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개그넘치는킹크랩억지부리는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 변호사와 함께 하는 방법 있을까요?전세 집주인이(임대사업자)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재계약시 저에게 불리한 특약을(중개사에 따르면 과태료대상) 달자고 하고, 거부하면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의미없는 논쟁이 반복되서 스트레스 받아요. 헛소리 못하도록 조정•계약시 동행 혹은 대리계약을 법무사나 변호인에게 의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즐거운티라노사우루스계약시 같이 입주한 룸메가 퇴거시 위약금 반액을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해외 거주 중인 유학생입니다. 유학비자 받아서 들어오면서 제가 다닐 어학원을 보증으로 제 명의로 집을 빌렸어요. 워홀비자로 들어오는 친구 A랑 같이 살 예정이라 2인 거주 가능한 곳으로 빌렸구요, 보증금 및 열쇠 복제비 같은 것도 1:1로 같이 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었고 2년 이내 퇴거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계약이었습니다.A가 입주 전에 '반년 정도 후에 교환학생을 신청하는데 지망과 달리 멀리 떨어진 지방에 가게 될 수도 있다'고 했고 그 부분을 이해하고 같이 입주했어요. 제 입주일은 7월 첫째주, A는 일이 있어 삼 주 후에 입주했습니다.몇개월 후에 A가 교환 면접을 봤고 결과적으로 지방으로 가게 되면서 퇴거일을 알려주었는데 면접 결과가 나온 게 10월, 퇴거일이 3월이었어요. 그동안 A와 제가 룸메이트를 구해봤는데 B라는 분이 연락을 주셨고 단기거주 이후 취업비자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하셔서 입주하는 걸로 했습니다.그런데 B님이 한달 반 정도 거주 후 귀국하기로 예정을 바꾸셨어요. 다른 룸메이트를 구해봤지만 구해지지 않고 혼자 월세를 부담하긴 힘들어 저도 1년만 채우고 퇴거를 결정했습니다.1년 미만인 경우 2개월치 월세, 1년~2년인 경우 1개월치 월세의 위약금과 퇴거 시 청소 비용이 발생하는데, 저는 계약할 때 같이 입주한 A에게 이 위약금 절반의 부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연락했습니다.그런데 A가 위약금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다며 입주시 발생 비용은 함께 입주한 자신과 분담하는 게 맞지만, 퇴거시 발생 비용은 B와 분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자신은 후임 룸메이트를 구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다고요.같이 부담한다고 해도 1:1이 아닌 거주 기간에 따라 비율을 정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돈 문제이므로 계약 조항 외 사적인 배려 부분은 제하고 적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목성코코아건축물대장과 실제면적이 다른경우입니다.월세방을 구하려는데 어플상(실제육안상) 올려져있는 면적이 더 크고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더 작은데 어떤 경우에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보증금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힝구리팡팡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무효가능한가요?2년전 재건축예정 빌라를 매도하였습니다.제가 해당건물에 재건축될때까지 전세로 사는 조건으로 매도하였으며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었습니다.25년안에 재건축이 착공이 된다고 몇몇세대는 이미 이사를 갔는데, 6월쯤 되어서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할거같아 재건축이 안될거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있습니다.이런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인 ‘재건축될때까지 전세로 거주한다’를 무효화시킬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집 공용 부분 누수 문제 비용 발생시 어떻게 해야될까요?외벽부분 1호라인에 누수가 발생됐고업체 불러서 확인시 공용부분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공용 부분이기에 모든세대가 비용을 나눠내기로 했는데2호 라인에 거주하는 분들은 나눠내기를 거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빌라이고 공용부분 비용이 발생된다면 모든세대가 각출해야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일의 경우 1호 라인과 2호 라인을 나눠야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똘똘한오랑우탄버팀목 목적물변경 신고 늦게할 경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실하게되었습니다. 이사가는집에는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현재 살고있는 집 세입자가 늦게 구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세금을 늦게 받을 것 같은데.. 버팀목 목적물 변경을 전입신고 후 늦게 해도 괜찮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낙천적인해마월세체납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인불명7개월 월세체납과, 관리비 미납을한 임차인한테, 계약해지. 연락했으나 연락이 두절되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26년3월까지 계약인데, 체납여부 연락이 안되는게 제일 큰문제이고, 보증금 범위도 넘어섰습니다얼른 내보내고싶은데 어떻게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웃음짓는프레첼낙찰 후 관리비 체납한 점유자인 소유자의 이사비 요구 및 미납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하라는 관리사무소와의 문제?낙찰 후 관리비 700만원을 체납한 점유자인 소유자가 미납관리비는 점유자와 관리사무소와의 문제니 신경쓰지 말고 낙찰자가 미납관리비 완납을 조건으로 내건 이사비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가 단전, 단수 되어있어 생활하지 않는 관계로 퇴거에 협조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며, 관리사무소는 낙찰자가 미납관리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단전, 단수를 풀지 않고 이사를 방해겠다는 상황입니다. 점유자에게는 공용부분 외 모든 관리비를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받은 후 이사비를 지급하고, 관리사무소에는 공용부분만 납부하겠다 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기차표 환불 규정이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을까요?기차표를 예매했는데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환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불 규정을 찾아보니까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던데, 혹시 이런 환불 규정이 기차표 예매 시 동의하는 계약서나 약관 같은 곳에도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을까요? 구매할 때 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아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ㅠㅠ... 보통 계약서에 환불 조건이나 수수료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어디쯤에 찾아봐야 하는지 팁 같은 것도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튼실한무당벌레230전세금 더 낸 경우 집주인이 모르는척...1년넘는기간동안 전세금을 천만원정도 더 냈는데 집주인이 꿀꺽한 경우는 어떻게 보상 받나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