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철저한낙타68다운계약을 하게 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다운계약을 한건 아니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다운계약시 아래 상항들이 궁금하네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8조 과태료에서 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에서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공인 중개사가 신고 시 공인중개사가 되나요? 매수자 매도자는 28조 2항의 2호나3호로 과태료가 부가 되는 건가요?3조 3항에서 개업중개사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풍성한소18보증금 가계약금 얼마 내야 하나요??제가 5월말일에 집계약이 끝나는데요어제 500/30 좋는 방을 봐서요 보증금 가계약금 걸면 지금 살고 있는집 5월말일 계약 끝나면 보증금 돌려 받아서 낼건데요 보증금 가계약금 50만원 내면 되는건가요?? 월세는 5월말일날 집계약 할때 내면 되는건가요?? 저혼자 월세집 계약한적 없어서요 맞는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진귀한마법사전세계약 연장 시,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보증금 금액 변동없이, 특약 2개 추가한 후 기간만 1년으로 바꿔서전세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집주인도 변동없음) 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비상한거위48세입자의 조기퇴거 요구,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2021년에 전세낀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기존 세입자는 2021년에 이전 집주인과전세 재계약(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한 상태였구요.그리고 2023년에 기존 세입자와 다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2021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이전 집주인과 전세 재계약을 했던터라2023년에는 갱신권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했습니다.(전세 보증금은 변함없이 동일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조기퇴거 요청시 들어줘야 하나요?그리고 세입자가 올해 5월에 다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명도소송 그냥 포기할까요 고민되네요지금까지 보증금에 월세 두달치 받았는데 2기 연체가 다가오기도 하고 그냥 명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이정도만 받았다 치고 재개발 이주까지 냅둘까요? 어차피 재개발 조합에서도 강제집행 하니까 스트레스 줄이고 놔둘까 생각도 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명도소송 할 때 임차인 짐 보관하는 것 ㅇ임차인 내보내고 강제집행 끝난 후에 도어락 바꾸고 짐은 보관업체 말고 집에 그대로 보관하면 안 되나요? 꼭 보관업체 불러서 옮기고 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에펠탑선장신축아파트의 하자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신축아파트에 살다보면 하자보수기간 내 신청을 해야 하자를 고쳐준다고하는데신축아파트의 하자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모든 아파트의 하자기간이 정해진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뀨유뀽전세연장(재계약)시 계약서 재작성 복비 상한선이 있나요?현재 아파트 전세로 계약하여 살고있습니다.전세계약을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여 그러자고 했습니다.계약당시 임대인은 어머니였고,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자녀에게 상속되어 자녀2명이 반반으로 공동명의로 되어있다고 합니다.임대인이 변경되었으니 계약서 다시 작성하는거같은데 부동산에서 복비를 얼마까지 요구할수있는건가요?그리고 지금같은경우는 재계약인가요, 연장인가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 여기저기 검색했을때 재계약시 전세금의 0.3이내로 요구할수있다는데 그렇게되면 거의1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던데 이걸 부동산에 주는건지. 부담은 임대인,임차인 반반 부담인지 아니면 제가 다 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전새보증금 지연이자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1월24일 계약만기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가 세입자가 구해져 2월20일에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지연이자 5퍼센트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아직 한달이 되진 않아서 얼마를 달라고 할지 에매해서요이럴 땐 어떻게 하는게 계산하는게 좋을까요?전세금은 8200만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질문아파트 매도 후 6개월 이내 중대하자 발생 시1. 아파트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중대하자가 발생하면, 매도자가 이를 수리해줘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요?2. 만일 이를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쓰지 않았다면, 요구할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