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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1인 2가구 다주택 소송 승소가능성 알고싶어요부부가 1주택은 공동소유 각 0.5채 지분, 1주택은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2주택으로 계산돼서 종부세가 나온 건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시 승소가능성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진지한콩국수아파트 우수관 공용부 하자로 아래층 누수, 책임소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래층에서 누수&손해배상 요청이 있어 의견 여쭙니다.준공 5년된 아파트로, 아래층 안방 천장쪽 누수로, 8월말에 아래층에서 의뢰한 누수탐지업체에서 방문, 저희집 안방 베란다 바닥쪽 우수관 이음부 방수시공 누락 및 추가 상층부 외벽누수의심을 원인으로 소견이 나왔습니다.관리사무소측에는 위의 내용을 탐지업체의 소견서와 사진자료로 내용을 전달했고, 아래층은 저희집에 베란다 방수공사 및 아래층의 도배와 누수탐지비용 요청중입니다. 1. 판례나 유사사례 통해 '우수관은 공용부'로 관리사무소 측에서 아래층 피해보상 및 저희집 우수관 파손까지 수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사진을 참고할 때에 저희 집에서 아래집에 손해배상, 누수탐지비용 부담 등을 해야 할까요?2. 관리사무소측에서 아파트 전체 '베란다 및 우수관 하자보수 소송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래층 누수도 함께 하자보수에 요청될 수 있을까요?3. 아래층에서는 도배와 공사를 요청합니다. 저희 집에서 비용지급, 보험청구 등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관리사무소측에서 대응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풋풋한호랑나비196전세보증보험 갱신시 계약서작성시기전세보증보험을 1년 갱신하려고 하는데 갱신계약서작성을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원래 계약종료일은 26년 3월입니다 1개월전에 작성을 해야하는지 6개월전에 미리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정갈한백숙계약 고민중인 오피스텔등기부등본 갑구 내역 해석 부탁드립니다..월세 계약 고민중인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을 떼보았는데, 갑구 내역이 저렇게 많이 떠있습니다... 을구에는 근저당 한개 잡혀있구요.위치, 집 구조 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 고민입니다. 해석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계약 전, 건물에 성범죄자 거주)안녕하세요.아직 가계약만 해둔 상태이구요. (200만원)계약한 건물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인은 고지 하지 않았구제가 알아냈습니다.혹시 이런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특약으로는 잔금일과 계약금, 계약기간 등 금액 관련만 사항으로 넣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조심스러운두부찌개주간보호센타의 운전원1인 송영중 안전사고발생시 책임범위주간보호센타 운전원1인이 아침 송영중 원룸5층 집에혼자사는 99세 女어르신을 부축해서 1층으로 내려왔는데 이때 가져온 기저귀 쓰레기를 본인이 버린다고 1층 현관문앞 1m쯤 앞 남이 버린 쓰레기봉투에 버릴려고 갔습니다. 그구간 부축을 하지않고 기다렸는데 손가방에서 쓰레기를 꺼내던중 갑자기 힘없이 주저앉으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사진을 찍으니 엉덩이 고관절 접합이 어려울정도로 부서졌다고 합니다. 센타에서는 전문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경우 치료비등 보상문제 발생시 운전원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진귀한샴고양이전세보증보험 대신 전세권 설정에 대해 질문 드려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애매한 상황이라 특약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처음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그렇게 하면 집주인이 “배째라, 돌려줄 돈 없다”라고 나오면서 계약 자체가 깨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차선책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전세권 설정에 협조한다”라는 특약을 넣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질문이렇게 특약을 넣으면 임차인 입장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혹시 더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특약 문구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밝은가수월세계약서 작성할때 특이사항 부분에월세계약서 작성할때 특이사항 부분에 냉장고 에어컨등에 수리해야할경우 임대인이 해줘야하는내용도 필수로적어야 문제안생기나요? 아니면 이부분 굳이안적어도 집주인이 수리해줘야하는 사항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풍성한라이온윗집 누수로 저희집 주방 천장이 젖었어요윗집 누수로 저희집 주방 천장이 젖었어요어디까지가 보상범위일까요?보상에 소극적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절차를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세련된야크계약 파기시 부동산 중계료가 궁금합니다.보통 공인중개사와 중계료가 협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부동산 계약을 한 당일비가오고 임대인의 건물 누수가 발견되었어요. 부동산 계약을 한 후 임대인의 건물 누수로인한 계약 파기가 된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중계료를 내야하요? 계약금만 낸상태이고 잔금일은 아직입니다.이때 보증금 계약금 반납은 되나요?임차인은 중계료를 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