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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25.02.18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보면 ㅇ부동산 카페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보니까 임대인이 기다려줘라는 조정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법적으로 보면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을이잖아요 월세 연체로 인한 분쟁은 소용이 없는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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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25.02.18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효력이 있나요?그냥 말 그대로 조정만 하면서 서로 협의를 하라고 나오기만 하는 건가요? 보통 이 단계까지 까면 명도는 높은 확률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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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25.02.18
명도 소송 시 계약 해지 타이밍에 대해서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끝내고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알리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2기 연체 시 계약해지 된다고 적었습니다.가처분 먼저 하고 내용증명 보내면 계약해지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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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멜로디25.02.18
임업용산지 소유자가 임산물을 채취할 때 관할 지청에 신고해야 하나요?제목처럼 소유한 대지가 토지이용계획상 임업용산지에 해당됩니다.소유자가 내땅에서 자라는 나물이나 열매들을 채취하는데 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인터넷에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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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오솔개29825.02.18
임대차가 노후된 냉장고를 수리했을때 임대인이 필요비 상환청구권으로 임대차한테 돈을 안주는 상황이 있나요?임대차가 노후된 냉장고를 수리했을때 임대인이 필요비 상환청구권으로 임대차한테 돈을 안주는 경향이 있나요?? 오늘 임대인이 자기가 돈을 50퍼센트만 주겠다고 우기는데 그럼 임대차가 이사갈때 수리한냉장고에있는 메인보드를 뜯어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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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25.02.18
명도소송 내용증명 보내는 황금 타이밍명도소송 내용증명 보내는 황금 타이밍이 언제인가요? 현 상황은 우편물에 제3자 이름이 있고, 임차인 차량도 있는 걸 봐선 전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3자 점유자를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내용증명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2번 확정 짓고 1번이 나을까요? 아니면 1 - 2 순서가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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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굴뚝새1225.02.18
오피스텔 계약 근저당 잡혀잇는데 위험한가요오피스텔 가계약을 했는데요 주식회사xx종합건설이 단독소유 하고있고 근저당 채권최고액 13억이고 근저당권은 신용협동조합이 가지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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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고무적인구관조25.02.18
임대차등기명령 설정 후 보증금 반환 및 비용 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ㅜㅜ안녕하세요저는 2024-2-20에 원룸 계약하여 2025-02-19에 계약만료예정입니다.2024-12-04에 계약해지 통보했으나 여유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그래서 2025-02-14에 급하게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내용증명만 첨부하면 끝입니다)임대인 말로는 3개월 뒤 까지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무조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이에 관해 통화녹음 파일은 있습니다.그렇다면 궁금한점은한달 쯤 뒤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면 전출을 해도 상관 없나요?그리고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시에 비용이 1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소송을 해야되는 건가요?그렇다면 계약기간이 끝난 후 가스, 전기 등 관리비도 청구가 가능한가요?보증금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소송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만약 3달 뒤에 보증금을 줬다고 했을 때 3달분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지금 임차권등기명령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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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나아가는파파야25.02.18
버려진집에 아무말없이 눌러앉으면 어떻게 되나요?요즘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집에 아무런 말도없이 살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잡혀갈까요? 빈집들이 늘어나면 이런 일도 많이 있을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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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거위27125.02.18
전세 살고 있습니다. 살는중에 집주인에게 허락없이 멍멍이랑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전세 살고 있습니다. 살는중에 집주인에게 허락없이 멍멍이랑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계약할때 반려견 말은 없었는데 혹시 이사갈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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