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람찬콘도르60월세집인데.. 주방쪽 불법개조로 눈만오면 녹으면서 물이세요ㅠ방2개 빌라인데..이사전엔 몰랐는데..주방쪽이 외부쪽으로 불법확쟝;;조릭식판넬같은걸로물새고나서 알았네요ㅠ아직 1년 안살았고..집주인한테 얘기하니 날좀 따듯해지면 몇일 나가있슴 주방쪽 지붕뜯고 물새는거 잡아준다는데ㅡㅡ;;어디 나가있을때도 없고 저런 큰공사를 하려면 내가 나가고 다른세입자 얻기전에 하시라하니세입자를 구해놓코 나가라네요ㅠ이게 맞는건가요?겨울내내 고생했고주방쪽은 무서워서 전기도 못쓰고 살았는데집주인아저씨는 역정내며 말하고;;집잘못구해 개고생중인데..그냥나가는건 안된다하니..구청에 불법건축물 신고하고세입자 안구하고 그냥나갈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누네띠네198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대법원 판례가 끝났나요?부동산에서계약갱신청구권의 대법원 판례가 끝나서6개월시점부터 2개월 사이에 청구권을 행사해도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매매해버리면 소용이없다는데이게 맞는말인가요? 판례가 끝났다고 해서 법이 바뀐것도 아닐텐데요갱신권 청구 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 질 때를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연한듀공29전세계약시 임대인이 회사명일경우 세금체납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전세계약하러 가서 가계약을 하고왔는대 등기부등본보고 하자가 없었어요 그런대 임대인이 회사명으로 되있더라구요 이런경우 안심전세앱으로는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할수 없더라구요임대인이 회사인 경우 세금체납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연한듀공29등기부등본에 갑구란에 신탁등기에관한사항...얼마전에 전세집을 가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가계약 하면서 표제부에 집주소 확인하고 갑구란을 보는대 등기목적 란에 소유권이전 , 신탁등기말소 라고 적혀있고등기원인 란에 신탁재산의 귀속 이라고 적혀있는대 이러면 신탁이 말소된 상태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호감이넘치는수양버들월세 방문 문고리 교체비용 세입자 부담인가요방문은 걸지 않고 닫기만 했습니다 근데 열려고 하니 안열렸고 유튜브보고 여는 법 다 찾아서 하다 안되서 부동산에 전화 드렸는데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 집에서 딱 한달 째 거주 중입니다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려고 했지만 안열려서 문고리 부신 후에 교체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결론적으로 부동산과 집주인 답변이 없어 출장비 3만원 수리비용 7만원으로 총 10만원 냈습니다제가 내는 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러진팔자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갈 때, '복비'는 무조건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사정이 생겨서 월세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3개월 정도 일찍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분께 말씀드렸더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복비)를 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계약서상에 관련 특약이 없어도 관례상 무조건 임차인이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협의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생산적인수달도지농사 지은땅 소유권 가져올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3~40년간 도지농사를 지으시고할아버지 명의로 세금도 내오고 계셨어요. 땅주인은 타인이고 세금은 할아버지 명의구요.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지금도 그 세금이 청구돼서 얼마전 면제신청했어요그런데 땅 주인분도 오래전 돌아가시고 자녀분들도 없다고 하시는데 몇십년간 저희가 세금을 내왔고땅주인도 안계시고 자손도 없다면 저희가 땅을 찾아올수 있을까요? 지금도 토지대장은 돌아가신 분 성함으로 나오긴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다채로운봉골레버팀목 갱신 시 계약 갱신 관련하여 계약서버팀목을 이제 갱신하기로 했고,집주인과 갱신권 사용하기로 협의했습니다.은행에 문의해보니, 계약 날짜 갱신하여 새로 계약한 계약서를 가져오라는데기존 계약서에 기존 도장 사용해서 계약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근데 기존 계약서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서 찾아보긴 해야되는데 만약 기존 계약서 없이 새로 작성하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생각하는해물탕계약만기에 따른 월세보증금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안녕하세요, 제가 다가오는 3월 23일에 2년 월세계약이 만료됩니다.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심에도 다음 세입자가 잘 안구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다른 지역의 집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월세계약 만료일에 만기반환 가능한 지를 중개인 통해서 임대인에게 물었는데요. 자금이 없어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그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가장 좋겠으나 혹시 모르니 절차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데요.현재 이사가게 될 집은 3월 16일자에 월세계약을 하게 됩니다.1.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만기반환을 요구해야 하는지요?2. 연장여부를 3개월 전에 통보한 바가 있는데, 이는 부동산 측에서 해당 건물의 매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퇴실 여부를 3개월 전에 문의하여 퇴실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이 되는지요? (계약서에는 그냥 3개월 전에 통보한다는 취지만 있습니다. 주체는 적혀있지는 않습니다.)3. 현재 시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급반환청구 / 지급명령신청 등 어떤 타임라인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Haya옆집에서 창문을열고 얼굴을 창문밖으로 내민채 담배를 피는데 저희집 창문쪽으로 담배가 향하게끔 담배를 매일같이 핍니다.오피스텔사는데요. 옆집에서 자꾸 창문을 열고는 얼굴을 장문밖으로 내민채 담배를 물고는 저희집 창문쪽으로 뻐끔 뻐끔 피는데 담배냄새가 계속 창문쪽으로 들어옵니다. 머리는 아파오고 속은 미슥거리고 자고일어나도 머리아픈게 낫질않아요. 미칠거같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못할까요? 정말 매일저러는데 미쳐버리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