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호기심있는올리브전세방 계약완료라 나가는데 거울에 녹슨거 배상해줘야 하나요?이제 곧 전세방을 빼는데 건물 관리? 하시는분이 집나가기전에 집상태 확인해야한다고 들어와서 이것저것 보는데 욕실 거울 모서리부분에 녹이 있다고 배상15만원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임차인이 배상하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견실한바다표범45부동산매매계약 배액보상받고 해지가능할까요?매도자의 행태가 너무 괘씸해서 질문드려봅니다작년 10월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계약금 1억4700만원 입금하고11월말에 중도금 2억넣고잔금은 3월말이며계약서에 중도금 지불후에 공가로 있는 한 호가 있어서 공가로 입주가능하다 썼습니다그런데 중도금 지불후에 전화하니주인이 그 항목을 깜빡하고?? 지인이 집 수리할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하여 빌려줬다는 겁니다사전양해도 없어 기분이 상했지만이미 집을 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그때는 딱히 급하지 않아 알겠다고 하고 1월20일 나가니 이후에들어가기로 했습니다그런데 1월20일이 지나 임차인이 나갔는지 확인하려 전화하니이번엔 집주인이 설에 서울에 와야하는데 잘곳이 없어 공가에서 머물러야 하니 설이 지나서 들어오라는 겁니다?때맞춰서 도배장판도 해야하는데 또 그렇게 나오니 그럼 설지나 다른층 공사할 짐도 미리 옮겨놓기로 하고 그러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어제 난데없이 전화가 와서주인아저씨가 수술을 하는데 5일날 왔다가 6일에 입원하니 7일에 들어오라는 겁니다거기까지만 했으면 아픈사람이 있어 짜증이나도 할수없다 생각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 말대로 하라며. 아저씨가 알게되면(본인말로 성질이 괴팍하다며)말일이 되도 못들어오게 할테니까 본인말대로해야 저도 손해안본다는 겁니다??누가 누구한테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니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계속 어기고 날자 미루었는데 왜 그렇게 얘길하냐니까 자기가 뭘 얼마나 미루었나며 외러 화를 내고 끊어버리는겁니다나이든 분이라 그냥그냥 넘어갔는데너무 화가나서요 이사가 장난도 아니고 이래저래 말바꾸고 사과는 커녕 도리어 큰소리 치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계약위반으로 계약금+중도금 배액보상 받고 해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인기많은작가입주일 협의 후 가계약 완료하여 본계약 하루 전, 전세입자의 입주날짜 변경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방 보러 갔을때 입주일을 3월초로 전 세입자와 협의하였고, 전 세입자는 4월초 만기이지만 중도 퇴실의사를 공인중개사와 저에게 밝혔습니다. 이후 가계약을 진행하여 가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하였고 일주일 뒤인 오늘 갑자기 전 세입자가 이사갈 집이 구해지지 않는다며 원래 본인 만기날짜인 4월초로 퇴실일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지금 살고있는집의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놓은 상황이고 3월초 퇴실을 확정지은 상황이구요.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계약한 그대로 3월초 입주 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량한거미116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동시이행판결후 이사후 전세보증금이 미반환시 적용되는 지연이자는?명도소송의 반소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동시이행판결을 받고 이후 이사를 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질문1 위의 상황이면 이사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로 5%가 적용되나요? 판결이후로 12%가 적용되나요?질문2임차인인 저희가 경매진행 중인데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이 건물 보시기에 불법증축인가요??부동산측에서는 이 건물이 불법증축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저렇게 별도로 지어진 베란다 같은 경우 불법증축 신고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임대차계약으로 상가에 들어온지 두달째인데요 수요가0일경우 계약해지 가능한가요?교육업으로 계약을 해서 두달째상가를 쓰고있는데요신입학생문의가 0이었고 학생을 한명도 받지못했을경우 . 계약을 파기할순 없을까요? 아님 어디라도도움을 받을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주인은 월세 면제를 못해준다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감동적인청국장계약이 안 끝났는데 퇴실요구합니다 어떡해야하나요?계약이 6월까지인데 4.20일에 집이 매매되는데 다음 주인이 이 건물을 숙박업으로 사용한다고 4.20까지 집을 비워달라는데 집 비워줘야하나요? 그러면 이사비용이나 그런거 받을 수 있나요?용달비나 다음 집 복비나 이런 부분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확신하는돌고래고지의무 위반? 부동산 계약 파기 조건이 될까요?지난 21일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했습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시 계약금 반환', '전입 이후 일주일 이내 추가 근저당 설정 X' 특약을 걸어 놓았는데요.계약 당시 집주인의 아내분이 임명장 지참하셔서 대리로 계약했고 서명했습니다.부동산에서도 안전한 집이라고 했고, 내집스캔,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조건들을 다 봤을 때도 괜찮은 집이였습니다.계약 다음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집주인분이 원래 대출이 진행 중이였는데, "오늘 새로운 추가 대출이 나오는 날인데, 아내가 그것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라고 알려왔다는 겁니다.해당 대출이 실행되면, 집의 근저당은 두배 가량 늘어 안전한 집이라고 보긴 힘들어지는 상태이며, 전세보증보험도 당연히 가입이 불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지난 몇 일 부동산 쪽이랑 이야기를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대출을 늦출테니 원래 계약대로 진행하고, 전입신고 이후 일주일 후에 그때 대출을 추가로 받겠다.라고 집주인이 말씀은 하셨다고 합니다.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하니 마음이 영 내키지가 않아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데...위와 같은 상황이 계약 파기를 위한 충분한 조건이 가능한가요?부동산 사장님께선 처음에는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배액상환을 받아도 되는 상황이다, 파기하고 싶으면 파기해라"라고 말씀하시다가, 지금은 그냥 잘 풀어보라는 방향으로 설득하십니다.임대인의 과실로 파기될 경우, 배액상환이라는 문구는 계약서에 있지만, 계속 말이 길어지면 그냥 계약금만 돌려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마트한거북이84부부 간 상업공간(공장 및 상가) 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가요?남편 명의의 부지 및 건물에 아내의 사업자를 발급하여 아내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부모자식 간에 해당하는 거라고 확인이 되는데 부부 간에도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 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지2 더불어 무상 기계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지(공장 설비)3 불가능하다면 무보증금 또는 무월세 중 택일 조건으로는 가능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내용 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1월25일 만기인 전세집인데 집주인이 7월말에 줄 수 있을거 같다고 해서 소송 준비중입니다.일단 집주인에겐 전화로 소송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통화녹음있음)아직 변호사 선임은 하진 않았구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만 하고 아직 심사중인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실행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약만료일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실행날 까지 이 사이에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