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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생동감있는하늘다람쥐아파트 윗층 천정누수 문제 배상 금액문의윗집천정누수(에어컨 실외기 배수 문제)로 누수는 인정하나 배상금액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소송하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요염한매화윗집의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새벽부터 밤까지 들려오는 층간소음에몸과 마음이 피폐해져가고있습니다관리실 통해서 벽보를 붙이고방송을 해도 호수 특정을 안해서인지자기가 문제되는 집인지 모르는듯합니다.우선 집문앞에 포스트잇을 붙여도 될까요?직접 찾아가는것도 불법이라고 해서골아프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배고픈산양전세집 부품수리는 어디까지 세입자 부담인가요?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살면서 고쳐써야할곳이 많네요어디까지 주인분과 상의해야할까요?전등등 소모품은 내가쓴것이니 세입자 부담인거알겠는데 비용이 높아지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분명한만두내용증명보낸후 할수있는 조치가 궁금세입자가 월세를 계속안내고있는데내용증명보낸후 또 어떤조치를 해야하나요?소액이긴한데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조언부탁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뛰어난닭강정전세보증금 반환 불발 시 매매계약금 몰수(특별손해) 청구 가능 여부 및 대응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전세 만기와 아파트 매매 잔금일이 겹치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 문의드립니다. • 현 상황 • 전세보증금: 2억 원 (이 중 1억 5천만 원은 전세대출, 제 실제 보증금은 5천만 원) • 전세계약 만기일: 2025년 10월 29일 • 신규 아파트 매매계약: 매매가 2억 2,500만 원, 계약금 2천만원(청약해지금) 납부 • 매매 잔금일: 2025년 10월 29일 (전세 만기일과 동일) • 문제 • 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만약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저는 아파트 매매계약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 2천만 원을 몰수당할 위험(특별손해)이 있습니다. • 질문 1. 내용증명에 “보증금 미반환 시 매매계약금 몰수 위험(특별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이 실제 집주인에게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2. 특별손해(계약금 몰수분)에 대해 소송 시 배상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판례 경향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3. 만기 전(10월 29일 이전)에는 집주인에게 반환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데, 이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잔금일까지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4. 만기일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통해 보증금 + 특별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자료(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내용증명 외 추가 증빙)는 무엇이 있을까요? 5. 보증금 미반환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며, 실제 소송에서는 어떤 비율이 인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반짝반짝한우동부동산에 무지해서 결국 사기를 당했어요지역주택조합 잘못가입해서 돈을 1억이나 날렸어요 법적문제는 찾기 어려워서 못돌려받는데너무 속상해요 이미 그 조합은 사라졌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화려한칠면조136임대차 종료 후 곰팡이로 인한 벽지 교체비, 임차인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신축 오피스텔 원룸(2023년 8월 준공, 현재 2년차) 관련 보증금 공제 문제로 자문을 구합니다.임차인이 2년 거주 후 퇴거하였는데, 침대가 놓였던 벽면에 결로로 인한 곰팡이 흔적이 남았습니다. 청소업체 자문 결과 단순 청소로는 제거 불가하여 벽지 교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계약 내용임대차계약 기간: 2023.09.01. ~ 2025.09.15계약서 특약:“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은 원상복구한다.”“원상복구하지 않을 시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벽지·장판 등의 구체적 명시는 없습니다.)임차인측 주장 (임차인의 어머니 주장)본인들도 같은 세대 오피스텔을 2채 소유 중인데, 같은 문제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주장.곰팡이는 집 구조적 문제나 습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본인 과실이 아님.실제로 제습기를 써야 했고, 층·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주장임대인 반박 근거신축 2년차인데 동일 건물 다른 세대에서는 같은 문제 없음(건물 부동산 사장님도 이런 경우 없다고 함 + 다른 층 소유중인데 최근 퇴거한 임차인은 문제없었음.)곰팡이가 침대 붙인 자리에서만 발생 → 환기 부족·가구 배치 등 임차인 관리 소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임차인 딸이 계약 종료 두 달 전 “거주기간 동안 불편 없이 잘 지냈다”고 문자로 답변함 → 구조적 하자라는 주장을 약화시키는 증거로 활용 가능(?)자문 내용이런 경우 벽지 교체 비용을 임차인 과실로 보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계약서 특약에 벽지·장판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지 않아도, 임차인 과실 규정을 근거로 공제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임차인 딸이 남긴 “불편 없이 잘 지냈다”는 문자메시지가 법적으로 증거 능력을 갖는지, 임차인 측 주장(집 구조 문제)을 약화시키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추후 분쟁을 대비해 보증금 공제 시 견적서·영수증 첨부 절차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도 자문 부탁드립니다.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항 질문이 있습니다보통 아파트 매매시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법무사끼고 신청을하는데. 소유권이 이전되기전에 소유자는 매도인일텐데 그 사이 매도인이 권리변동을 일으킬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만족하는김치볶음밥1주택자도 가능한 청약이 있을까요?현재 1주택자인데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완벽그자체인제비꽃현시설물 상태의 월세계약 임차인 요구현시설물 상태로 계약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차인이 사소한것을 요구합니다. 요구를 들어주다 이미 2달치 월세를 수리하는데 썼는데요계약시 구두상으로 요구했던 에어컨 청소를 꼭 해줘야 할까요? 시세보다 싸게 들어왔는데 요구사항이 많으니 수리비용도 이미 많이 썼고. . .구두상으로 요청해서 얼떨결에 대답은 헀지만해주기 싫어졌는데 안해줘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