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선량한거미116청구이의소송중 원고 채무자가 공탁한 전세보증금이 압류된다면채무자가 경매비용을 공탁하지 않고허위공탁으로 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채권자인 저희는 이사를 나왔음에도채무자가 공탁승낙서 교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2년8개월전 채무자는 집을 매매하고계약자에게 계약금을 받은 상태입니다.질문1 채무자가 변제공탁 금액을 저희말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까?질문2변제공탁금이 압류당하면 채무자가제기한 청구이의소송,임차권등기취소소송 은 무효가 됩니까?질문3 이사를 나왔는데 채무자가 공탁금 출금을 방해하면 전세보증금반환된 상태가 아닙니까?질문4채권자인 저희가 계좌이체로 반환주장을 해도 채무자는 받아들여야 하나요?질문5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 에서 채권자인 저희가 공탁거부, 판결전 공탁압류확인 요청을 해도 되나요?답변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줄거 같다고 대신 7월말까지 연5퍼센트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 1월25일에 계약 만료인 전세집입니다 카뱅대출을 받아서 대출이자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세입자 없이 계약만료로 나가는거라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우선 연5퍼센트 이자를 지원하다가 7월 말까지 상환하면 안되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이럴 땐 이 조건을 수락을 하는게 나은건가요?그리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1.가장 안전한 방법 2. 가장 빠른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실한따오기76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부동산에 대해서 알아가다보면 법적 분쟁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에 대한 사례를 보게 되더라고요.당장 건물에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미리 알아둬서 추후에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상가권리금에 대해서도 말이 많던데 임차인의 경우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얀가재277전세로 사는곳이 경매로 넘어간대요,,어떻게 해야하나요?전세로 살고있는곳이 경매 신청이 되었어요.1년 계약이지만 재계약 없이 계속 살고있었는데 경매 신청이 되었는데 제가 궁금한점은임차권자 등록은 지금 하기엔 늦은걸까요?재계약시 서류를 작성 해야하는데 따로 집주인과 하지 않았어요.. 경매로 넘어갈시 어떻게되는건가요?지금 제가 빨리 진행해야할것은 무엇일까요..저는 확정일자를 받은걸로 기억하는데 확정일자 조회하니 안떠요..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린코뿔소10경매 낙찰후 매각결정허가를 받았는데 채무자가 사망한 걸 알았다면 낙찰자는 뭘 해야 하나요?낙찰자가 경매 낙찰을 받고서 일주일 후 매각허가결정이 되고 채무자 집 방문을 했는데 채무자가 사망한 걸 알았다면 낙찰자는 뭘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한나팔새278질문전세 들어갈 때 전입신고 확정일자랑 전세권설정 차이전세 계약할 때 계약서에 임대인은 잔금 다음날 까지 저당권등 담보권 설정을 하지 말라고 특약에 있으면 굳이 법무소가서 전세권설정 안 히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나요? 전세권설정을 해야하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매매가 3000인데 전세 5000에 들어갔거든요 전세권설정 하면 경매로 3000에 팔려도 5000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대항력 언제생기나 차이 밀고 차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친절한낙타219기존 집 매도후 전세로 들어갈때 대항력?기존 집을 매도하고 동일한 집에서 전세로 1년간 살려고 합니다. 대향력을 가지려면 1.거주 2.전입신고 3.확정일자 인데 2번 전입신고는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3확정일자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친절한낙타219본인 집을 전세로 변경할때 대항력을 가지려면?기존 집을 매도하고 일정기간 전세로 전환하고자 합니다.저의 전세자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잔금 받을것인데 당일 확정일자만 받으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재밌는바나나반전세 기존조건 그대로 연장을 하려고하는데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2년전 전세 2년계약으로 들어왔고, 1년 전 사정이 생겨서 반전세 1년으로 계약했습니다.1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분이 기존 조건 그대로 하자고 하는데 찾아보니 금액이 그대로면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1. 문자 등으로 연장하는거에 대한 기록만 남겨도 될지?2. 계약서 추가 작성이 필요하다면 기존 계약서 특약부분에 추가한다는 말은 자필로 계약서 위에 적는건지, 그리고 각자 계약서에 따로 기입하고 사진찍어서 공유만 해도 되는지 자세한 방식이 궁금합니다.3. 기존 계약서는 1년 계약이였는데 2년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추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지?4. 조건이 동일한 연장 계약도 따로 동사무소에 재계약 신고? 임대차신고?를 해야하는지?+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들어왔고 이자 늘리거나 일부 상환하는 방식으로 연장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장계약서가 없으면 문제가 될지도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전세 보증금 못받을 경우 대출받은 대출이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현재 카카뱅크 청년전세대출로 7천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25년 1월25일이 전세집 계약 만료일이고 대출도 그때 만료이고 저는 계약 만료로 집을 뺄꺼라 연장신청은 안한 상황입니다.근데 현재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계략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 못받는 경우까지 생각을 하고있는데 만약에 전세금을 못받는 경우에 아마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류 하고 소송이 진행되겠죠?그럼 혹시 그 동안에 대출이자나 대출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