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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똑똑한미어캣임대차 계약시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분리해야 하나요?가계약금 달라고 하면서 계약금 전체를 부르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금은 보증금 200에 월세 30입니다. 가계약금 환불받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중도금과 잔금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정하지 않고도 가계약을 할 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똑똑한미어캣가계약금 환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부동산 찾아보다가 가계약금으로 보증금 200+월세 30을 입금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안 되어서 취소 안되냐고 물었더니 절대 안된다며 못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법률을 찾아보니까 보통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나누어지더라고요. 그 요소들에 의해 가계약금 환불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되고요. 전 그런 거 없이 한번에 입금했는데 가계약금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 임차인이 전출을 완료했음을 증명해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보증금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이 완전히 비워지고, 새로운 임차인이 문제없이 입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계약서에는 위와 같이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사실관계1. 고시원이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없음), 계약서에 일주일 전까지는 해지통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서 일주일 전에 문자로 퇴실 할 것임을 통지하였습니다. 다만 일주일 전 요건이 있어서 날짜만 일주일 뒤로 잡고 통고한 것이며, 처음에는 실제로 일주일 뒤에 퇴실하는 줄 알았던 임대인에게 실제 명도는 해지통고일에 하였음을 알리자, 임대인도 이를 인지하고 비밀번호 등 명도에 필요한 행위를 임차인에게 요구하여 이행하였으며 비밀번호도 당일에 알려주었습니다. 즉 임대인 측은 목적물 자체의 명도를 확인하였으며, 임차인 측은 점유를 임대인에게 완전하게 이전하였습니다.2. 임대인이 여기에 더해 “퇴거사진을 보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여서 임차인은 “이미 퇴실을 완료하여서 다시 가기가 좀 그렇다” 라고 하였는데, 임대인은 “퇴거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서 임차인은 3일정도 후 다시 해당 고시원에 방문하였습니다. 근데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3. 전화했더니, “전출신고 후 확인사진을 찍으라는 것이었다. 당연하지않냐” 라는 식으로 말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일부러 퇴거사진이라고 말하고 정정하지 않음으로써 헛발걸음 하게 한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출신고는 행정적 절차고 민법상 목적물 반환의무와는 상관이 없으니 그걸 확인해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게 아니고, 당신네들이 퇴거를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니 임대차는 이미 종료된 것이며, 그쪽에서 지금 보증금을 보내는 것이 맞는 상황이고, 행정절차상 늦어질 수 있는 문제를 보증금반환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문제이니 확인사진 자체는 찍을 수 있으나 행정절차적 부분이 늦어져 확인사진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보증금 완전반환할 것을 약속하라” 고 했는데 임대인은 “상기한 계약서 조항은 전출신고 및 이를 임대인에게 증명해야만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1. 정말로 계약서의 “다음 임차인이 문제없이 입주할 수 있어야 한다”이러한 기재가 전출신고 및 이를 임대인에게 증명할 의무를 발생시키나요?2. 목적물을 명도하였고 임대인측에서 이를 확인까지 한 상황인데도, 저 조항에 따라 전출신고증명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임대인측에서 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만한 사유가 되나요? 계약상 의무에 포함된다 쳐도 주된 급부의무로까지 인정되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섬세한치즈김밥묵시적 갱신 시 제가 취해야 하는 행동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조만간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는 임차인입니다.부득이하게 묵시적 갱신을 희망하던 찰나 임대인 및 임차인 본인의 거절 의사 통보가계약만료 6개월 ~ 2개월 기간내에 오가지 않은 상태에서 묵시적 갱신을 이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물론 임대인 분께서는 별로 달가워 하진 않으셨지만요..알고 싶은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묵시적 갱신을 이행하는데 있어 별도로 문자메시지 같은 증거를 남겨야 할까요?현재 HUG 보증보험에 가입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보증보험은 갱신의 개념으로 알고있으면 되는것인지 만료 후 재가입을 신청해야 하는지, 만약 재가입을 신청해야 한다면 만료 후 재가입 승인이 되기전까지 며칠간의 기간동안 제가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보증보험 갱신, 혹은 재가입 외에 별도로 동사무소 등 방문해서 행해야 하는 서류작성이나 이외 행위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첫 전세계약인만큼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노심초사 하며 조심스럽게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능동적인딸기잼집주인이 월세 보증금 못준다고합니다.월세로 살고있고 5월 20일이 만기일입니다.현재 8년째 같은곳에서 살고있구요.집주인은 매번 통화할때마다 언제 나갈거냐 빨리 나가라 등등 재촉을 했었습니다. 집주인과의 통화는 무조건 녹취를 했습니다.1월쯤에 집으로 내용증명도 보냈더라구요. 리모델링을 해야겠으니 만기되면 재계약없이 나가달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집을 알아보다가 4월쯤에 입주해도 되는 곳이 있어서 계약하기전에 집주인에게 5월이 만기지만 4월에 나가도 되겠냐고 문의했더니 빨리 나가주면 오히려 본인은 더 좋다고 하더군요. 물론 녹취해놨습니다.그래서 4월8일에 입주하기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기 직전에도 문자로 4월 8일에 나가도되냐 다시 물어봤고 그래도된다는 답장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전화와서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답니다. 4천만원입니다.그래서 저는...저한테 말씀하지마시고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시든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물론 녹취했구요.헌데 혹시라도 4월 8일에 보증금을 안주면 어떻게하나요? 그날 보증금을 안주면 입주하기로 계약한곳에 잔금을 못주는데..그럼 계약파기로..계약금 날리는거잖아요. 그럼 그 계약금 날리는것도 지금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5월 20일 만기되고 나가라는 식으로도 말하던데...본인이 빨리 나가라고해서 서둘러서 이사할 집을 구한건데...이런 경우엔 어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역량있는항정살부동산 거래 매도자 해외거주 법무사 서류검토제목 그대로 해외거주자이고 아버지가 위임자인데 부동산에서 서류검토해주러 따로 법무사온다고하는데 저도 원래 부를려고 했거든요 그냥 더블체킹하는게 안전허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자라나는마술사월세 계약 시 임대인 정보가 없는 경우 계약의 유효안녕하세요.오피스텔을 공인중개사 통하여 계약하였는데, 계약서가 아니고 각서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으러고 하니 임대인의 정보가 이름과 연락처 밖에 없네요. 이게 유효한 계약서가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개구리163월세 근저당있는집 계약 최우선변제금 받을수있을까요?월세로 계약시 월세x100+보증금 금액이소액 임차인 범위로 알고있습니다집주인이 2018년기준으로 채권이 1억9천이있어서 서류를보니 소액 임차인 범위는 1억원이하변제금액 한도는 3400만원이하로 되있는데제가 보증금2000에 월세65라 계산해보니8500만원이라 만약에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하는 상황이오면 제2000만원을 돌려받을수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보기좋은고기만두6년 전세집 싱크대 필름지 벗겨짐 현상안녕하세요6년 살던 전셋집을 퇴거하면서하부싱크대 가운데 2칸정도에 필름지가 들뜨고 벗겨짐이 있어요집주인은 처음상태대로 원상복구 하라고 하는데6년 쓴 세입자가 수리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순진한스컹크부동산 요청으로 쌍방합의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소개, 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 지급까지 전부 진행하는데,계약서 상 개업중개사 란에 쌍방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추후 문제가 생기면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