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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힘센숲새174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세입자가 기존 집주인(A)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새로운 집주인(B) 로 넘어간 경우입니다.이 경우 새로운 집주인(B) 가 실거주를 사유로 기존에 사용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실거주가 가능할까요?아니면 새로운 집주인(B) 가 실거주를 하려고 해도 기존에 사용한 계약갱신청구권은 거부를 못 하는건가요..?워낙 말이 많아서 최근 판례 기준으로 답을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가한불독43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네요전세금 보증금을 못받아 23년에 2억7천을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23년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경매가 진행되어 2백4십만원에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네요.지금 저희아파트 매매가가 2억3천정도 되는데 대체 왜 낙찰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혹시나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는건지..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해야할게있을까요?저희는 대항력있는 선순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감미로운계란찜Lh전세임대 동거시 전입신고가 필요한가요지금은 인천에서 lh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자친구가 대전에 있고 지금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전으로 이사를 가서 같이 동거를 하려고 합니다 저가 집을 구하고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도 제가 구하는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세심한매운탕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및 명의불확실로 인한 손해본인은 현재 전세입자로 거주중.25년 10월에 계약만기로 3~4월경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 집주인에게 여러번 문의하였으나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당함.이후 임차인의 조기퇴거예정시 매매를 하겠다는 집주인의 요구에 보증금 반환을 위해 이사를 결정(6/27) 집주인에게 통보.집주인도 이사일에 맞춰 매매에 협조한다고 함.그 과정에서 여태 계약에 관여하고 연락했던 사람(집주인)은 실소유주고 계약서상 임대인은 동서관계이며 세금회피목적으로 임대인의 명의를 빌려 계약한 것임을 알게 됨.따라서 현재 손해는 물론 보증금 반환도 불확실한 상황임. 이런 경우 어떠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어떠한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대담한거북이세입자가 전세계약 연장을 전화통화로 합의후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는데 전세계약 만료일은 언제인가요?전세계약 만료일이 6월 30일이여서 4월 7일에 전세계약 연장여부를 세입자와 전화로 합의하였으나 5%인상 계약서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25일에 세입자가 전세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문자만 보내면서 6월 30일에 전세보증금을 요청했습니다.4월 25일이 계약만료 2달전이니 전세 계약 종료일은 6월 30일인지, 아니면 번복한날인 4월 25일로부터 3개월후인 7월 24일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금동보안관부동산 매매시 공인중개사 안통하고 개인간 매매법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 입니다. 위에있는 제목대로 부동산을 매매 할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대 개인으로 법적인 문제없이 매매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나른한오솔개9보일러 미수리로 인한 임대차 계약 조기해지 요청 내용증명이요?※본 계약 해지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아닌,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의무 불이행(보일러 수리 미이행)에 기인한 정당한 해지입니다.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상 임차인이 ‘3개월 전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수취 거부 또는 부재 등으로 인한 반송 시에도 「민법」 제111조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함께 통지드립니다.※임대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주장을 할 경우, 이는 임대인의 일방적 사정에 불과하며,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정당한 해지 통보 이후에는 보증금은 즉시 반환되어야 합니다.계약 종료 이후에도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및 민사절차를 통해 강제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위 내용 다 넣으려고 하는데 이러면 집주인이 모를리가 없겠죠?아마 몰랐다며 3개월고지,세입자와야준다 등등 핑계 댈 것 같아서요.위 내용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확신있는부자전세대출연장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전세대출 재계약시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집주인과 개인적으로 해도 상관없을까요?대출연장시에도 부동산 끼지 않고 해도 괜찮을까요?그리고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사용'계약 이라는 말만 적혀있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지 아니면 더 확실하게 적을 수 있는 문장이 있을까요?재계약시 임차인입장에서 불합리하지 않기 위해 확인하거나 적으면 좋은 조건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확신있는부자전세대출연장에 관련해서 질문드려요전세대출 연장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계약서 별지에 갱신 청구권 사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더 추가적인 조건을 넣지 않아도 이전 계약 내용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전처럼 여러 조건을 다시 넣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호의적인볶음밥월세집 애완 청소 또는 오염 비용해결.안녕하세요 강남에 단기집 살았던 여자입니다 강아지가 그 집의 60만원 정도 하는 소파를 오염시켰어요, 그런데 입주전에 강아지때문에 발생하는 청소와 오염 비용을 50만원을 선지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면 청소하는 비용을 또 20만원 내래서 것도 지불했고요 총 70이죠 강아지가 살았던집은 아무리 깨끗하게 써도 냄새같은게 남아서 꼭 돈을 내야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집에서 나오고 쇼파가 오염됐다고 바꿔야한다고 60을 전액 지불해달라는데 이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