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똘똘한수달차용증을 작성했는데 변경이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부모님께 1.5억 차용을 하여 주택구매에 사용 예정입니다. 부모님과 저 단독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주택의 명의는 부부 공동 명의로 진행합니다. 차용과 별개로 대출도 공동 명의로 실행했습니다.추후 세무조사를 나오면 차용을 단독으로 한 것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던데 차용증을 부부가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그리고 차용증에 상환 기간을 15년으로 했는데 5년 정도로 짧게 잡으라는 의견도 많더라구요. 변경 시 기간도 바꿔서 5년 단위로 차용증을 다시 쓰는 게 맞을까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이콥아빠집주인이 주소지 옮려 달라고 해서 옮겼는데요집주인부탁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는게 맞나요?? 사실상 계약 파기 상태인데 주는 게 맞나요? 달라고 엄청 재촉 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나노나노나노월세계약후에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거주하게 됬을때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월세계약후에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거주하게 됬을때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금전적이나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엥엥에에에2년 원룸 계약 후 중도해지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2년 계약 후 일이 생겨서 해지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월세보다 10만원 이상 올렸다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질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못 나가고 살아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친밀한닭갈비아파트 천장 크랙 및 누수에 대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 앞베란다와 뒷베란다의 천장에 크랙이 간 상태이고, 배관부분은 이미 누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아파트관리실에 문의하니, 샷시문제 때문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Q1. 만약 샷시문제가 아니라, 노후건물로 인해 건물외벽을 타고 생긴 크랙이면 누구에게 수리비를 청구 할 수 있나요?Q2. 샷시문제라면 수리비 청구는 어려울까요?Q3. 어떤경우에 윗집에 책임이 있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믿음직한계란탕임대사업자 잔금일(전입신고)에 근저당 설정현재 임대사업자의 표준임대차계약을 진행했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특약에 "잔금일전까지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사업자도 잔금일(전입신고) 당일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나요?현재 임차인이 살고계시고, 잔금일 오전에 이사를 가신다고 하네요.부동산에서 잔금익일로 수정해주신다고 했는데, 대출 때문에 계약서 수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주변에서는 이미 계약을 여러 번 해왔고,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이대로 잔금까지 치뤄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퐈이링해야지입대 사업자와 집 계약 문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입대사업자를 직업으로 하는 분과 집 계약 문제가 생겨 질문 드립니다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현재 거주 하고 있는 동네가 재계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제가 살 고 있는 집 주인이 집을 층마다 팔기 시작했고 제가 거주 하고 있는 집도 3배가 넘는 가격에 팔린 상황입니다이 집을 사게 된 새 집주인분은 거주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니 그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이것을 사신 새 집주인분이 딸분을 소유주로 집을 사셨고 집에 대출이 60~70%입니다새 집주인분은 입대사업을 직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집을 사고 팔고 반복하며 수익을 내시기도 하고 순자산이 얼마이신건지는 모르겠지만 해외에 콘도도 있다고 하셨습니다제가 현 상황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입대사업자 이시기때문에 순간 잘못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입니다또한 입대 사업자는 보증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의를 딸분으로 하셨다보니 이 경우에도 보증 보험이 효력이 있나? 임차인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는게 맞는건지 싶은데 지금 집에 그대로 거주 할 경우 문제되는 일이 뭐가 있을지와 위에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자극적인갈색곰가계약금 돌려받거나 보상받을수 있을까요?집주인이 빨리 나갈 수록 좋고 언제든 전세금 주겠다해서 가계약을 걸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집을 구하면 얘기해달래서 전달드렸습니다. 갑자기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가계약금 보상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개그넘치는감나무전세집 싱크대 수전누수 책임은 누가있나요?어머니께서 2024년 9월에 전세로이사하셨는데 올해6월중순에 밑에집에서 누수가있다고 연락이 왔다고합니다. 관리소에서 와서 싱크대 호스와 수전헤드에서 한방울씩떨어져서 그게 수전호스를타고 싱크대 분배기 뒤쪽으로 한방울씩 떨어진다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수전헤드가 꽂힌상태로 설거지해서 전혀몰랐던것같더라고요.그런데 집주인이 저희에거 다 비용을지불해야한다고합니다. 보험회사나 부동산 그리고 집주인이 보낸 누수전문업자들도 집주인이 해야한다고합니다.저희는 좋게 일상배상?보험으로 좋게 해결하려했는데 집주인이 너무 막말믈하고 지금은 수신거부까지하고 밑에층에는 너희 인테리어 다시하고싶어서 짜고하는거냐 이런식으로 문자도 보냈습니다. 이럴때는 누구책임이고 어떻게 해야하나요.부모님은 지금도 싱크대를 사용못하고 계십니다.그냥 보험처리하자고하시는데 너무 막말을해서 억울하기도하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야망있는시추공동명의 매도인이 둘다 세대주인경우?이번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제가 매수인이고, 매도인은 부부입니다. 전입 세대 확인을 했는데 세대주가 2명(=매도인 부부)으로 되어있습니다.혼인신고까지 한건지는 확인해봐야하겠지만 아무튼 세대주가 둘인 경우 대출 나오는데 문제가 있나요..? 세대주가 2명인것에 대해 대출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에는 두명 이름 다 적혀있고 지분 50 50으로 적혀있긴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