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열렬한나팔꽃월세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질의의 건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대략적인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 6. 22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 1년(2023. 6. 22. ~ 2024. 6. 2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5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024. 6. 21. 계약 만료 이후임대인, 임차인 모두 별도의 의사표현 없이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함.2025. 5. 2.부동산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2025년 7월부터 월세를 5만 원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임차인은 1) 이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었으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경제 사정에 따라 차임 증액하더라도 직전 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함.이후 부동산 중개인은 "임대인과 직접 협의하라"고 통보한 상태.[법률 검토 요청]묵시적 갱신 여부차임 증액 가능 여부 및 상한 적용 여부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 증액 상한의 경우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인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발광머리앤셜리주소를 옮기지않고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오빠네 가족이 거주중인데요.ㅈ니는 다른곳에 거주중이구요.이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 괜찮은가요?임대아파트 전세계약자인데 주소는 변겅하지 않고 저는 다른곳에 거주중입니다.그곳에는 오빠가족이 살고있어요.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입자 원상 복구 청구 문의합니다.전세입자가 1년 반동안 방치한 집에 대한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하려고 합니다.10년 넘게 사셨는데, 요양원에 가시는 바람에 현재 거주하지 않고, 올 4월에 부동산 통해서 집이 비어있고, 그 상태가 나쁜 상태임을 사진으로 먼저 확인했습니다.원상 복구 비용 청구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박식한청가뢰194임차인 계약갱신귄 관련 문의 드립니다임대차 2년 계약하고 입주하였고 2년 후 임대인이 가족이 거주 예정이라며 계약갱신 어렵다고 퇴거요청 받음, 계약만료 시일이 촉박한 상태라 논의후 1년만 연장 후 퇴거하기로 하고 5프로 인상하고 1년 거주, 1년 만기일 앞두고 가족이사가 취소 되었다며1년 더 거주할거면 5프로 인상하고 거주 하라고 연락이 옴> 가족 거주를 핑계로 1년 5프로 인상 후 다시 5프로 추가 인상하고 1년 계약 연장이 맞나요?가족 거주가 취소된거면 기존 5프로 인상된 금액으로 1년 더 거주가 가능해야 되거나 계약갱신권을 써서 2년 계약에 5프로 인상 이어야 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철저한오이입주청소상태 관련 퇴실청소비 지급문의부동산 계약서에 퇴실청소비 10만원이 특약으로 있습니다.하지만 입주시 바닥상태와 벽지상태가 더러워서 사진찍어 중개사에게 보냈고 중개사가 집주인분이랑 연락해보라고해서 청소상태가 너무 나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사중이라 바빠서 사진만 전송하고 퇴실청소비 관련해서는 얘기를 못했었습니다이번에 퇴실할때 청소비10만원을 내라고해서 문자로 청소상태 사진을 보내드렸고 내가 다 청소했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더니 이제와서 그러냐며 중개사가 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어찌해야하나요...부동산중개사는 항상 들어갈때와 나올때 말이 다르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말캉말캉한갈망전세사기 허그 대위변제 후 부동산계약서에 따른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안녕하세요전세사기를 당하고 허그를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 받았습니다.임대인 너무 괴씸하고 제도를 악용해 정당한 보증금 반환 요청에도 불응하고 "허그에서 받아라, 나는 돈없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정말어처구니 없는 답변만이 돌아와 어쩔 수 없이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 허그를 통해 4개월 만에 대위변제를 받았습니다.궁금한 것은 전세 계약서상에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이라는 조항인데요.'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민사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허그문의 결과,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허그와는 무관하며 계약 당사자간에 알아서 판단해야하는 문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또한 해당 조항 뿐만 아니라 이 괘씸하고 막돼먹은 임대인 민사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판례나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상인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내가 전입되어있는데 아는 지인을 추가로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같은곳에서 거주중이면,사정상 전입신고 할 수 없는 지인이 있어 내가 사는 곳에 전입신고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약 한달정도 전입을 빼야할 사정이 있어 임시로 전입신고를 해줘야하는데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계약서가 꼭 있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호감있는라임나무전세계약에서 임대인이 우편물 수령을 거부할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요?전세계약 시 임대인이 해외거주를 사유로 우편물(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서) 등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처음엔 질권설정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하여, 질권설정이 필요 없는 HF보증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하지만 알아보니, 질권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양도 통지서 수령을 국내거주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다만, 해외거주 임대인이 계약 시 국내에 잠깐 들어오고 다시 출국하면서 국내거주 대리인을 설정하지 않고 싶어하여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임대인이 어떤 형태로든 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않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보증보험 3사 무관)불가능하다면 전세계약을 무효 혹은 임대인의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동의 및 협조하기로 함 (질권설정 및 우편물 수령 제외)'를 기재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튼실한아보카도임대차 계약 철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2025년 6월 30일이 1차 계약 마감일인데, 4월 8일에 2차 계약 재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다만, 회사 사정이 생겨, 임대차 계약을 철회하고 퇴실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새로 작성한 계약서가 7월 1일 부터 계약이 시작이라고 하면 철회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1. 2025년 7월 1일부터 2회차 계약이 시작 되는 시점 2. 2025년 6월 30일이 1회차 계약 만김 3. 2025년 4월 8일 2회차 재계약서 작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중한양240법원에서 보내온 등기를 받지못한경우법원에서 등기를 보내왔는데 낮에 일하느라 받지못했습니다. 아마도 초근에 건물양도소송건(월세 미납으로인한 건물양도믜건)이 있었는데 답변서를 보내고 재판취소된 건으로 생각됩니다.이러한 법원등기라면 법원에서 재발송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요?등기를 받지 못할경우 문제가 발생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