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일요일잔치국수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경우 후순위 문제점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와 아내는 전세로 살고있고, 제가 세대주, 아내는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 안함)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담보물에 선순위 채권자가 2명이 있어서 대출이 어렵다고,제 아내보고 잠깐 전출했다가 은행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전입신고를 다시 하라고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대출 안해준다고 하고요.임차계약서의 계약자는 본인, 저여가지고 제가 은행보다 선수위로 있어서 보증금을 지키는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정말로 경매로 넘어갔을경우 아내가 은행보다 후순위로 들어가있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불이익이라고 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보상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린다고 보면 되는건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초록진도개288반전세 계약하는데, 제 돈을 계약자(남편)에게 줄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현재 본가 이사를 "반전세(보증금 3억원)"로 준비중인데요제가 지금 다른 지역에서 근무중(주말부부) 이라 "타지에 오피스텔 월세 계약"이 별도로 있어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1.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남편에게 반전세 보증금의 절반(1억 5천)을 주고남편 단독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요?2. 차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았을 때 다시 절반을 남편이 저에게 돌려준다면,제가 줄때 한번, 남편이 저에게 돌려줄 때 한번총 두번 증여 비과세 한도에서 깎이는건가요?3. 아니면 저도 거주할 집이므로 증여가 아닌 거주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4. "공동명의"로 반전세 계약할 경우, 제가 본가에 전입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 단독으로 3억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장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책임감을가진가수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임대차계약서 완료 후에 특약사항을 한줄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 등 금액 부분은 모두 똑같습니다.특약사항 한줄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서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유망한물범2월에 1년 짜리 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임대 계약이 이번 달로 만료된다고 합니다.올해 2월 16일에 임차인으로부터 1년 짜리 전대차 계약을 맺어 지금까지 거주중이었는데, 일주일 쯤 전에 임차인이 임대 계약이 이번 달로 끝난다며 저 보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맺으라고 하였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는 이러한 사실을 듣지 못해서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단순한닭강정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 부도시 hug전세보증보험 갱신300세대 정도되는 아파트입니다.건설사가 부도가 났고 3월달에 보증보험 만료후에도 갱신을 안하다가5월이 되어서야 임차인들에게 통보를 했고 갱신하라고 각 세대마다 돈을 보내줬는데건설사 국세미납으로 갱신이 거절되었습니다.개인이 갱신을 해야할거 같은데 뭐부터 해야하나요?hug지사 찾아가서 갱신신청을 하면될까요? 건설사 문제로 인해 갱신이 안된건데 따로 문제될건 없겠죠?그리고 건설사 부도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책임감을가진가수전세계약을 재계약 시 공동명의로 변경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전세계약 연장으로 하려고 재계약을 합니다.부모님과 전세금을 반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요.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1)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2)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하고 전세대출은 자녀만 신청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고무적인배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에어컨파손문제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계약종료 날짜가 다가오는데요 입주할때 에어컨이없어서 도배장판 안하는대신 에어컨 달아달라고 요청하였고임대인이 중고에어컨을 달아주었습니다헌데 가스를 충전해도 금방 다 새버리는 구멍난 에어컨이라 수리를 요청하였지만임대인은 해준다는말만하고 여름 한달내내 시간만끌다가 여름끝나니 못해주겠다고하여 싸울뻔하다가 임대인이 사과를하여 넘어갔었습니다근데 어느날 그에어컨 실외기가 파손되있는겁니다사용한적도없고 사용하지도못하는 고장난에어컨 관심갖는것도싫고 내알바아니라생각하고 주인에게 통보만하고이유는 모른다고했습니다그런데 만약 계약이 끝나고 제가 이사갈때 주인이 이걸 배상하라고 할수있을까요?아마 범인을 찾을려면 찾을수있겠죠 근데 이걸 제가 찾아줘야되나요?아니면 임대인한테 통보는 했으니까 그냥 이사나가면 될까요?대처방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노란다람쥐월세집 계약 만료 이사 후 벽지 비용 제가 내야할까요?현재 월세집 살고있습니다곧 8월 중순에 이사 예정입니다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고 말한 이후 좋은 분이 돌변하면서 사사건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그러다보니 걱정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작년 겨울에 곰방이 문제로 고생했고, 집주인이 집에서 상태 확인하고 해줄게 없다고 말했습니다그럼 제가 벽지에 다른 스티커랑 벽지를 새로 붙혀도 괜찮나요? 물었고 벽지 훼손 상관없다고 새로운 세입자들어오면 벽지해줄꺼라고 했습니다(참고로 전 더러운 벽지에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그말을 녹음을 해놓지 못했습니다ㅠㅠ현재 벽지에 스티커와 새로운 벽지를 좀 붙혀서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만약에 벽지문제로 문제 삼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참고로 이사전 벽지 사진 찍어 놨고, 엄청 더러운 상태입니다 그치만 뜯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ABC부동산 중개 수수료 문의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월세 원룸에서 중도 퇴실 시,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대신 지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리운스컹크113부동산 집주인이 말을 바꿔서 너무 억울해요3개월 단기 집을 구했습니다. 단기로 구하다보니 월세는 거의 50퍼센트 가까이 비싸게 처리했고요. 원래 3개월 살거 중간에 25일정도 먼자 나가게돼서 마지막달 월세를 반 정도 깎아달라고 했는데 반은 어렵고 30퍼센트 정도 깍아주겠다고 했어요 마지막달은 5일밖에 안 살아서 더 깍고 싶었으나 집주인 입장도 있으니 동의했어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서 이전에 본인이 잘못 생각 했으니 먼저 나가도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최대 10만원까지 깍아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기존에 승낙한 것을 이렇게 쉽게 변경하는 것을 못받아 들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