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근엄한밀크티밭 지목에 6m 3m 천막 하나 쳤습니다. 안에 농기구랑 빠레트 의자 같은거만 있는데 따로 신고해야하나요안에 뭐 딱히 없고 공구들 자재들 빠레트 드럼통 같은것만 있는데 검사나왔을때 단속 될까요?남양주 입니다. 땅에 박지 않았고 바퀴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냥 들면 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감각적인순댓국신탁등기 되어있는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신탁회사 동의서) 관련입니다.현재 가계약금을 넣어둔 상태이고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인이 신탁을 말소 신청해서 소유권을 가져오고바뀐 등기를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면 당일에 근저당 말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자고 합니다.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계약은 임대인하고 하게되고 제가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요구했더니 처음엔 준다고하다가 갑자기 오전에 계약하면 오후에 말소 신청할거라 동의서가 따로 필요없을거라고 합니다.이러한 경우에 신탁원부상에 어떤 말이 있으면 동의서가 없이 가능한건가요?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문구는 있던데사전에 받은 동의를 제가 확인하고 계약해야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hug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파기 조건이 있는데 신탁회사 소유시점에 임대인이랑 계약을 해도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을까요?동의서 여부가 가장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러진팔자주거단지 내 외부 차량 무단 주차,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가요?제가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예고 없이 무단으로 주차를 해두는 경우가 잦습니다. 연락처도 없고, 관리실을 통해도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은데요. 사유지라는 이유로 경찰 신고가 어렵다는 말도 있던데, 실제로 제가 임의로 견인 업체를 불러 견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혹은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욕심많은과장가계약금 지불한 계약 해지시 가계약금만 날리나요??전체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계약금의 10%를 가계약금으로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를 봤을땨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에 관한 특약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가계약금을 낸 사람이 계약을 해지한다면 가계약금만 날리면 되나요? 아니면 원래 계약금 나머지를 지불하고 계약해지를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곰이다용월세 퇴거시 원상회복 관련 질문드립니다이번에 10년 산 월세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상회복 관련하여 질문 드릴려고요.이런 쪽에 무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거실 전등의 유리판을 제 과실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나갈때 물어줘야하는데.. 그 전등자체가 오래 되다보니 새 등을 끼워도 불이 안껴져 제가 전등내 전기를 공급하는 곳에 연결선을 만들어 전등에 손상없이 등을 연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근데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등 전체값을 물어내라 할경우에 제가 물어내야 하는지 아님 전등의 유리판값만 물어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등이 오래되었다고 유리판을 못구한다며 전등을 새걸로 요구할 경우 그래도 새걸로 물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유리판 비용만 감가상각해서 물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손상된 시점에서 감가상삭인지 이사나가는 시점에 감가상각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등은 형광등이고 어렵게 검색해보니 새제품으로 150만원 입니다)2. 강아지가 실크벽지를 긁어서 거실 두 면 정도에 생긴 손상도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견적을 내보니 두 면에 인건비 포함해서 20-30만원 정도 더라고요. 감가상각을 해서 20만원 정도 배상하려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가요?(참고로 전등이나 벽지는 저희가 이사오기 전부터 사용되던 것 입니다. 특약엔 옵션이던 에어컨과 돌침대만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특약 외에 계약 내 적혀있는 건 집주인 허락없는 변조나 개조만 복구, 원상회복 하라는 내용 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희망적인해마묵시적 갱신 이후 임대인이 해지 통보하는 방법안녕하세요.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고통받고 있는 임대인 입니다. 현재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분도 오래 사셨고, 새로 도배한 후 새로운 세입자도 구하고, 전세금도 올려서 받고 싶습니다. 제 아파트 시세가 현재 전세 보증금 약 5억~5억 5천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6년전 가격으로 2억정도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이 계약 갱신 기간이었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갱신되었습니다.. 현재 조건에서는 다음 갱신 기간에 해지 통보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장엄한노루임대사업자계약시 도장프린트된경우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라, 제가 법인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작성 시 계약서에 법인인감도장이프린트된계약서에 제가 자필서명하여 계약진행했습니다.물어보니 제가들어가려는 오피스텔 100세대가까이를 진행하기에 일일이날인불가능하여 위같이 한다고하더군요.우선 보증보험이 전호실에가입되어있고, 다른 세입자들 다 위와같이계약하였으며 대출이필요시 사용인감계를 은행에전달한다고하여 우선 계약금넣고확정일자는받아두었습니다.1.종이프린트된도장도 법적효력이있나요??2.추후 보증사고로 보증보험청구시 계약서로 인하여 미인정사유가될까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확신하는침팬지등본상 제 주소고 전세금도 안 받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짐을 놓고 갔습니다집을 미리 빼놓은 상태서 6개월만에 세입자가 들어왔어요전세금은 1원도 반환받지 않았고요집주인마음대로 집을 허락한 것 같습니다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열정있는체리잼분양권계약해지 하고 싶을때 위약금 어떻게 될까요?분양권계약해지로 고민중입니다분양권을 계약해 놓은 후 갑작스럽게 이직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이 경우 위약금을 얼마나 물어야할까요?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좋을까요? 단순 변심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위약금 없이 분영권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침착한바다꿩172층간소음이 심한데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요즘 층간소음으로 찾아가거나 메모를 반복적으로 붙인다던지 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된다고 해서요 관리사무소통해서는 답이안보이고 좋은방법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