 크게 상관없나요?이러한 경우 어떤 법적문제가 발생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완벽그자체인과일박쥐부동산 비번 공유 임대차 계약 종료 계약금임대차 계약서 특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임차인은 퇴실 시 임대인이 지정한 중개업소를 통한 임차인 모집 과정(방문, 연락, 출입 협조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해당 특약에 ‘현관 비밀번호 공유’ 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중개업소에서 사전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연락하여 비밀번호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저는 비밀번호 공유는 어렵지만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방문 일정 조율 및 출입 협조는 충분히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그런데 중개업소 측에서는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으면 집이 빨리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임차인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매물 등록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현재 계약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우려가 큰데,특약에 ‘현관 비밀번호 공유’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사전 협의 하에 방문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협조하는 경우, 임차인의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중개업소가 해당 사유로 매물 등록을 하지 않는 행위가 정당한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착한팝콘소액보증금 임차 일요일 이사 안전할까요?일요일에 이사하고 잔금치르고 온라인 전입신고 할려구 하는데요승인 다음날 00시부터니까 월요일에 공무원들 출근해서 승인해주면 화요일부터 대항력생기나요?소액보증금(1000만원)이라서 부동산은 대항력 걱정하지말라는데실제로 근저당도 없는건물이고 집주인은 그건물 오래가지고 있긴했어요혹시 안전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기쁜블루베리증액없는 전세 연장(재계약서 작성) 시 획정일자증액없는 전세 연장(재계약서 작성) 시 획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전세 보증금, 관리비 그대로이고반려동물 금지 조항 정도만 추가되어2년 연장 재계약서 작성했습니다.부동산 끼지 않고 집주인과 작성했습니다.이 경우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재밌는두부김치30세대 미만 아파트 관리비환급 임차인현재 30세대 미만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중입니다전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명목으로 관리비 청구된 부분을 임대인에게 환급받았었는데요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부분은 없고 엘베비용 청소비용 공용전기료 소방점검비용 일반관리비를 합산해서 납부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일반관리비가 현재 몇천만원대로 적립되어있는데명시만 일반관리비이지 충당금 처럼 적립되는것이라고볼수있어서 임차인이 환급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원숭이87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 안해도 된다는데, 진짜 전월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6년전 세입자의 회사와 방계약을 하고, 세입자는 월세를 내고 있다가 이번에 그 세입자가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해서 보증금 0원에 월세60만원으로 한달전에 계약을 새로 했습니다. 세입자는 이미 기초수급자 신청을 LH에 했고, 저는 전월세 신고를 잊고 있다가 한달이 넘은 시점에서 신고를 하려고 주민센터에 갔더니, 보증금이 0원이고, LH 관련건은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이 없더라도 월세가 30만원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를 안해도 되는게 맞는건지, 아님, 주민센터 직원이 잘못 안내를 한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기한가젤226가계약 파기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서류를 따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다만 중개사 논리로는 대출 가심사를 진행했고 계약 일자를 잡았었기 때문에 반환이 안된다고 하는데이해는 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연결해준 법무사는 알아보니 이미 작년에 폐업했다고 확인되고,소개해준 집은 같은 호수에 다른 여러층이 경매애 넘어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건물을 추천해줬던거더라구요이에 따라 문제가 많은 건물로 판단하여 가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이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자존감높은리소토자튀방 계약만료로 퇴실 시 집 보여 줄 때 비밀번호자취방 계약 만료로 퇴실 시 집 보여 줄 때 집 비밀번호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서주로 제가 없을 때 집을 보러 오신다고 하면비밀번호를 알려 드리고 편하게 보고 가시라고 하는데아무래도 집 비밀번호이다 보니 조금은 불안하더라구요.그런데 그렇다고 주에 몇번씩 집을 보러 오실 때마다매번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도 바꿈 비밀번호를 까먹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까봐 걱정돼요ㅠㅠ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깐깐느누수원인확인후 공사시작까지 오래걸리나요?저는 세입자입니다살고있는집 화장실천장에 배관 문제로 누수가 생겼습니다기사님이 오셔서 새는거 확인하시고 공사해야된다고 하고 하셨습니다윗집 집주인이랑 저희집 집주인이랑 조율하셔서누수 확인하고 가신 기사님이 공사 진행하시기로하셨습니다날짜만 정해지면 연락준다고 저번주 금요일에 저희집주인한테 연락받았습니다현재 아침 저녁으로 매일 물이 쏟아질정도로 누수가 있는상태여서 많이 불편합니다현재 공사할 업체까지 정해진상태이고 공사 날짜만 정해지면 된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경우 공사시작까지 얼마나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순결한호박파이세입자가 월세를 주지 않아요 걱정입니다.세입자가 월세를 보내 주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이번년도 6월말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됩니다.세입자가 6년째 살고 있는데 연락을 하면 돈 들어 올 때가 있는데 자금이 막혀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해결 해 준다고는 하는데요~ 임대차계약 종료는 다가 오고,묵시적갱신이 안 되게 항상 재계약 할 때마다 월세계약서를 써서 팩스로 주고 받았었는데,저로서는 돈을 보내 줘야 재계약서를 다시 쓰고 할텐데 돈은 보내 주지도 않고 연락을 하면 더 살겠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