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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붉은조랑말이사 한 새집에서 반려견이 짖으면 쫒겨나나요?안녕하세요 이제 곧 이사 할 예정인데요 계약서 서류도 작성했고요 제가 남자친구랑 반려견 3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계약서에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발생시 임차인은 적극 해결하며, 해결안될 시 퇴거하기로 한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만약 저희 강아지들이 너무 짖고 민원발생이 많으면 쫒겨나나요…? 3마리중 한마리는 짖지를 않아요…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했고요 이사 할 시 현관문에 방음재? 자석으로 되있는걸 붙일 예정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집주인분도 저희가 반려견과 같이 입주 할 거라는 사실도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능한코끼리118아파트 집주인이 소화기 사줘야하나요아파트 월세를 주는데 집안에 소화기가 없으면 사서 줘야하는지 그런 관련 법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있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푸근한붕장어법원 등기가 도착했는데 폐문부재 반송됐습니다법원 등기가 도착했는데 며칠동안 집에없어서 받지못하고 반송되었습니다이럴경우 나의 사건검색으로 찾아볼수있다고 하는데 검색되는 사건이 없습니다.등기가 나왔다는건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는건데 사건검색이 되질않네요..등기내용을 어떻게하면 알수있을까요?(제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있는 원룸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관련한 내용인것 같긴합니다)참고한 사이트는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https://ecfs.scourt.go.kr/ecf/ecf200/ECF201.jsp대한민국법원과 전자소송 사이트 두곳이고, 전부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되지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소송시 법무사사무소가는거랑 변호사 선임하는거랑 다른건가요?전세보증반환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법무사사무소로 찾아가는거랑 변호사선임을 하는거랑은 다른건가요?? 만약에 다를 경우 전세보증반환소송시 어떤걸 선택하는게 더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망한담비101전세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문자 대화만으로 성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현재 세입자분과 상황이 아래와 같습니다.21년 전세 2년계약 -> 23년 묵시적갱신 2년 계약 -> 25년 4월 만기 예정입니다.2년 더 살고싶다는 의사를 전달받아서 전세연장 하고 하고 갱신권 사용하도록 하려하는데 문자 대화만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써야할까요? 아니면 아래 사진처럼 문자대화로 남겨놓으면 끝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빈티지한지빠귀146시정조치 유예기간을 5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하고프랜차이즈 운영을 하다가 중도 계약 해지를 하였습니다. 제가 간판을 천막으로 가리기만 하고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는 이애 대해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계약서를 읽어보니 - 간판 철거를 안할 경우, 갑은 을에게 시정조치 유예기간을 5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 에도 시정을 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청구한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시정조치 이라는 것이 저에게 시정조치명령을 해야 하는 거죠? 시정조치가 내용증명 처럼 저에게 우편으로 날라와야 하는 거죠?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험한치와와99이런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다시해야하는건가요?세입자가 행방불명이라서 명도소송이랑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했는데요...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강제집행해서 집안에 고시문 붙여두었고요...명도소송은 변론종결난 상태라서 이제 판결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그런데 제일 걱정인게 세입자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세입자 지인한테집주인 모르게 기척을 내지말고 몰래 나 대신에 월세방에서 살고있어라라고 말한 경우라면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해서 고시문을 부착했더라도나중에 명도소송 판결문 나오고 강제집행도 할려고 할때 세입자 지인이 그제야 나타나서내가 여기서 계속 살고있었다며 나는 못나간다며 다시 명도소송도 나한테 해야하고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다시 나한테 해야한다고 이야기하면정말로 세입자 지인한테 다시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처음부터 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세입자 지인이 몰래 살고있었더래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해서 고시문을 부착한뒤부터 세입자 지인은 법원에 일정기간동안 월세방을 점유했다는 이의를 제기하지않으면처음부터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세입자 지인에게 안해도 되나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탐구하는순댓국계약 종료,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에 그 집에 살면 나중에 배당금에서 월세가 공제되나요?계약만료일 2024.12.30 월세 1000/45로 살고 있었고 계약만료로 이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하는 상황에 집에 170억 가압류가 걸린걸 발견 후 연락두절, 그리고 계약 종료일이 지났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불이행으로 더 이상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과 문자는 보냈습니다. 집주인은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 됐다가 다시 연락이 되어 보증금을 받기로 했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한걸보고 기분나쁘다며 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집주인때문에 계약한 집도 날리게 될 상황입니다 이번달부터 월세를 지불하지 않을건데 만약 이 집에 계속 산다면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때 이번달부터 내지 않은 월세를 제외하고 배당금을 받게 되는걸까요?강제로 살아야하는 상황인데도 월세를 제외시키고 배당금을 받게 되는건가요? 집주인이 돈 줄 생각 없으니 월세 내지말고 경매 넘어가거 배당금 받을때까지 살으라고 한 녹취파일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모던한거북이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줘야하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세입자가 교도소에 있고 통장이 없습니다. 가족명의로 송금해드려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하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세입자가 현재 통자도 없고 교도소에 있어서 세입자에게 반환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입자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반환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교도소에 있는 세입자분이 전세보증금포기각서를 작성해주시다면 괜찮을까요??법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안전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전세보증반환 소송으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1월25일 만료인 전세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고 하여 소송을 진행 하려고 준비중입니다.이 과정에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 질문합니다계약 만료 후에 돈을 받지 못했는데 짐을 빼지 않아도 괜찮은게 맞을까요? 어차피 대출이 있어서 전입신고 해버리면 대출금이 상환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집을 뺄수도 없긴합니다. 1번이유로 집을 빼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계약은만료 되었으니 집을 빼달라고 한다면 저는 안빼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게 맞을까요?대출연장신청 때문에 계약 만료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아직 승인은 안됨)임차권 명령 신청 승인이 아직 안됬는데 소송진행이 가능할까요?처음 계약시 보증금이 8,000만원이었는데 1년후 연장계약 할 때 구두계약으로 하고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임차권명령신청 할 때 계약서엔 8,000만원으로 적혀있어 보증금액을 8,000으로 적었는데 소송할 때 8,200만원을 다 못받을 수도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