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호기심있는찜닭전세에서 월세 전환 후 중도 해지 시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금 8천만원 임대차계약 후 묵시적계약으로 연장하여 8년 정도 거주 했습니다. 22년 9월 30일 재계약서 작성했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문구 있습니다. 24년 9월 29일이 계약 만료 시점이었고, 은행에 대출 기간 연장 하려하니 위법건축물이라 연장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고, 이전 담당자가 잘못 승인한거라 합니다. 집주인도 전세금을 바로 상환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서로 찾아보고 결정하기로 해서 9월 29일 계약 만료 시점이 지났습니다. 24년 10월 16일 집주인과 협의 후 전세 8천에서 보증금 2천에 월세 40만원 전환하여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재계약 후 직장/결혼 문제로 5월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집주인분께 5월 중반에 이사 나가야 한다고 2월에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의 경우 3개월 전 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위 상황의 경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여 계약한 것을 주택임대차계약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2. 특약에 ‘이 계약은 전세임대차계약에서 월세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는 임대차계약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임대차계약 갱신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3. 중도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2월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했으므로 3개월 후인 5월까지 월세를 지불하고 6월부터는 월세를 안 내도 되는건가요?보증금 반환도 3개월 뒤인 6월부터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Imk1993집 앞에 있는 가로수 나무 가지치기를 요청해도 되나요?3층에 살고 있고 집 앞에 나무가 창문 높이까지 있습니다 꽃가루가 너무 심하게 날려서 환기도 잘 못하고 천식까지 생긴 상황입니다 하루에 30분만 하는데도 꽃가루가 너무 심하게 들어옵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지치기를 요청하여 나무 키가 좀 낮아지게 요청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야무진라쿤2월10일날 200/32로 계약했습니다가게 일 하게되면서 사장님과 같이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사장님과 트러블이 생겨서 일은 그만둔 상태고 사장님이 부동산과 집주인분께 연락해서 이번달 까지만 살고 방은 뺀다고 얘기는 해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부동산에서 다음 살 사람 구하게 복비를 내야된다고 말하시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복비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21일날 방을 뺄 예정인데 복비?를 보내고 방을 빼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슬기로운이구아나96다세대 빌라 주차문제 문의합니다….안양판교로 254청석 빌딩 주차문제 전세 살고 있고 이년전 쯤 계약할때 부동산 중계인 통해 주차 가능하다고 해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까지 5세대 빌라 살고 잇고 일층에 음식점 들어와서 원래 입주민 대고 잇던곳에 손님들 주차를 해서 평일 주말할꺼 없이 사람이 많아 차댈때가 없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자기도 주차 가능하다고 들어서 들어왓다고 하고 집주인 통화햇는데 알아서 원만히 해결 하라는 소리만하고 답답합니다 법적 항목이 없을까요 주차하면서 일층 손님들때문에 차량 문콕 기스도 많이나고(블박증거 없음)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다른 층수 입주민 물어봣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알고 들어와 살고 잇는데 주차를 못하고 잇습니다주말평일에 아주 인도에 차고 난리도 아닙니다일층 사장은 다른 곳 평지에 주차장 추가 임대 하였으며 원래 입주민 차 대던 곳도 자기 가게 전용주차장 간판도 붙였습니다. 너무 화가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열심히하는바리스타전월세임대차신고 계약갱신 궁금해요요즘 전월세 임대차 계약신고하라고 난린데현 월세집에서 2년계약하고 2년간 살고있는데 계약만료전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렸는데 변동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전월세 신고를해야하한다는데집주인은 따로있고 주인 대리인(관리인)이 개인일정으로 재작성하자하고 계속미루는데왜이런가요?통화내용은 녹취했어요 특약부분에 변동된내용만 넣자고했는데 관리인이 재작성을 요청한거구요요새 하도 보증금 못받는일이 많아서 뭔 꼼수를 쓰는건아닌가 괜히 노파심이듭니다.왜 재계약서 작성을 미룰까요? 전입신고도다하고 확정일자도 전에받아놨고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와는 무관허게 신고하는거라는데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웃는참밀드리93안녕하세요~ 임대인과 원상복구 문제로마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구하고 싶어 여기에 올려봅니다 23년 보증금 5천 월세 350 권리금4천을 주고 프랜차이즈 5년 임대 계약을 하였습니안녕하세요임대인과 원상복구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23년에 보증금 5천 월세 350 권리금 4천에 5 년 임대 계약을 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누구새우개인간 농지 전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농지은행 통해서 임대 받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하에 다른 사람한테 전대하는거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전대도 농지 은행 통해서 해야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두근거리는녹차아파트 전세계약 확정일자 질문합니다아파트 전세계약이 처음이라 여쭤보닙니다. 아파트 전세계약 후 계약서 들고 당일 확정일자 받으러 주민센터로 가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Youangel동종업계 가게 창업은 어느정도 거리가 떨어져있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예를들어 커피숍이 어느 거리안에서는 창업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이건 맞는건지요? 맞다면 법적 거리요건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크진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 산정 기준과 법적 효력은 어떻게 결정되나요?매매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조건이 위반되었을 때, 실제 위약금이 계약 내용과 법원 판결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되는지 궁금합니다.특히 계약 해제 시점부터 소송 진행까지의 절차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요건이 있다면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